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이라는 감성팔이

신의진씨를 비롯한 몇몇 높으신 양반들이 발의한 중독법에는 중독이란 상태를 다음과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라'항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알콜, 마약류, 사행행위와 인터넷게임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극히 자의적 행동이자 부당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인터넷게임만이 아니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라'항은 인터넷게임을 다른 중독물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만큼이나(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음험해 보입니다. 최근 정권을 잡은 자들이 그 동안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봐 왔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들은 '마'항도 통치행위에 따라 자의적으로 중독을 규정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요 근래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는 어떤 법안들에서는 그 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포괄적이고 주관적으로 잡지 못해 안달이고,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것처럼 법에도 포괄적이고 감성적으로 규정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엔 셧다운제와 계류중인 손인춘법과 마찬가지로 중독법 역시 게임에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이들의 감성에 기댄 다분히 포퓰리즘에 가까운 규제입니다. 덧붙여 이런 모호하고 무례한 법안을 보면, 이것을 만든 자들이 중독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저의 생각은 점점 확고해져만 갑니다.


규제가 아니라는 헛소리

중독법의 진정성(?)을 설파하고자 하는 이들의 궤변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오늘도 또 궤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법안을 규제안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4대 중독이라는 현상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게임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되도 게임사들은 열심히 게임 만들고 마케팅해도 된다. 혹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국가에서 다 예방하고 치료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

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무언가의 한도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법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알콜, 마약류, 사행행위와 인터넷게임을 동일선상에 놓고 중독이라고 끼워맞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규칙과 규정을 통해 중독물의 한도와 범위를 (그것이 자기 멋대로라는 점은 차치하고)정한 것이니. 그 자체로 규제인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금 신의진씨는 규제를 발의해 놓고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식의 헛소리,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제에 오해를 받는다며 착한 척이나 하고 있지요.

궤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에 셧다운제도 논란이 되자 규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지금 계류중인 손인춘법도 논란이 되자 규제가 아니라고 말했었지요? 어쩜 패턴이 그리 똑같습니까. 그리고 중독법이 통과되어도 열심히 게임 만들고 마케팅해도 된다고 하는 교수님. 법으로 중독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산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지. 투자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 뇌세포 속의 상식이란 걸 거쳐서 말하셨으면 좋겠군요.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아래 비슷한 주제의 글을 비롯해 게임 관련 악법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게임업계의 잘못 때문이고 꼴보기 싫어졌으니 한번 혼나봐야 한다거나. 사행성 아이템을 보면 게임이 곧 도박이라고 하거나 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우리 말 안 들을 땐 언제고 이제와서 그러느냐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독법은 게임의 사행성을 띤 아이템이나 고객 불만 같은 서비스 양상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단언합니다만. 사행성이 적은 게임을 유통하고 고객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해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게임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뭐 이것과는 별도로. 저도 업계에서 밥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게임사 싫어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 해서 그 목소리를 반드시 막을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다른 의견을 가진 누군가를 반드시 설득하거나 내 의견을 무작정 강요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설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니까요. 다양한 의견이 없다면 그건 그것대로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하다 싶은 확률형 아이템이나 도박과 비슷한 수익구조 등은 건강한 수익모델로 보기 어렵습니다. 흔히들 보면 그런 부분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니 너도나도 그런 시스템을 집어넣는 것이라고들 합니다만. 비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지요. 돈만 번다고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건 못 참습니다. 중독도 그런 관점에서 못 참는 겁니다. 게임에 빠져서 정신 못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결과만을 놓고 게임이 중독물이고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끼리는 할 수 있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의학 및 과학적으로 그런 구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멍청한 짓이니까요. 적어도 모리 아키오의 게임뇌의 공포 같은, 단편적이고 편협한 답정너식 서술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과학으로 규정된 논리가 국내에서 뇌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병스러운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더불어 게임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시는 분의 아들딸들. 게임에 빠져 정신 못차리는 주변인들, 아니면 글을 보시는 분 자신을 대신 걱정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그런 거 없다'라고(사실은 더 직접적인 어투를 쓰고 싶습니다만) 말하고 싶습니다. 게임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 그들이 시민단체건 종교인이건 정치인이건 -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이나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말건 별로 알 바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게임을 때려서 명분을 얻고 돈을 뜯어내고 권력과 이권을 누리면 그만인 족속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의를 믿으시겠다면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대신 책임져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덧붙여. 게임규제는 이미 게이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PSN은 18세 미만 이용이 금지되었고, PC 온라인 게임은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지요. 올해 보면 있는 PC게임들도 상당 수 사라졌고 새로 런칭되는 게임은 날이 갈수록 적어집니다.(당연히, 셧다운제로 시간에 따라 게임에 제한을 받는 청소년들도 피해자입니다.)


요즘 PC게임이 죽어가는 대신 모바일의 성장은 엄청납니다.

소규모 개발사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PC온라인 게임 제작사들까지 왜 앞다투어 모바일로 넘어갈까요.

돈이 잘 벌려서? 모바일도 흥하는 게임만 흥하지 나머지는 입에 풀칠만 하고 8할 이상은 부진하거나 망합니다.
만들기 쉬워서? 요즘 모바일 게임도 대형화되고 스마트폰 게임도 기술개발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져서 웬만큼 만들어서는 모양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과도한 규제 피해서 간 겁니다.

셧다운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인증, 게임 심의, 결제할 때마다 공인인증서/개인정보 요구하는 꼴 보기 싫어서요.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망가뜨리고, 산업의 구조가 망가지면 나오는 생산물이 죄다 병스러운 것들밖에 없어지거나 생산물 자체가 없어집니다. 게임계는 전자에서 후자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도 이제 각종 법안과 규제를 통해 매출의 6%를 거두겠다고 하는데(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부담금으로 거두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박보다 게임이 몇 배나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자. 살아남은 게임회사들이 그것을 과연 누구에게 거두겠습니까? 게이머들에게 거둡니다. 더 짜내기 위해 웰메이드 게임보다는 더 창의적인(?) 수익모델이 나올 것은 당연하고요.

게임계가 고사하거나 마약처럼 매도되어 피해를 입을 경우 게이머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달되고. 결국은 모두 망하는 겁니다.


- The xian -

P.S. 게임이란 줄기가 부정당하고 게임산업이 마약과 동일하게 매도되면 e스포츠와 PGR 역시 유지될 동력을 잃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