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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4 14:20:54
Name 카미트리아
Link #1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2001072132015&sec_id=620100
Subject [일반]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강화(수정) (수정됨)
주정차 위반 범칙금 12만원으로 상향
스쿨존 속도 제한 강화
스쿨존 속도 제한 완충 지대 선정
불법 노상 주차장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2011년 부터 불법이였지만)
2022년까지 신호등이랑 무인교통 단속 장치를 설치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정차 의무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등하교 교통 안전 계도 활동도 한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되네요..
대부분 찬성하며 실제 운영중에 조금씩 수정해가면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 보호 구역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민식이 사고 나서 그렇게 외쳐됬는데.
민식이 법이 개정되고 발효되고 욕까지 먹고 나서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기사는 1월인데..
과태료 올라간거 적용은 8월이라는 연락봤는데..
여전히 적용이 늦네요..

저중 상당수는 시행령 개정 이나 기존에 묵인 해주던걸 단속하면 되는 건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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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0/06/04 14:23
수정 아이콘
이건 좋군요.
무적전설
20/06/04 14:24
수정 아이콘
주정차금지도 중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해서는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못하게 펜스 설치 쪽으로 강제 했으면 합니다.(시간과 돈이 좀 들더라도 말이죠)
20/06/04 16:3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문제는 전봇대 때문에 아주 조금씩 빈틈이 생겨요.
어른은 못지나가는데 애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펜스 틈 + 불법주차로 가려짐 콤보로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애들 영상이 꽤 나옵니다...
무적전설
20/06/04 16:54
수정 아이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만,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한 강제 대비 없이 주정차 위반 운전자의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가능한 곳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페로몬아돌
20/06/04 14:25
수정 아이콘
민식이 법은 구리지만 이건 좀 더 처벌 해줬으면
20/06/04 14:26
수정 아이콘
이게 먼저였던 거 같은데...
아이지스
20/06/04 14:27
수정 아이콘
범칙금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교통사고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도 과실비율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망 사고가 벌어져도 12만원 내면 면책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일각여삼추
20/06/04 14:27
수정 아이콘
근데 차들이 어디 가죠. 주차장이 없어서 세우는 것도 있을 텐데요.
카미트리아
20/06/04 14:29
수정 아이콘
일단은 근처 유료 주차장인데
유로 주차장이 없거나 모자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긴 하죠..

공터라도 있으면 누군가가 유료 주차장이라도 만들겠지만
(비싸게)
20/06/04 14:29
수정 아이콘
어디가 됐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면 안되죠.
20/06/04 14:32
수정 아이콘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런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없애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대던 분들은 어디로? 에 대한 대답이 좀 애매하더군요.
무적전설
20/06/04 14:41
수정 아이콘
당장 해결책이 없는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나 구청에서 그나마 저렴한 곳의 사유지를 사서 공용 주차타워를 여기저기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2층은 가게에 세주고 3층 이상은 거주민 전용 또는 할인해주는 주차장 건설 등..(땅값에 비례하면 되겠죠)
적울린 네마리
20/06/04 22:26
수정 아이콘
주차장이 없다고 거기다 세우나요?
짧은 시간에 걷기 싫고 비용 들이는게 싫은 얌체 심보죠
일각여삼추
20/06/04 22:27
수정 아이콘
댓글 조금만 읽어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있다고 나옵니다.
20/06/05 01:45
수정 아이콘
어린이불법주정차 차 어디다 주차할지부터 걱정해야하나요? 저는 돈내고 공용주차장에 합니다 그게 속 편하고요 저런 불법 주정차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이지경까지 왔구요
초코타르트
20/06/04 14:27
수정 아이콘
이걸 더 강화시키고 민식이법은 개정안 부분 삭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0/06/04 14:30
수정 아이콘
일단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 관련 공무원분이랑 인터뷰한걸 들었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는거 같진 않았어요.
기억에 남는게...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어떻게 할꺼냐? 라는 질문이였는데요.
없앨꺼다... --> 그럼 거기 주차하던 사람들은? --> 근처 공영주차장에 하시면 될꺼다... --> 가까운데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는???
또 하나는 학원 픽업차량이라던가 이런 경우도 바로 바로 단속을 하는거냐? 애들 타는 시간동안은 설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질문이였는데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바로 단속하는건 또 아니고 방송등 경고를 할꺼다... 식으로...
할꺼면 좀 기준 명확히 정하고 홍보 잘하면 좋겠습니다.
카미트리아
20/06/04 14:34
수정 아이콘
기사 마지막에 보면 전용 주정차 구역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건 아닌듯 합니다.
20/06/04 14:35
수정 아이콘
네 그 인터뷰한 공무원 분이 답변을 이상한게 한걸수도 있죠. 관련 공무원이라고 불렀는데 대답하는게 진짜 고구마 한가득이더라구요.
20/06/04 14:3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답이없는데 등떠밀려서 일단 주차장 없애고 보는거니 답변이 궁하고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몇년 뒤에 주차난! 기사 한두개 잡히면 스리슬쩍 다시 만들겠죠.
머나먼조상
20/06/04 14:32
수정 아이콘
이걸 먼저 했어야지...
안철수
20/06/04 14:49
수정 아이콘
지금도 법이 없어서 초등학교 앞 단속 안하는게 아닐텐데
과연...
The)UnderTaker
20/06/04 15:06
수정 아이콘
안전벨트도 법이 없어서 착용안하는사람이 많나요. 이렇게 범칙금쎄지고 단속 자주하면 없어지겠죠.
데브레첸
20/06/04 15:16
수정 아이콘
2020년 1월 7일자 뉴스네요. 이제서야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식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처벌 강화 조항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논란이 되어 묻혀서 그렇지.
카미트리아
20/06/04 15:29
수정 아이콘
과태료 올라간거 적용을 8월 3일자 부터 적용한다는 것 보고
찾아본 거였는데..

기사 자체는 올 초 기사였네요...

저걸 적용하기로 발표하고 나서 8개월후에나 실 적용이네요
20/06/04 15:20
수정 아이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단계적으로 삭선하고 있는데... 삭선하고 나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은 더 부족해지죠. 그래서 공유주차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하고 있으나 당연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크림샴푸
20/06/04 15:40
수정 아이콘
어린이 무단횡단 적발시, 부모님 사회봉사 20시간 이거 그냥 바로 때려버리면
자식땜에 사회봉사 두번만 갔다 오면 엥간하면 알아서 단도리 할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규제로 뭘 개선하려면요.

잘못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을 안하게끔 계도해야죠
이미 나버린 사고를 졸라 잘 처벌하는 법 만들라고 생쇼 할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민식이법 같은 쓰레기법 안만들고 저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시 벌금을 강하게 때리는 법부터 나왔으면
지금의 개떡같은 상황은 안왔을텐데
파인애플빵
20/06/04 23:53
수정 아이콘
노상 주차 금지, 안전 펜스 설치 강화 이정도로만 했으면 이렇게 까지 여론이 반대가 심할까 싶네요
치킨은진리다
20/06/05 01:09
수정 아이콘
모든 인도에 주차하는것도 빡세게 잡아야죠. 운동삼아 돌아다니다보면 인도를 다 막아버리거나, 사람 한 명 간신히 지나다닐만큼만 남겨두는경우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니 도로위를 걷는게 너무 쉬운일이 돼버려요. 도로위를 걷는건 조심해야 한다는걸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하게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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