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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01:54
(수정됨) 오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고된 법 중 두개는 무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이 법들이 무려 거부권 까지 행사를 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뭐 엄청난 법인가요? 거부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24/05/30 06:53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는 들리고 언제는 들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걸 보면 지금은 무오류의 행정부 시대에 사는 듯 합니다
24/05/30 07:00
(수정됨) 정치세력간에 그나마 있었던 신뢰는 깨지고 무너진 정치 시스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그 피해는 앞으로 국민들이 겪어야할텐데…
24/05/30 08:13
이래봤자 다음 투표때 이재명 싫어 민주당 싫어. 딸깍 국힘당 투표.
총선득표율 진보 보수 겨우 5%차이에요. 저딴 짓 하고 국민 기만해도 어차피 뽑아줄 거 아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게 뭐 있겠어요. 항상 뽑아주는 국민들, 나라 팔아먹어도 또 다시 뽑아줄 국민들이 잘못이죠.
24/05/30 08:45
인사 맘대로 할수 있고 기소하지 않는 검찰
알아서 마사지 해주고 보여줄것만 보여주는 언론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상당수의 대중 3가지가 합쳐지면 이런 모습이군요 기가 찹니다.
24/05/30 09:38
R&D예산 삭감, 라인사태, 미국의 반도체/AI 일본투자에 대한 미대처 등등
일본 잘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게 장기적으로 더 문제라고 봅니다.
24/05/30 10:37
최악의 사례가 될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게, 탄핵저지선만 지키면 앞으로 차기 대통령들이 똑같이 거부권 행사 남발하는 꼴을 봐야한다는건데
진짜 토나오네요.
24/05/30 10:58
저도 윗분말씀에 동의하는게 재판에서는 선례라는게 정말 중요한게 그 선례로 앞으로의 비슷한 사례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많고..
사회에서의 암묵적인 룰이란게 있잖아요. 서로간의 배려로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것들. 얼마전에 유게에도 올라온 그 어떤 가게의 주인이 누구나 챙겨갈 수 있게끔 무료로 먹을걸 놔뒀는데, 그걸 사람들이 일인당 하나씩 챙겨가는 식으로 했는데 점점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두개씩 챙겨가고 무료로 나눠주던걸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도 그러한데.. 이런 암묵적인 룰이란게 정말 별것도 아닌것처럼 보지만 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에도 그런게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부권을 전 대통령들이 몰라서 안썼을거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고, 이런식으로 거부권을 방패세워서 남발하는 형태로 틀어막기를 안하는게 소위 암묵적인 정치적인 룰로 있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로 남발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당선된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안,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않는 사안들이 있을경우 여론이든, 뭐든간에 거부권으로 뭉개버리고 남발해도 할말없는 선례를 제공하게 된거같네요. 다음 대통령이든 그다음이든 거부권으로 모조리 틀어막아버리고 그걸 비판받으면 난 전대통령이랑 똑같이 했는데? 라는 방패로 세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트럼프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 미국이 깽판쳐도 되는 선례를 제공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역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거부권 행사 남발의 선례를 제공한 셈이 됬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왕적 정치의 전환점이 생긴거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게 존재했고 분명히 권한이 강한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어느정도는 서로간의 타협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든 작게라도 이어지던 끈이 이제 아작났고 이후로는 말그대로 거부권을 방패세워서 그래서 니들이 뭘할 수 있는데 식으로 행정처리하게 되겠네요.
24/05/30 11:03
윗분들 만약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것 같나요?
일단 언론부터 개같이 물고 뜯고 씹고 아작을 낼겁니다. 국내 언론이라는 것들은 국힘에는 한없이 너그러우나 민주당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같은 거부권 남발하면 정말 탄핵 고려해야 할겁니다...
24/05/30 13:14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는데 정권 바뀌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임명강행', '아마추어정부' 나오기 시작할테지만 그때되면 언론이 해야하는 일 한다고 그럴걸요.
24/05/30 13:20
가장 어이가 없던말이 문재인 독재정부 였습니다. 그때 독재 운운하던 언론중 어디 한곳이라도 독재라는 말을 쓰는언론이 있는지...
24/05/30 13:58
그때 목소리 높였고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인간들 정권 바뀌는 순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똑같은 선동 되풀이 할 거라는 데 500원 겁니다.
24/05/30 11:19
법사위부터 모든 위원장 민주당이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거부권이 방어되냐? 라고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협치로 풀수있는 일이 아닌거같습니다 민주당도 괜히 관습 이런거 생각하지말고 과반당이 할수있는거 다 해야됩니다
24/05/30 12:12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지 멋대로 하는 자가 나오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간은 정도와 상식이란 게 있었는데,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조차도요. 강대강으로 민주당도 야권과 협조해서 장관급들, 우선 방심위원장 같은 자들 탄핵 지속해야지 않을까요? 같이 욕을 먹더라도 한판 붙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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