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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1 14:40
근데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공선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법리해석이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14/09/11 14:57
물론 원세훈건은 우여곡절끝에 윤석열인가 그분이 목숨걸고 기소까지는 성공했죠 근데 방금 속보 떴네요 역시나 선거법은 적용 안되는걸로 ==;;
14/09/11 14:43
제대로 처리 되지 않는다면,
3권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인지라.. 뒤집어도 시원치않을 나라지만.. 51.6%도 그렇고.. 이제는 이런저런 정치적 스트레스에 힘빠진 나같은 소수 그렇고... 후 새드 ㅠㅠ
14/09/11 15:03
추석전에 개인비리 만기출소 하는거 보고 무죄아니면 집유예상했는데,
집행유예 4년 나왔네요~ 그나마 무죄 안나온건 정말정말 다행인데, 저렇게 출소하고 선고일하고 우연히(?) 맞아나가는걸 보니 참 편리한 세상이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14/09/11 15:16
당장 이건에 대해 분개할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뒤는 내가 봐줄테니 사소한건 신경쓰지말고 정권보위에 힘써라'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면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의 결과를 어떻게 납득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여권에 유리한 판결로 보이지만 정보기관의 정권보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재집권을 해도 정통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파기하는데 전문가들인 국정원이고 그것을 쫓아야할 검찰총장을 빤스벗겨 내쫓은 사건인데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현재의 검찰에게 당연한 귀결일껍니다. 예상컨데 정권바뀌면 다시 터질 사건입니다.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14/09/11 15:16
기사를 보니..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인식했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사용계정이 입증된 175개 계정 1만3621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987계정의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즉, 18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또는 반대를 한게 인정되어 국정원법은 위반한게 인정되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14/09/11 15:16
정치에 개입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으므로 선거법위반은 아니다...
공직자가 추후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방법을 알려준 셈.
14/09/11 15:27
근데 대선때 후보가 사실상 박근혜와 문재인밖에 없지 않았나요?
주어나 목적어가 뻔한대.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니 선거법위반 아님'이라고 하는듯한..
14/09/11 15:27
오늘은 법원쉴드 치시는 분들 뭐라고 하실지 기대되네요
세월호 유족분들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해봐야 이 사건보다 가볍게 처벌 받을텐데 참....
14/09/11 15:50
3심까지 갈려나요? 물론 직접 기소한 검사입장에선(아 그 검사가 초기부터 계속 맡고 있지 않죠 아마도?) 3심까지 노려볼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1심 판결이 제 입맛엔 심히 안 맞네요. 마치 먹어보지도 못한 영국요리를 앞에 둔 격이라고나 할까요.
14/09/11 15:50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이 있을거라는 거군요. 하 참...
그래도 주어를 확실하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까요
14/09/11 15:58
14/09/11 16:07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특정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개입은 아니라니..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바로 그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아니었던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14/09/11 16:09
유력 후보가 2인인데 그중 1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다니요.
아주 우스운 나라입니다. 친일 관련 후속 처리도 보면 국민은 중, 일, 북 침략, 반란이 일어나도 굳이 현 정부에 협조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뭐하러 고생하나요. 그냥 재산 쌓고 협조하고 버티면 되는걸요. 쿠테타만 해도... 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14/09/11 17:07
국민들 눈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긴 해야 하는데 얽혀 있는 인물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원세훈이 협박까지 했으니
최대한 형량은 낮추겠다는 게 아닐까 하네요.
14/09/11 17:09
거참 대단한 판결이네요. 사법부가 참 잘생겼네요.
뭐든 결과보단 의도가 중요하다는 판례가 생겼으니, 사람을 때려 죽여도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현재의 폭력 + 과실치사가 아닌 폭력죄로 마무리 되겠죠?
14/09/12 01:27
이 지경인데 정권 교체를 기대는 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그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존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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