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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2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5396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키로(종합2보)] 2023.12.28. '50억클럽' 특검법도 가결…與, '쌍특검' 반대토론 뒤 표결 전 퇴장 '김건희 특검' 추천권서 與 배제…'50억 특검'은 비교섭 野3당에만 추천권
23/12/28 20:18
결국 이재명 공격하던게 다 돌아오게 생겼네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별로라 생각하는데, 용산이나 여당이 생명연장 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23/12/28 20:20
이미 한참전에 예고된 사안을 대처하는 정무적 브레인이 실종상태 인게 문제죠.
정치는 생물이고 플랜수립과 임기응변의 조화가 필요한건데 이벤트회사 처럼 이재명 구속과 엑스포 유치 같은 데나 올인하니 답도 없죠.. 이제와서 대형 사정정국으로 돌파하기에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23/12/28 2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21333?sid=100
[대통령실 3실장 일괄 교체‥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경질?] 2023.12.28. 이런 타이밍에 묘하게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교체가 됐죠. 비서실장 : 김대기 -> 이관섭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 조태용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조태용은 국정원장으로) 정책실장 : 이관섭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23/12/28 20:55
지금 공천 탈락 규모보면 반란도 필요없고 집에서 쉬고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해줄분위기죠.
이준석 신당 가는의원들은 바로 반란일거고.
23/12/28 21:20
벌써 부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820530004154 난리죠...(그나저나 '서울' 중앙지검 검사가 '창원'에 출마.... 진짜 얘네들은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걸까...)
23/12/28 22:46
기사 자체로도 저 검사 깔 거 많은데..
아이군님이 괄호쳐서 추가하신 글 내용은 사족이네요... 고향이 창원이면 창원에 출마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도 아니고 국회의원 뽑는 것이니 더더욱이요. 더군다나 검사들은 지방 순환 보직 때문에 왔다갔다해서 현 임지와 별다른 연관을 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김상민 검사도 수원 대구 거쳐서 다시 서울 지검 근무네요.
23/12/28 21:21
(수정됨)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2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횟수는?] 2023.11.15 노태우 : 7회 노무현 : 4회 + 2회(고건 대행) 이명박 : 1회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 : 2회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 문재인 : 0회 윤석열 : 4회 + α
23/12/28 22:07
11월 15일 이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하여 현재 4회입니다. 쌍특검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임기 절반도 못 되어서 참여정부와 타이 기록 세우겠네요.
23/12/28 23:46
임기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이 정도면 임기 말쯤 가면 누적된 거부권 행사 횟수가 10번을 넘는 사상 초유의 정권이 되는 건 아닐지...
23/12/29 02:58
이야
2008년 이후 15년동안 3번이었으니 원래같아서는 거의 올림픽이나 월드컵 급의 빈도로나 볼 수 있던 거군요 그런 거부권을 허허 1년 9개월째에 4회?
23/12/28 20:33
여당은 어쩔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은 판결이 나왔는데 유독 김건희에 대해서만 검찰이 뭉개고 있는게 더 이해안갑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올해 초에 ["김건희 수사는 오랬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검찰과 여당이 자초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3. 1. 2. 한동훈 "김건희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2632
23/12/28 20:33
무능하고 멍청한 선택이죠. 윤석열 김건희도 높은 확률로 임기후 감옥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는... 문제가 간단해보이진 않아요. 애초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 폭등에 간이 커진 건설시장 업보인 것 같아서... 부디 연쇄도산같은거 안나고 부실한 현장들 선에서 끝나면 좋겠네요.
23/12/28 20:39
PF 문제도 작년 말 김진태의 레고랜드 관련 삽질때문에 중소증권사와 저축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일시에 5%가량 오른 여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도 사전에 당시 용산과 금융당국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죠.
[조선일보 사설, ‘레고랜드’ 이어 ‘흥국생명’도 오판 뒷북, 정부 각성해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1/09/DUJCTC7WZNCGZLOFBATHRDT7DU/
23/12/28 20:48
전 레고랜드 사태가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PF사태의 원인으로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오랜기간 이어진 미국발 금리상승과, 한전과 같은 국공채가 시장의 유동자금을 모조리 빨아먹은게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23/12/28 20:53
(수정됨) 뭐 그 레고랜드사태가 그 한전채권조차 일시적으로 전부 못팔고 도공이나 기타 과천도시공사는 아예 전액유찰될정도로 경색시켰고 그 뒤에 기존의 쌓여있던 문제점이 한번에 터졌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원래 대충 흘러흘러 간다면 이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돈은 결국 돌땐 크게 문제 안되니까요...핵심은 당장 국채와 동급으로 취급되던 지방채에서 신용이 나락갔으면...사실 어느정도 급되는 애들 빼고 나머지 기업채들은 죽었다 봐야죠...이건 답없어요...
23/12/28 22:29
이게 맞죠.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흐름을 막아버렸고 이게 엄청난 태풍이되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했으니까요.
멀쩡히 달리던 디젤차에 가솔린 넣은것과 같은것이라...
