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퍼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퍼주기 말씀하셨는데요. 참여정부 5년간 인도적 차원으로 약 1조 2천억원에 해당하는 비료, 옥수수, 구호품과 구호활동등의 물적 인적 지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간 교역을 통해 5년간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북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여 북한으로부터 달러를 회수한 성과 또한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약 2천5백억원 수준으로 인도협력 지원을 500%가량 삭감하게 된 결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금강산 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 4년 동안만 약 6천억원 가량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여 국부가 북한으로 유출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협력을 중단하며 남북관계를 악화 시키고 그로 인해 대북 교역 경쟁력을 잃게되어 대북무역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물자도 아닌 달러를 퍼주게 된 패착을 이명박 정부가 두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더 뚫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시절 물자를 제공한 만큼을 대북무역 흑자를 통해 이를 상쇄하였고, 개성공단사업을 적극 승인하고 지원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와 남북교역의 총액은 약 60% 증가하게 된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4년동안 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박왕자씨 사건 같은 참사의 구두로 받은 재발 방지 약속을 협상을 통해 문서화 하고, 이것을 전제로 대북사업을 재 추진해 잃어버린 교역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교역을 우리나라의 대북교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정책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IF 놀이 따위야 멘붕회복 혹은 정신승리용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TV토론에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발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신지요. 새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김대중, 노무현부가 퍼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삥(?)을 뜯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해서 그렇지.
이명박 정부가 삥을 뜯긴 것 또한 사실이구요.

대북정책과 안보관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자 자랑스럽게 내놓기도, 어물쩡 넘어가기도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아예 민주당 쪽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정면돌파를 감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대 이상의 국민의 새누리당 지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아예 새로운 대북교역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NLL관련해서도 등거리 혹은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이 무엇이고 무슨 차이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화도, 인천 앞바다 잠식이라는 주장도 적극 대처하여서
민주당이 안보가 약하다는 인식에 정면 대응하는 동시.. 에

딱.. 딱 한발자국만 물러서서.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가 아닌, 최소한 문서로의 약속을 받은 후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방향쪽으로 조금만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무혀니 민주다이 빨개이 프레임은 OP였네요.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쓰다 버린 안보 관련 정리 글은 멘붕이 회복되면 또 뒤적거려보려고 합니다만.. 할 수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