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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1 14:19:44
Name DownTeamisDown
Subject [일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것인가?
이론적으로는 가능 합니다.
앞으로 양당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력은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김종민)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소속이 아닌 6석중 진보당 2석을 제외한 4석
시민사회 몫 2석(서미화, 김윤)
기본소득당 1석 (용혜인)
사회민주당 1석 (한창민)

합이 총 23석입니다.
주도권은 당연히 이중 비중이 가장큰 조국혁신당일거고 개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 민주계열이 합쳐도 20석으로 교섭단체가 가능하고
진보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혁신당조합 + @도 가능하긴 합니다.

민주당의 동의가 없어서 시민사회몫이나 김종민 의원을 못데려오면 나머지를 끌어모으는 윤석열 정권 견제 심판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좌우 합작이라고 할수있는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조합도 불가능 까지는 아닙니다.

교섭단체의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거고 가능하다면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과 싸우는데는 교섭단체 하나 더 있는게 유용하기에 묵인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꿔주기 논란도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기사에서 가능성이 나온상황이고 실제 추진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하겠지만 어쩌면 가능해 보입니다.
과연 조국은 교섭단체를 만들어 낼것인가. 낸다면 어디와 같이해서 만들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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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14:22
수정 아이콘
조국이 이준석과 연합한다는게 상상이 잘 안가는 그림이긴 하네요. 실리로 뭉치기엔 너무 이질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DownTeamisDown
24/04/11 14:24
수정 아이콘
사실 그정도로 교섭단체에 대한 매력이 크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교섭단체도 있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도 있었죠.
24/04/11 14:26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이준석은 선거기간중 실리를 보고 새로운미래랑 연합 시도하다 크게 데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쉽사리 생각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DownTeamisDown
24/04/11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당하고 연합은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교섭단체 연합은 당을깨고 합치는건 아니다보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어느정도의 협상만 하고 너따로 나따로 해도 되거든요.
정말 협상을 하기 나름이긴 한데 보조금과 상임위 배정만 연합해서 하고 행동은 따로따로 놀아도 될정도니까요
24/04/11 14:26
수정 아이콘
설마 조국이랑 이준석이랑 합쳐서 또 이준석이 조국의 킹메이커 역할하는거 아니겠죠?

설마 했는데 이번 총선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크
탑클라우드
24/04/11 14:39
수정 아이콘
오, 시나리오 그럴 듯 한데... 진행시켜!
환경미화
24/04/11 14:44
수정 아이콘
이준석은 폴헤이먼 입니까??
이쥴레이
24/04/11 15:10
수정 아이콘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민주당은 표 갈라먹기 악재?
국힘은 반색할거 같기도 하고..

