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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0 09:01:26
Name 퀀텀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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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재난지원금 & GDP


사상 초유로 재난지원금이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4인가족기준 100만원이 마눌님 카드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상권에 있는 매장 매상이 30~40% 증가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결국 자기 통장에 들어와야 소득이죠. 국가의 GDP를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평균 GDP가 됩니다.
GDP는 국민 총생산인데요. 생산이란 개념보다는 거래 개념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동차공장들이 100만대 생산하다가 200만대로 생산을 늘리면 관련 GDP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지요.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만 깎아 먹는 것이니까요. 10대 팔아서 번돈보다 재고 1대가 가져오는 손해가 더 클것입니다.
GDP는 생산된 상품 서비스가 생태계안에서 유효하게 거래된 금액의 합이겠지요. (경제학에서는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 여행 수요가 급감한점,  소득이 불안해지면서 소비를 줄인 점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의식주 같은 필수 소비만 유지하고 나머지 소비들은 감소시켰습니다.

이번에 풀린 재난지원금은 검색결과 총 15조원정도 입니다.
이금액이 한번 순환되면 대략 GDP가 15조 플러스되고 10번 순환이 되면 150조 플러스될 것입니다.

돈을 아낀다고 모두가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거래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GDP가 줄어듭니다.
돈을 쓰면 거래가 늘어나서 GDP가 증가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말들이 오고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재난지원금처럼 몇백만원정도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고 3개월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방식의 지급은
신선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소멸성 통화 공급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소비해야 되고 안쓰면 사라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경제효과를 분석하면 향후 정책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과거에는 저축이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다 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소비가 미덕인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GDP 증가에 기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킨을 2배 더 시켜 먹으면 됩니다.

결론
1. GDP는 소비를 해야 플러스가 된다.
2. 치킨을 한마리라도 더 시켜먹자.
3. 무슨 치킨이 맛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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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09:07
수정 아이콘
포인트 형식의 안쓰면 소멸되는 지금 방식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보완할 점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요.
무적전설
20/05/20 09:11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가 일부를 제외하면 그리 크지 않다는건 다들 아시는 상태에서는 이번 재난소득으로 지급된 각 가구별로 소멸시효 포인트로 지급된 효과가 어디까지일지 기대됩니다. 4차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면 언젠가 노동력이 기계 + AI에게 거의 대체되는 날이 오는건 다들 아실테고 그 때는 기본소득외엔 답이 없을듯 합니다.
20/05/20 09:12
수정 아이콘
치킨이 맛없다는건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고로 그날 영접을 한 그 치킨을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20 09:17
수정 아이콘
치킨매니아 새우치킨 맛납니다
20/05/20 09:19
수정 아이콘
오늘은 멕시칸 양념이 땡기는군요.
재간둥이
20/05/20 09:22
수정 아이콘
못말리는 파닭에 파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맥주 쾰콸 들어가요
셧업말포이
20/05/20 09:24
수정 아이콘
재난소득으로 소비촉진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한계도 명확하죠.
자신의 기존소득이 유지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지출비용을 대신할 뿐이니까요.
결국 스팀팩이라고 봐야.
여행가요
20/05/20 09:31
수정 아이콘
저의 살도 두배가 되겠군요
사악군
20/05/20 09:48
수정 아이콘
지출비용을 대신하죠.. 대북쌀지원이 북한의 식량수입자금을 대체하여 핵개발에 쓰인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지않고 포인트로 주는 것의 소비촉진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만
비축불가성으로 인해 촉진되는 소비는 평소 소비 여력이 없는 계층에 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빚갚는데 쓸 수 없다)
김오월
20/05/20 13:52
수정 아이콘
쌀 팔아서 핵 만들었다..에서 쌀 안 사고 핵 만들었다로 발전하는군요.
훨씬 낫네요.
사악군
20/05/20 15:21
수정 아이콘
발전은 무슨..관심이 없어서 모르셨겠죠.
원래부터 그 얘기였고 당시 곡물수입량 줄어든 데이터로 나오는 얘깁니다.
20/05/20 10:40
수정 아이콘
순수치킨 순살 후라이드 사과양념 고고
20/05/20 11:10
수정 아이콘
본문의 요지와 큰 관련은 없을 수 있겠지만요.

자동차공장들이 100만대 생산하다가 200만대로 생산을 늘리면 관련 GDP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지요.
->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재고투자의 개념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류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은 단기간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을 봐야 한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알고 있느냐, 혹은 동의하느냐 인것 같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셨지만, 설령 이번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성장의 동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이번 '실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소득류의 소득이 주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한계소비성향이 어떻게 잡힐지는 실증 연구가 전혀 없으니까요. 적어도, 단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효할지 판단하는데 소중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비할 금액을 재난소득으로 소비하고, 원래 쓰려고 한 돈으로는 저축을 늘릴지도 모릅니다. 지켜봐야겠지요.
안스브저그
20/05/20 11:40
수정 아이콘
구축효과를 아예 배제하면 이런 생각도 가능한거죠.
chilling
20/05/20 13:23
수정 아이콘
경제학 관점에서 살짝 엄근진스럽게 대답하자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잡느냐, 소비지출로 잡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전지출로 잡으면 gdp 계산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음의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지출로 잡으면 gdp 계산에 포함되어 승수효과가 크든 작든 양의 영향을 주겠죠. 원론적으로 따지면 재난지원금은 이전지출이 맞습니다만, 이전에 없던 특이한 케이스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주산정어리
20/05/20 13:31
수정 아이콘
글 논의와는 별도로... 대략 10조 전후로 이런 놀라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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