23/12/29 03:14
김건희는 어떻게든 보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도 검찰권력 사유화 국정에 김건희 개입(김건희 관련자 수의 계약 등)하는걸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한 죄목이 밝혀질지 모르겠네요.
23/12/28 20:42
(수정됨) 위대한 이재명의 공익환수 업적 대장동^^
아직도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장동 특검 동의하십니까!?"(이재명) "이것보세요!"(윤석열) "동의하십니까!?" "이거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보세요! 대선이 무슨 애들 반장선겁니까?" "대장동은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가야합니다>" 2022.02. 대선토론 중 이재명 발언 언론들만 보고(특히 조중동) 대장동이 이재명 비리라고 덮어놓고 욕하는 댓글들 장난아니었는데...음... 저는 반.드.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받고야말 것입니다.^^ '기본소득없으면 밥도 못먹는 거렁뱅이겠네 크크큭' '얼마나 없이살면 기본소득같은 거에 혹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냐? 역시 가난한 것들은 크크킄' ->이라고 잘 사시는 분들께 심장을 후벼파는 폭언과 욕설, 조롱을 받아두요^^ 이 표현도 순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니고 디씨와 네이버, 유튜브 모든 곳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못나서 대한민국 출산율 폭락에 일조해서 송구스런...ㅠ
23/12/28 20:44
여기에서 다른 분들 댓글 보고 안 건데, 김도읍과 조정훈 의원이 끝까지 법안 처리를 늦춘 결과가 총선 전 특검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면 어차피 거부권 쓸 건데 미리 매맞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23/12/28 21:17
게다가 늦춰서 공천탈락자들의 반란 가능성 까지 만들었죠.
한 9월정도에 통과했다면 민주당이 재의를 끌어도 공천탈락자들이 나올때까지 끌었으면 역풍 불었을겁니다.
23/12/28 20:59
근거없는 의심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정치적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수사회피하는 것이 과연 결백한 사람의 모습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군요.
23/12/28 21:04
(수정됨) 뭐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끌었던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으면 무혐의를 했으면 됐겠죠...그런데 기소도 안하고 무혐의도 안하고 결정을 안하고 있죠...만약 여기서 리스크를 보면서 하는거라면 님 의견 십분 존중해서 앞서가 문재인 따르는 정치검사들이 김건희 탈탈 털어낸거라면 지금은 윤석열을 따르는 정치검사들이 쉴드쳐주는 그냥 정치검찰인거죠...(무혐의로 두면 또 나중에 뭐라할거 염려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해법이면 기소해놓고 패소해서 항소안해도 일사부재리로 완전종료입니다만...이건 재심도 못할겁니다...무죄선고나오면...)
23/12/28 21:14
이런 논리면 이재명은 뭘 그렇게 검사들이 탈탈 털어먹습니까.
전 분명히 글에 적었습니다. 현재 국힘의 어찌보면 시조되는 YS도 수용했고 MB도 수용했습니다. 국힘 지지하는거야 개인의 자유지만 어설픈 논리로 말하지마세요. 죄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사람 누구나 다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럼 [무운을빕니다]
23/12/28 21:14
(수정됨) 하지만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자백인가요? 그리고 거부권쓰고 욕먹으라고 하는거니까 거부권써도 상관없습니다.
23/12/28 21:15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을 과신하시네요. 2007년 당시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다스는 무관하다고 공개 발표한 것은 뭐죠?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사 지휘는 친문 부장검사들이 맡았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고립된 소수였죠. 현재 윤정권 검찰의 이재명 수사처럼 '정권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미애의 무리한 윤석열 토사구팽 시도로 절대 다수의 검사들이 문정권에 등을 돌렸고, 수사 일선의 평검사들도 반정권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사보타주도 존재했고, 수사를 지휘하던 좌파성향 친문 부장검사들은 특수부 검사들처럼 실력이 없는데다 검찰총장이자 유력한 야당후보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는 부담이 있었죠. 그렇다고 절대 무혐의 처분해도 될 정도로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윤정권 검찰은 왜 지금이라도 무혐의 처분 못 하나요? 스모킹건만 찾지 못했을 뿐이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많아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23/12/28 21:25
이는 그냥 총선용 정권 망신주기 및 지지율 깎아먹는 용으로 떼쓰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부권을 쓰죠.
이러는거면 이재명도 망신주기용 수사 하는건가요?
23/12/28 21:40
조국 옹호는 아닌데 이만큼 비교할 것도 없어서..
조국만큼 압수수색하고 싸아아악 털어버린다면 도이치모터스를 떠나 양평고속도로니 명품백이니 온갖 수의계약들이니 뭐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23/12/28 22:46
자꾸 그쪽에선 탈탈 털었다 그러는데 뭘 어디를 그렇게 탈탈 털었습니까? 압색을 했습니까? 영장을 쳤습니까? 소환도 안하고 뻔히 보이는 건도 기소도 안했는데. 탈탈 털었다는 기준이 뭡니까?