재미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세상을보고올게
24/04/11 16:27
수정 아이콘
조국이 민주당 표 갈라먹는 일을 할 가능성은 없죠
이재명과 경선을 한다면 모를까
사실 이쪽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만
달밝을랑
24/04/13 10:48
수정 아이콘
조국은 대법원도 유죄로 감옥 갈 확률이 98%라고 보고 이준석도 확신하고 있을겁니다 그 시기가 올 10월이죠 그러면 이준석이 교섭단체를 끌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단 그러면 민주연합 비례에 있던 의원들이 나가버릴 확률도 크겠죠
24/04/11 14:48
수정 아이콘
지구에 외계인이 침공하면 한일이 손을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물론 대의명분을 확실히 해야하고 본인 지지층들이 윤석열과 조국 중 어디를 더 싫어하는지 분석을 해야할거라 쉽진않을거라고 봅니다
24/04/11 16:34
수정 아이콘
이준석 입장에서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을 자기가 먹어보겠다는 꿈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엔아마독수리
24/04/11 14:24
수정 아이콘
각자 원래 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조국이나 이준석이나 안 할 이유가 없긴 하죠
MurghMakhani
24/04/11 14:24
수정 아이콘
저 킹론상의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개혁신당이든 민주연합이든 새로운미래든 조국을 밀어주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상상이 잘 안 가네요
24/04/11 14:24
수정 아이콘
교섭단체의 메리트가 크긴 한데, 일단 개혁신당은 새미래랑 합당했다 관뚜껑 닫을뻔해서 그쪽이랑 연합은 안할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와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DownTeamisDown
24/04/11 14:25
수정 아이콘
새미래는 아마 김종민이 독자행동 한다는 전제가 들어갈겁니다.
이낙연 달고는 못할거고... 김종민이 무소속이나 어디 다른정당(조국혁신당이라던지) 가면 할 수 있겠죠.
24/04/11 14:51
수정 아이콘
조국이 이낙연과는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선거를 앞둔 합당과 선거이후 교섭단체 연합은 많이 다르기도 해서..
물론 가능성이 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새미래랑 합당처럼 관뚜껑 닫을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24/04/11 15:13
수정 아이콘
김종민은 새로운미래를 떠나겠지요. 남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독자세력 구축할 깜냥은 아닌거 같고,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으로 들어갈거 같습니다.
24/04/11 14:25
수정 아이콘
용혜인은 참 염치도 없지..
VictoryFood
24/04/11 14:26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분이 커진 후에 탈당파들이 조국혁신당에 들어와 낭낭하게 교섭단체 만들 거라고 봅니다.
24/04/11 14:30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분이 생기나요? 혹시 어떤 사유로요? 시끄러운 사람들은 총선 전에 제 갈 길 간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VictoryFood
24/04/11 14:32
수정 아이콘
진쪽 뿐 아니라 크게 이기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어차피 몇 나가도 큰 차이가 없기도 하구요.
24/04/11 14:30
수정 아이콘
전 그냥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될거라 생각해요
DownTeamisDown
24/04/11 14:32
수정 아이콘
저도 언젠가는 민주당에 흡수될것 같긴 한데 최소한 지선전까지는 독자노선 걸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교섭단체 만들어서 움직일것 같아요
24/04/11 14:31
수정 아이콘
조국이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교섭단체 시도는 할겁니다.
24/04/11 14:32
수정 아이콘
의외로 조국이 이준석 주 지지층 역린인 페미에 스윗한?편 아니고 법 관련해서는 원칙주의에 가까워서 비동간 같은 악법은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이준석 지지자 하는 젊은 남성들한테 생각보다 이미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연대가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류호정도 당에 있는데 뭐..
스덕선생
24/04/11 15:01
수정 아이콘
웃기게도 이준석 지지층이 국힘 대선주자 중 가장 고평가하는 오세훈이야말로 정치계 대표 페미니스트죠 크크
24/04/11 16:23
수정 아이콘
꼭 이준석 지지층이 아니라도 국힘 대선주자중 가장 고평가할만한게 오세훈 정도이긴 (=인재풀이 처참한) 하네요... 크크
국수말은나라
24/04/11 16:4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벙크짓 하니 이준석 최대 아웃풋이 오세훈이라 그래요

김종인은 아버지 유승민은 스승님이니 아웃풋일수가 없고
뜨거운눈물
24/04/11 14:33
수정 아이콘
조국 대법원 판결두고 유죄 확정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 될거같아요
예수부처알라
24/04/11 14:4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연합이라지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손잡는 건 윤석열이 이재명과 내일이라도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라 봐서
개혁신당빼고 나머지 세력들이 20석 만들어서 교섭단체하는 건 생각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조국이 이낙연이랑도 좋은 사이는 아닌지라 김종민이 홀로 탈당해서 합류할지 아니면 이낙연을 내쫒고 당을 꿀꺽할지 정도가 관전포인트 같습니다.
달밝을랑
24/04/13 11:06
수정 아이콘
이낙연을 내쫒고 당을 꿀꺽해봐야 먹을게 없습니다 비례로 3%도 얻지못하는 당은 존재가 무의미하죠 , 그래서 새미래는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김종민은 어떻게든 복당할려고 할겁니다 . 이번에 무슨 생각으로 세종을 지역구로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운이 좋았고 앞으로도 민주당으로 출마면 계속 뱃지를 달 수 있는 정말 꿀 지역구라서 더욱 더 복당이 간절할겁니다. 민주당원들도 복당할려면 사과부터 하라는 스탠스니 눈 질끈감고 사과하면 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4:45
수정 아이콘
교섭단체 하나 만들어서 교섭단체 2대1 구도만들면 느낌이 또 다르긴하죠 의원수야 똑같더라도 낄낄...
24/04/11 14:48
수정 아이콘
조혁당은 독자생존보다는.. 대선전에 민주당에 흡수통합 될겁니다.
기가막힌 타이밍에 치고 들어온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가장 성공한 떳다방인데
윤석열 타도 원툴이라 자생력이 거의 없다 시피하죠.
DownTeamisDown
24/04/11 14:49
수정 아이콘
그땐 그때고 당장은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할겁니다.
될지는 모르지만요
츠라빈스카야
24/04/11 14:50
수정 아이콘
뭐 ’규정위반은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몇 명 보내서 교섭단체 만들면 국힘에서 발작버튼 눌릴 사항이긴 합니다. 크크..

