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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13:15
개인 자산인 지분을 증여함에 있어 세금을 내는 거야 당연한 거고,
글은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후퇴하면서 지분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최고 의사결정권(보통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의 경영권)까지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니 조금 핀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20/05/07 13:45
그게 합리적인지는 그 회사와 주주들이 신경쓸 문제죠. 전혀 핀트가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들마다 상황 다른데, 거기에 대해 유일한 답이 있다는 게 말이 안되구요. 누가 경영하든 경영권 먹는 과정이 합법적이면 알게 뭡니까? 그거야 그 회사 문제죠.
20/05/07 13:50
상관하고 말고 알고 자시고 하자는 게 아니라, 전문경영인 체제에서의 경영권과 증여세는 별도의 문제라는 얘깁니다.
증여세는 그냥 자산을 후대로 이전함에 따른 세금일 뿐인데요. '회장' 직위 세습과 증여세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리고 이사로 누굴 추천하건 상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원래 문제가 없기도 하구요.
20/05/07 13:57
설명하신 내용과 제가 말한것과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분 증여/상속 없이 회장 세습했으면 한거죠. 그럼 제가 말한대로 상관 없는거구요. 증여세가 발생을 안했으면 안 내면 되죠. 지분 증여/상속하면서 증여/상속세 내고 회장 세습했으면 또 제가 말한대로 상관 없는거구요. 안냈으면 불법이구요. 여기서 뭐를 반박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20/05/07 14:33
'증여세만 잘 내면 알 바 아닙니다' 를 보고
글은 전문경영인 얘긴데. 이런 경우 기업집단의 경영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회장직 세습은 증여세랑 아무 상관 없는데 여기서 왜 증여세가 나오지?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댓글입니다. 세습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20/05/07 14:46
그렇다면 지분 증여나 상속 없이 세습경영을 한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듯 하네요.
쉽게 말해 전문경영인을 자식으로 앉혔다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나요?
20/05/07 15:04
지분 증여 없이 세습경영을 한 케이스(=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운)가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 댓글 읽어보시면 저도 그게 세습경영이라고 했습니다.
20/05/07 13:19
어떤것이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겁니다. 어느장점이 필요하느냐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 보는거지
어느것이 더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하기 어려운일입니다.
20/05/07 13:26
마소
구글 애플 닌텐도 다 세습안한 회사입니다. 옳다, 그르다는 '서로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받는게 정답. 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세습이 좋은 사람이 받을 확률이 더 적습니다. 상속세를 비롯한 법들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세습하는게 쉽지 않으니까요. 애초에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시작되는데 좋은 사람일 수가 없죠.
20/05/07 14:03
미국은 의결권이 더 높은 주식이 있으니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구글도 창업자들이 아직 의결권을 더 많이 쥐고 있고요..
20/05/07 14:29
차등의결권은 상장 이후 창업주의 지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구요.
미국에서 상속하고 차등의결권은 별 상관 없습니다.
20/05/07 14:41
차등의결권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구조니 세습에 유리하긴 하겠지만.. 상장사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것이 생각보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미국 기업 중에 차등의결권으로 상속까지 간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20/05/07 13:44
전문경영인들은 대개 인센티브 노리고 단기실적 좋게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결정들을 알면서도 종종 내리곤 하죠. 인건비 줄이기 위해 고연봉자들 대거 정리해고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걔들이 핵심인력이었다든지... 전문경영인들이 반드시 선은 아닌 듯.
20/05/07 13:46
오너 경영이냐 전문 경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장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지요 삼성 전자의 반도체 치킨 게임은 오너 경영이 아니였으면 그렇게 까지 못했을꺼라는 의견이 대세고.. 금호의 오너 경영은 깔끔하게 말아먹고 있고.. 리사수는 AMD로 인텔을 패고 다니지만 깔끔하게 미래를 팔아서 현재 주가 뻥튀기하고 스톡 옵션만 챙기는 케이스도 있고요
20/05/07 13:57
오너리스크 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닙져 오너경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영역량이 오너에게 집중되어 있는게 위험요소가 큽니다 주주입장에서 말도 안듣고 어지간히 잘못해도 안잘리고 뻐팅기는 체제가 달가울리가 없져
20/05/07 14:16
오너라서 현재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도 가능하니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돈 잘벌고 주가 올려주는 경영인이 좋죠..
