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어제 열린 대선불판 #29에서 달았던 댓글을 다시 끌어올려봅니다.

///// 뻘소리좀 하자면, 저는 박근혜의 '소극적' 지지자 였습니다. 오그라드는 표현으로 하자면 머리로는 박근혜, 가슴으로는 문재인이랄까요. 아무리 박근혜 지지자라 할지라도 인물 대 인물이라면 아마 대다수는 문재인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멋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다만 공약의 차이 때문에 박근혜를 뽑을 수 밖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새누리당의 공약을 지지한다는게 아니라 도저히 저로서는 문재인쪽 공약을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리티컬 한것은 역시나 (이곳 선거게시판에서도 꽤나 논의되었던) 지방거점국립 대학의 로스쿨 및 의치전 입시에서의 해당지방학생 30% 할당과 이것과 마찬가지 논지였던 지방이전 공공기업 취업에 있어서의 해당지방민 할당 공약이었지요. 저로서는 역차별적 요소가 강한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로스쿨 폐지론은 물론 심지어 로스쿨-사법시험 투트랙 체제에 대해서까지 후보 자신이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는 것 또한 저로 하여금 그를 뽑을 수가 없게 만들었구요.
더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후보는 어떤 공약이든 자신이 내세웠던 것은 어떻게든 강하게 밀어붙일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문재인은 왠지 더 고집스럽게 그 말을 지키려할것 같다랄까..
하지만 처음에서 밝혔듯이 인물 상으로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생각되고, 멋잇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기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뽑은 후보지만 박근혜가 우세한 현재까지의 상황은 제 심경을 복잡하게 하네요. 혹시 저같은 분들은 없나요.  ////

이런 댓글을 달았었고 여기에 동조해주시는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서 지방거점국립대의 로스쿨 및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지방이전 공공기업 입사와 관련된 할당제도는, 저로서는 역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 느꼈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해당지역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공약일것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추측 가능하고 십분 이해했습니다.

다만 다 끝난 마당이지만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문재인 후보의 로스쿨에 대한 거의 완전한 우호적 스탠스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캠프쪽에서 로스쿨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는지부터가 아리송하긴 합니다만, (누군가와는 달리)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정부에서의 실정에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 바로 자신이었다는 점을 보면,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정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모습에서 저와 제 주변 지인들은 크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후보의 직접적인 로스쿨 옹호 발언은 서울 시내 모 대학에서 있었던 강연회에서 나왔었구요, 아마 국민대학교 였을텐데 당시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후보 자신이 단호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외에도 로스쿨 지지 & 사법시험존치반대와 같은 의견 표현을 몇번 더 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의 문재인 후보를 있게 한 것 중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이 사법시험 합격증과 사법연수원 차석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구요.

좀 더 말하고 싶은것은, 현재 로스쿨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것이 '로스쿨 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로스쿨도 여기까지 진행된 이상 '롤백'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폐지'가 아닌 '사법시험 존치'이고 이에 따른 법조인양성의 (로스쿨 도입이후부터 지금과 같은) '투트랙' 체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문재인 후보는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계량적 환산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는 분명 많은 표를 깎아먹었을거라 추측해봅니다.
저같은 경우도 법대생이 아니고, 사시를 준비했었거나 앞으로 준비하게될 잠재적 진입자도 아니며 로스쿨 관련 수험생은 더더욱 아니지만, 또다른 전문자격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로스쿨 옹호'의 스탠스는 그 연쇄반응을 우려하여 크게 비호감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후보 자신의 정체성과 참여정부의 실정을 적극 인정했던 선거 컨셉, 여기에 덧붙여 표를 얻기위한 정치공학적 차원의 고려까지 해봐도 '로스쿨에 대한 강한 지지 표명'은 그에게 득될게 전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기에 이렇게 글까지 써봅니다.

ps.로스쿨의 근본적인 한계점과 문제점들은 이미 이곳 PGR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던 바이니 더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상당수 로스쿨 반대론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로스쿨의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해보이는 법교육체계와 그로 인한 수준미달의 법조인 양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어 과다한 비용지출이라든지 혹은 사다리걷어차기와 같은 논지를 메인으로하여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