그러면 국힘도 위성정당에 의원 보내려 할 거고, 연쇄적으로 민주당도 그쪽 비례에 보내면 양당체제 대신 교섭단체 3:2 까지 바라볼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민주 단독 과반이 안무너지네...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4:53
수정 아이콘
크크 국민의미래 교섭단체 만들었다가 어차피 이젠 독자의사능력도 있겠다 배신한번 해버리면...
츠라빈스카야
24/04/11 14:56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국힘 단독 개헌저지선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군요..함부로 위성정당 원내교섭단체화를 못하겠네..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4:59
수정 아이콘
그럼 교섭단체 2대1 구도만 낭낭히 만들어줘도 됨 크크
츠라빈스카야
24/04/11 1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섭단체마다 상임위 자리가 확보되니 넉넉하게 3:1하는 것도 좋을지도요..크크

아 근데 다시 계산해보니 양쪽에 나눠주면 단독과반까진 못지키는군요..쩝.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5:41
수정 아이콘
2대1이 민주당입장에선 과반유지선으로 최대죠
24/04/11 18: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상임위를 이제 내줄지 의문이죠. 왜 협치를 이제와서…?
츠라빈스카야
24/04/11 18:54
수정 아이콘
“관행적으로 법사위 예결위 등은 여당이...왱알왱알~~”

관행이 뭐 어쩌라구요..
손꾸랔
24/04/11 15:05
수정 아이콘
오호 다당제 좋으네요. 당직자 자리가 늘어나서 의외로 관계자들이 선호할지도..
24/04/11 14:58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어제 조국당이랑은 아젠다가 달라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인터뷰 했습니다.
24/04/11 14:58
수정 아이콘
논의와 별개로 교섭단체 기준을 10~15석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양당만을 위한 방지턱이죠
24/04/11 15:52
수정 아이콘
조국은 본인 살아서 돌아오는 것부터 걱정해야합니다.대법원 판결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DownTeamisDown
24/04/11 15:54
수정 아이콘
살아돌아오는거는 살아돌아오는거고 교섭단체 작업은 별도로 해봐야죠
유료도로당
24/04/11 16:27
수정 아이콘
걱정 안할걸요. 본인 나가도 의석수는 유지되는거라..
레벨8김숙취
24/04/11 15:52
수정 아이콘
교섭단체 기준을 10석 정도로 낮출것 같아요.

그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국혁신당에서... 가져가는 걸로~~
빼사스
24/04/11 17:00
수정 아이콘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건 자유롭게 되나요?
레벨8김숙취
24/04/11 18:00
수정 아이콘
국회법 개정하면 됩니다.
1.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되니.. 만약 국힘이 반대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좀 힘들어 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당 편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8:44
수정 아이콘
여야합의 없는건 다 까시겠다는게 대통령이시니까
여야합의로 만든게 아니라면 하시겠죠 뭐...사실 국힘에 남아있는건 그거 뿐이라 그거 제외하면 야권이 하고자하는건 막을 방법이 아예 없죠...
포카칩은소금맛
24/04/11 16:05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교섭단체 만들거 같습니다
종말메이커
24/04/11 1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4/07/V7YONZQJQBEBBENQ4LSCB2EFJA/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기준을 10명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어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는 야권 180석 이상이면 국회법 개정에 (잡음은 있더라도)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DownTeamisDown
24/04/11 16:2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여당에는 최후의 보루가 있죠.
대통령 거부권이요... 그래서 이 개정이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6:27
수정 아이콘
미국같은 나라는 법률로 안둔다던데...법률로 두면 국가원수가 의회에 개입하는 건덕지를 준다고...크크
DownTeamisDown
24/04/11 16:29
수정 아이콘
국회 내규로 바꾸려고 해도 국회법에 해당 내용을 국회내규로 한다는 내용을 한번은 바꿔야하기 때문에 그과정에서 거부권을 쓸 수 있죠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6:3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법으로 둬아할 부분은 빼고(다른 조직들과 연계된 부분들) 말그대로 국회내부 운영관련은 그냥 규칙으로 빼야하지 않을까...
닉네임을바꾸다
24/04/11 16:24
수정 아이콘
국힘은 개헌단독방어할려면 국민의미래 통합해야한다는거 생각하면 저 본문처럼 2대2 구도은 안나올지도...
박한울
24/04/11 17:28
수정 아이콘
조국 이준석 합당은 없을거 같고,
조국의 형이 원심 확정이든 아니든, 이 또한 큰 영향은 안끼칠거 같고,
교섭단체 10석이하 법안 윤이 거부해도 느낌상 재발의하면 통과될거 같고,
대선이 다가오더라도 윤이 지금 그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조국당과 민주당 합당 또한 없을거 같고,
그렇네요.