20/05/07 14:08
전문 경영인과 오너 경영인 둘다 경험해봤습니다. 일단, 전문 경영인, 오너 경영인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장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겠죠. 단지, 제 경험상 오너 경영인은 그래도 가까운 미래를 버리더라도 멀리 미래를 보려고 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너무 단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떠돌이 경영인들이 많다보니 자기 이력서에 줄 한줄 더 넣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그 사람들에겐 중요하다보니 그렇지않나 생각해봅니다.
20/05/07 14:15
전문 경영인 있는 곳은 최대한의 이익을 뽑을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복지나 미래를 보는거나 오너 경영인이 더 좋을때가 많은거 같긴해요...
20/05/07 14:26
저도 개인적으로 오너 경영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승계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삼성도 이재용이 경영하는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영에 필요한 주식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법은 지켜야죠.. 이게 핵심 아닌가요?
20/05/07 14:37
상속의 정당성을 떠나서..
한국 영상 매체에서 전문 경영인이 절대선이고 오너 경영 그중에서도 세습되는 오너 경영은 악의 축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긴 하니까요..
20/05/07 14:41
예전에는 많이 봤었는데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나 보네요.
재벌 대기업 다녀보면 전문 경영인이란 자들이 얼마나 빚좋은 개살구인지 알게 되더군요.. 꼰대짓도 더함..
20/05/07 14:43
1세가 경영 못해서 날아간 기업도 많습니다...
(당장 대우 김우중씨가...) 전문경영인이라고 IMF를 버틸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요.. (구조조정은 더 잘하겠지만요)
20/05/07 14:48
그리고 한국이 세습되는 오너경영시선이 안좋은게 지금 이재용처럼 불법저지르고 툭하면 검찰가니 그렇죠. 이재용 정도면 양호하지..청계산 그분부터 매값 폭행,가정부 성폭행,땅콩..등등..그나마 오너경영 성과가 있으니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거죠.
20/05/07 14:55
악행저지르고 제대로 처벌도 안받잖아요. 한국국민들이 재벌 욕하면서도 경제때문에 많이 봐주는거고 한국형 불법탈법 오너경영은 개선이 필요하죠. 외국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인체제와 한국의 제왕적 오너경영과 한국삭 낙하산 전문경영인을 비교하는게 웃긴듯요. 아니 기업문화자체가 제왕적 오너경영에 특화되어있는데 거거에 낙하산 전문경영인 꽂으면 잘안돌아가죠
20/05/07 14:57
오너 경영을 좋은 사례로 이건희가 뽑히는거 아시나요?
거기다 전문 경영인의 나쁜 사례는 한국식이 아니라 전세계 공용입니다. 당장 GE의 잭 웰치도 저런 이유고 비판받는 면이 있습니다.
20/05/07 15:06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처럼 기업문화가 제왕적오너경영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너>> 전문경영 이러는게 웃긴거죠. 어디가나 오너나 전문이나 비슷비슷합니다.
20/05/07 15:07
wlsak 님//
기업 문화가 그런게 아니라 한국에 제왕적 오너가 많은거죠. 법인 재산과 본인 재산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밑에서 이야기 했지만 누가 경영하냐가 중요한거지 오너냐 전문경영인이냐가가 중요한게 아니죠
20/05/07 19:44
세습오너들이 저질러온게 있는데 당연한거 아닙니까. 심지어 선대가 잘못한거 연좌죄로 걸린게 아니라 그 범죄 저지른 인간들이 오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20/05/07 14:37
회사의 미래를 봤을때는 오너경영인이 좀더 나은거 같긴한데 이게 중요한게 경영권 방어인거 같습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세금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니 경영권 방어가 안되고 그걸 막기 위해 편법증여 한다고 그 초엘리트들이 모여서 편법 방법 찾는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20/05/07 14:40
삼성 이건희가 오너경영의 장점 단점 다 보여주는거죠. 자기 잘나갈때 3세경영을 위한 증여.상속세법 개정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돈도 내기 싫어서 안했죠. 삼성공화국이 영원히 갈줄 알았을테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아들이 감옥 가게 생겼네요.
20/05/07 14:47
이건희가 증여 상속세법 개정을 할 수 있었나요?
그건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거 건드리는 순간 여론이 움직일수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조심스러울꺼라서요.. 삼성이 여론이 좋은 기업도 아니고... 이건희가 장단점을 다 보여준다는 건 동의합니다 이재용은 장점을 발휘할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요
20/05/07 14:55
당장 이건희도 상속세 문제로 재판 길게 받았습니다
사과문도 썼고요.. 삼성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삼성 꼭두가시 들만 있는거 아니고요... 국회위원들한테 가장 중요한건 공천이고 표인데.. 그거 정면으로 거스리는 입법은 쉽지 않으니까요.. 전환사체문제부터 삼성이 상속에 묶여있는게 많아서 상속세법 건드린다고 하면 바로 여론 뒤집어졌을꺼라고 봅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고 해주나요.. 그것도 의원 한두명이 아니라 여당을 통째로 움직여야하는데..