23/12/28 21:13
시행령은 모르겠는데 대통령 거부권에 정해진 한도는 없어서 한번을 쓰든 백번을 쓰든 불법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국민들 눈에는..허허
23/12/28 21:15
수사 제대로 터지면 나올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로 내로남불 거부권 쓰는거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은 확실히 곱게 퇴임하진 못하겠네요 크크크 임기를 다 채울지도 많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23/12/28 21:33
정말 개인적인 예상일뿐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가지곤 뭔가 큰 유죄가 나오긴 힘들다고 보긴 합니다.
애초에 특검이 항상 성공했던건 아니었으니까요. 어쨋거나 이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성공하면 성공하는대로 난리가 날테고, 실패해도 [디올백] 이 대기하고 있죠. [해병대 채상병] 도 남아있구요.
23/12/28 21:34
대통령 권한 남용해서 중범죄자들 사면하고, 요직에 앉히고, 거부권 남발해도.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입니다. 국민 70퍼 이상이 반대하는 거부권 행사를 기어코 해버렸네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있으니 자기가 왕인 거 같지, 대통령 5년 금방 갑니다. 이미 2년 가까이 갔고 내년 총선 참패하면 바로 레임덕이죠. 사필귀정 인과응보를 보여줄 거 같네요.
23/12/28 21:50
둘다. 둘중 하나 수용도 아니고 모두 거부라.
떳떳하면 조국처럼. 무서우면 이재명처럼 수사 받아야죠. 다수의 사건이나 의혹 하나로 모든걸 다 족쳐버린? 진행 해왔던 검찰수사를 국힘과 대통령이 지금까지 뭉갤 이유가 따로 있다는듯 보여지면 안돼죠. 문재인대입법. 이재명대입법 했을때의 파급력 생각하면 지금 언론들한테도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23/12/28 22:46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정권의 거부권은 [그 법안 내 마음에 안드는데.. 어디 통과시켜보던가? 어차피 거부권 쓰면 그만인데] 느낌인거 같네요.
23/12/28 23:02
어찌어찌 잘 판을 짜서 우호적인 사람들로 특검을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또는 짜여진 판을 잘 흔들던지), 겉으로 정면돌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검 결과로 역풍을 불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23/12/29 09:26
김건희건은 별도로 하고라도 윤석열의 정치는 혼자만의 정치이고, 2020년대에 걸맞는 충분히 독재적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스탈린이나 김정은정도 되어야만 독재인건 아니고, 트럼프나 남미/아랍/아프리카의 대부분,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독재적인 지도자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닌건 확실하고, 언론통제까지 되는 독재자쪽에 가까운것 같은데요.
23/12/29 09:46
윤석열의 마인드가 썩 민주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통치 행위 자체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편법 꼼수가 횡행한다지만 어찌되건 "견제"가 가능한 상황을 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입법도 제대로 못해서 시행령으로 땜빵하는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 충족하기만 해도 나락 갈껄요?
그리고 '독재'란 단어를 많이들 남발하는데, 정작 꼭 필요한 순간에 말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23/12/29 10:54
잘못된 주장을 펼치니 반박하는 겁니다.
자의적이고 애매한 독재의 기준을 비판하니 그건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말만 돌리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던지요. 애플프리터님이 일기장에 무슨 글을 쓰건 상관하지 않지만, 공개된 게시판에 이상한 말을 쓸 때는 비판받을 각오도 하세요. -- 독재라는 건 '견제받지 않는'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러시아의 그것과 비교하는 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러시아 헌법이 몇번 개정되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세요? 님이 독재자라 지칭하는 윤석열이 임기내내 대한민국 헌법 자구 하나 건드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러시아 야당 상황은 알고서 한국이랑 비교하려 드는겁니까? 러시아 야당들 꼬라지와 민주당의 힘은 차원이 달라요.
23/12/29 12:05
(수정됨) 뭘 관심법이에요. 당연한 단어의 용례지요. 심하게 란 단어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나저나 단 한마디도 논리적인 반박이 없네요.
23/12/29 08:27
대통령실 & 국힘 모범답안 : 그런 소리를 한건 국힘 전 대표들(이준석, 김기현)이고, 그 대표들은 이제 국힘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
23/12/29 09:08
확실한건 윤석열은 걍 본인 대통령 임기만 하면 되고 본인 및 영부인 구속만 안되면 될뿐, 정권 재창출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원래 노무현 좋아하시고 전두환 싫어하시던 분이라 당연한건가.. 싶기도 하네요..
23/12/29 10: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0478?sid=100
[윤 대통령, 최상목·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재가(종합)] 2023.12.29. 김홍일·강도형·송미령·오영주 청문보고서 불발…임명 강행 24명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문재인 정부 (5년) : 34명 윤석열 정부 (1년6개월) : 24명 ??? : 그래서 니들이 뭐 어쩔건데? 뭘 할 수 있는데?
23/12/29 11:03
(수정됨) 우리나라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이 미약하다는게 아쉽죠. 그렇다고 또 미국처럼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면, 거꾸로 장관 자리가 죄다 공석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기도 하고...
합의하에 신사적으로 행동하는게 최선인데, 암묵적인 룰을 깨부수는 진상 짓에 대응하려고 일일히 규칙을 정하다보면 누더기가 될게 뻔하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갑갑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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