우선 가장 우선시 되는건
직면한 특검법 발의 및 통과, 재발의 통과
이게 최우선 과제일듯 싶네요.
이 또한 더이상 당에 미칠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되는 현상황,
윤의 힘이 빠질데로 빠진상황에서 10표 정도는 이탈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DownTeamisDown
24/04/11 17:58
수정 아이콘
재발의하면 통과 못할가능성 100%라고 보는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10석 으로 만드는게 싫을겁니다.
그래서 국회일과는 별 상관없는 윤석열은 오히려 이걸 다른 얻고싶은걸 얻기위한 카드로 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교섭단체 10석이하로 만들면 쫄리는곳이 국민의힘이지 윤석열이 아니거든요.
24/04/11 17:37
수정 아이콘
이준석당이 국힘당에 흡수되는게 빠를까요.
조국당이 민주당에 흡수되는게 빠를까요.?
24/04/11 17:48
수정 아이콘
돈걸라면 이준석에 걸것 같네요...

이준석과 국힘이 한계에 부딪힐때 합칠생각을 할것 같은데, 조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가려운데(자기가 못하는거) 긁어주는 느낌이라서요...

뭐 나중에 이준석이 조국세력을 등에 업고 갈수도 있죠. 정치는 생물이니.
24/04/11 18:53
수정 아이콘
아마 조국혁신당은 통합 안할거 같은데요?

따로있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24/04/11 19:3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국당이 중진이 없어서 나머지 주체들의 의견조율을 할만한 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전략도 고민할텐데.. 대여공격에서는 명확한 반윤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 좋지만, 전반적인 국회운영 주도권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내심 반기지 않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죄다 초재선이라 그럴거 같진 않지만 숫자로만 보면 상임위원장 하나 정도 달라고 할 급은 되니까요.
일단 한번도 경험한적 없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고 뭔가 자기들 뜻대로 국회가 안굴러간다 싶으면 한번 만지작 해볼거 같습니다.
24/04/11 20:24
수정 아이콘
저도 조국당이 결국은 민주당으로 흡수될거라고 보는데, 사실 명확한 이념으로 모인게 아니라서 뭔가 중심점이 없는 느낌입니다. 당으로서 한목소리가 나기보다는, 반윤전선 제외하고는 각자 하고싶은게 다른 느낌이에요.
신사동사신
24/04/13 09:38
수정 아이콘
교섭단체 메리트가 무엇이 있나요?
DownTeamisDown
24/04/13 10:16
수정 아이콘
국고지원금 더받는것도 있는데 이건 단일정당일때니까 이경우에는 빠질꺼고요 다른이득을 이야기하면
상임위 배정에서 협상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상임위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간사가 되면 해당상임위에 올라오는 모든자료를 보고 받을수 있고 동시에 상임위에 올라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기는 하나 부담스럽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회일정을 정하는데도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의안에도 상정거부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로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주요 사안에 합의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만약 조국혁신당이 다른정당을 모아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현 여당은 협의때마다 2:1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겁니다.
(물론 해당사안에서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 혹은 다른 정당 출신 의원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하긴 하겠지만 엄청 나게 다르진 않을겁니다.)
신사동사신
24/04/13 12: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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