20/05/07 15:00
그시절 뉴스보면 이건희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과 국민여론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법개정 통해 지분구조 취약한 재벌가들 세금 수천억~수조 내도 경영권 지킬수있게 법개정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그거 내기 싫어서 그런 합법적인 시도 한번 안하고 바로 검사 판사들 법무팀 데려와서 불법저지른것이건희 에요. 쉴드칠 필요 없음요.
20/05/07 15:03
뉴스야 말로 삼성의 파워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영역중 하나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희 실드 치는거 아닙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3대째 편법만 자행하고 있는데요.. 실드 칠 거리도 없어요 (경영인으로 훌륭한 능력자인 것과는 별도로요) 이건희도 상속세법 건드릴 정도로 파워가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죠...
20/05/07 16:47
삼성이 대한민국 사이즈에 비해서 큰 기업이라 상당한 파워를 가진 것은 맞지만, 국가권력 이기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나마 국가개입이 좀 줄어들어가면서 예전보다 나아진거지 21세기 초만 봐도 정부가 경영합리화나 인수합병을 지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넘버투 대기업이 된 하이닉스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답이 나오죠. 이건희나 이재용을 적극적으로 조지지 않는건 필요성을 못느껴서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0/05/07 15:06
국내 대기업이 그렇게 돌아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야 저거 많이 안하겠쬬. 애초에 사람들이 그 대기업들을 재벌이라고 비판하고 반재벌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게 전문경영인 제도인데요...
20/05/07 15:15
재벌 중에 빵 한번 안 다녀온 사람이 워낙 없다보니 손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거고 그 경우 자연스럽게 전문경영인이 될 수 밖에 없죠.
전문경영인이 좋게 포장된게 아니라 오너경영의 문제점이 워낙 심각했다고 봅니다.
20/05/07 15:09
LG폰이 곤두박질 쳤을 때가 전문경영인이 있을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회복 못하고 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구요.
여하튼 이런 실패 사례로 전문경영인의 폐해라고 할 순 없는 거겠죠.
20/05/07 15:10
크게 성장하려면 단기적 손해를 안고라도 밀어붙일 힘도 있어야 하는데 전문경영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시카우가 확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는 회사라면 전문경영인이 좋겠지요.
20/05/07 19:11
(구)기아그룹이나 (구)하이닉스 모두 전문 경영인 체제였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기업에는 오너가 있는게 모쪼록 낫기는 하죠.. 전문경영인은 단기 실적에 영향을 받으니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10년먹거리를 위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던가 하는 대규모 투자는 보통 꺼리거든요.
20/05/07 19:38
99퍼센트가 오너경영이었고 1퍼센트가 전문경영인이었죠.
전문경영인에 대한 장단점은 그냥 다들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고 외국사례일뿐이죠. 국내사례가 진짜 체감될텐데 기아랑 하이닉스 사례는 알려지지도 않고 막연할뿐이죠.
20/05/07 21:25
사례가 적을리가요. 당장에 저도 경험했는데요. 물론 오너 걍영도 경험했고요. 님은 지주회사를 말하는 거 같은데 보통 지주회사가 오너 경영이라도 그 밑 수많은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운영되는 경우가 훪신 많습니다.
20/05/07 15:18
애초에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 오너경영하면 욕먹을게 어디있을까요.
승계할라고 벼래별 꽁수 만들어내고 법조계에 돈 뿌려서 무마하고 그래놓고 걸려서 잡혀가면 그룹을 인질삼아서 사면받고.... 그럴바에 전문경영인이 나은거죠.
20/05/07 16:18
기업의 이익이 일가의 이익으로 환원되느니, 주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게 낫죠.
전문경영인은 못하면 갈아치울수라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라인하르트가 아무리 잘났어도 리콴유가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전제정치는 결국 전제정치죠. 삼성만해도 이병철, 이건희까지는 그려러니 하는데 이재용은 오너의 자격을 증명한 적이 없다고 봐야죠.
20/05/07 18:59
전문인 경영의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고 무능한 것이 드러나면 교체가 가능하죠.
오너 경영의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고 무능해도 뭉개고 넘어가죠.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듯...
20/05/07 20:22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왕조 정치 시스템으로 돌아가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군주가 나오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보단 안그럴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전문경영인과 오너경영인 비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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