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 가능한 PGR 분위기가 좋아서 가끔 눈팅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PGR에 글을 올리네요.

보편적 급여와 자발적 기부를 결합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것은 아동수당 도입할 당시였습니다. 아동수당은 '18년에 소득하위 9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에 보편 지급해야한다는 주장과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지급해야한다는 주장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편지급을 해야한다는 논리로는 모든 아동의 권리라는 점, 10%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고소득층 선정방식의 한계 등이 제기되었고, 선별지급의 논리로는 고소득층에는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는 점,  그 비용을 저소득층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에 지급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면 양 측 주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별을 위한 소득조사가 불필요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기금을 통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요.

제가 더 중요하게 본 부분은 사회통합 효과였습니다. 소득조사에 의한 탈락자는 불만을 가지지만 기부자는 긍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선별지급은 국민을 상위 10%와 하위 90%로 나누게 되지만 보편지급과 자발적 기부는 계층간 연대에 의한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선별기준은 항상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데 획일적 기준으로 선별하기보다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만큼 기여하는 방식이 부드럽다고 봤습니다.

단점은 사람들이 정말 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9만원은 내 아이를 위해 1만원은 어려운 아이를 위해' 사용하도록 캠페인을 하고 고소득층은 조금 더 기부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래도 3~5%정도는 기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비용까지 합치면 굳이 10% 선별지급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보면 외국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복지제도 대신 자발적 기부로 사회복지를 운영하자는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감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찔끔찔끔 지원되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복지제도를 보편적으로 만들고 사회연대에 따라 자발적 기부를 통해 저소득층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수당이 행정비용 등의 논란을 거쳐 보편지급되게 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재난지원금이 도입되면서 김경수 지사가 이 방안을 제시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90%를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70%를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부를 할 유인이 적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기부, 폐업직전에 몰린 중소상공인을 위한 기부 등은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데 '국가재정절감을 위한 기부'는 뭔가 좀 이상하지요. 기재부를 설득하는 명분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별로 절감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이 있지만 재산기준도 엄격해서 어려워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정은 어려운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 많이 발생할 것인데 국가의 지원도 늘여야겠지만 사각지대는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복지를 통한 지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부금을 받거나 기금을 신설하려면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런 과정이 불필요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도 좋습니다. 재정절감효과는 없지만 기재부가 우려하는 지원효과가 없다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고소득층의 기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형태여야합니다. 전액을 모두 기부하라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생기는 돈인데 10% 정도 기부하라면 동참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록 사회통합 효과가 크지겠지요. 물론 고소득층은 조금 더 기부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야합니다. 신청을 할 때 일정 비율을 기부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을 수령받고, 기부하기로 한 금액은 국가가 바로 공동모금회로 보내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납세자와 수혜자를 갈라놓기보다 어려운 이 시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국민들에게 힘이되는
제도로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