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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21:27
지금 삼성&이재용 재판의 결과물들이 법적 정의라는말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행정이고 정치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20/06/09 21:47
본문 글은 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런 설명 없이 법원을 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드린 질문 입니다. 이재용 구속이야기도 아니고요
20/06/10 09:06
밥원에서 판결을 해서 나왔는데..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법원도 조진다고.. 무서운 사고방식을 가진분이네 본인 입맛에 안맞으시면 다 조지시나봐요
20/06/09 21:25
돈 주는 손을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광고가 아닌 다른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 할텐데... 현재 언론의 수입은 예전보다도 더 광고 의존적이니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06/09 21:36
광고를 안 받았을때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냐의 문제인데
신문 판매 부수는 줄고 있고 공중파도 종편도 광고로 운영되는건 마찬가지이니.. 그게 가능한 한국 언론은 없어보입니다.
20/06/10 07:20
구독 경제로 해서 성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공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광고와 같은 문제를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재 정권에 충실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약해져서 준관용 언론화가 되는 문제이지요...
20/06/10 07:42
돈 주는 사람(또는 단체)도 까는 언론이나
돈 주고 있음에도 까여도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 돈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힘을 휘두를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그 힘을 휘두를때야 말로 더 까여야 할 일이 많을 때겠지요.. 현 정권에서 준관영화가 안된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장 지난 정권에서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휘둘렀던 힘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나마 바른 말 하는 언론이 받았던 압박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게 반복 되었을때 언제까지 버티길 기대할수 있는 지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20/06/10 08:15
참...어려운 문제죠...
아무리 좋은 제도/시스템을 갖추어 놓아도...그걸 파괴하는 권력자들 때문에 좋은 제도/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정부가 개입 안 하고 시장 논리에 맡기면 분명 고사할 것이 뻔한 산업인데...그냥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지금과 같은 언론 환경이라면... 많은 기자님들은...직장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언론사주가 원하는 기사를 계속 찍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선거를 위해 제대로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겠죠...
20/06/10 08:50
가장 좋은 건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구독 경제 등을 통해서 자생하는 건데... 사실 쉽지는 않아보이는게 문제고요... 차선은 각기 다른 성향의 여러 광고주가 존재하는 거라고 봅니다. 시민 후원, 기업 광고, 정부 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광고주들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 견제가 되는건데.. 이러면 언론의 편파는 기정사실로 두고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잘해야되죠. 근데 그것도 너무 이상적인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0/06/09 22:00
https://news.v.daum.net/v/20200609120955509
아마도 이 기사가 대상으로 하는 자료에 근거한 말씀인 것 같은데, 분석 기법이나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0/06/10 04:03
대체로 힘있는 사람은 신분관계가 명확하고 도주우려가 없고 힘없는 사람은 신분관계가 불투명하고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이것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작용하겠죠
20/06/10 02:47
제각각 다 다른 혐의가 있는 별개의 사건들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식으로 퉁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렸고 기본적인 법적 개념도 아예 없으시네요
20/06/10 10:56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막무가내로 쓰시고 반발도 논리적이지 않고 매번 모든 사건에 '그럼 누구는 어쨌는데요.' 이런 화법으로 댓글다시는데 화가 많이 난 사람이 옆에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거 같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소통하겠다는 생각으로 댓글을 다시는건 아닌거 같고 감정 분풀이하시는거 같은데 다신 댓글을 쭉 보면 그냥 저주를 퍼붓는 화난 사람 같습니다.
20/06/09 21:49
합병 전 삼성물산이 가진 자산 중 부동산, 유무형의 영업권 등 다 제외하고
보유한 계열사 주식 지분만 제일모직 시총보다 컸는데 1:3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무려 3:1 합병이란 말이죠. 왜 합병을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20/06/09 22:07
아마도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거나, 그 합병을 주도한 기업의 의사결정자인 오너이겠지요. 이 경우에는 둘 다 한 분을 가리키게 되지만요.
20/06/09 22:01
조국 건은 사방에서 말들이 워낙 많아서 완전히 결론 날때까지 판단 유보하는 중이라 전 모르겠고요
뉴공에서 변호사들 나와서 떠드는 거 듣는데 저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공장 바닥에 증거 묻어놨던 실행자?들은 이미 다 실형나온 상황이라 좀 의아하다는 언급도 같이 있었던 것 같네유
20/06/09 22:03
실제 하드디스크 교체 실행한 자산관리인이 증거은닉 모두 인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 뉴스공장에서 나온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20/06/09 22:13
정경심 구속됐다가 만기돼서 풀려난건데요..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오는걸 너무 당당하게 틀리게 얘기하니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줄 알았네요
20/06/10 10:58
추천수가 피지알의 상황을 드러낸다는건 동의, 저분에게 동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분들
다만, 수준을 드러낸다는건 비동의. 원 댓글에 대한 반박만 봐도 동조하는 분들이 이곳을 대변하지는 못하는거 같죠?
20/06/09 22:04
제가 아주 세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구속은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준 것에 대한 수사였고 이번 건은 회계 조작을 거친 합병 등 에 대한 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20/06/10 00:34
그 사건과 별개의 건입니다...
뭘 알고 댓글을 다신건지 의문이네요....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용 바로 밑에 직급인 사장단 들은 거의 구속 되었구요...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이 불구속과 무죄를 주장 하는 근거는 자기 부하 직원들이 이재용 자신을 위해서 이재용 자신도 모르게 분식 회계 했기 때문에 이재용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 다시 말 해 나는 몰라요..... 를 시전 중인 사건입니다. 분식회계에 관한건 이미 증명이 된 사건 입니다. 답답하네요....
20/06/10 08:36
밑에 여러 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증거인멸만 구속이고 분식회계는 불구속입니다. 분식회계 여부는 여전히 판결에서 다뤄진적이 없고 회계학계쪽 의견은 분식이 아니다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증명이 끝났다는건지 궁금하네요
20/06/09 22:10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을 만든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딴 법 아랫것들이나 지키는 것으로 여기던 시절에 만든 거라서요.
20/06/10 00:42
헛소리 라고 썼다고 벌점먹은적 있어서 수정하시는게 낫습니다..
운영진중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벌점기준이 틀리니 조심하세요
20/06/10 11:01
쭈꾸미 님// 기레기도 싸잡아서 지칭하시면 제제 대상이예요. 내 생각과 다른데 라고 하시기 보단 커뮤니티에서 정한 규칙을 먼저 숙지하시면 좋겠죠. 여기가 서비스업을 하는 고객센터도 아닌데 말이죠.
20/06/10 13:34
쭈꾸미 님// ????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물려 받는게 문제라는건가요? 부모님이 노력해서 물려 받은 것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건지..
20/06/15 00:26
KiSs 님//상속의 수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 봅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상속세율이 한때 90%이상이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현대의 재산 상속이 과거 귀족의 작위나 토지세습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20/06/10 07:45
불로소득이기 때문이죠
상속금액별로 %는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상속액에 따라 군말 없이 납부하는데 재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없죠. 타기업 상속자들은 흉내라도 내는데.. (엘지도 1조 납부했죠)삼성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명목상 이건희는 살아있으니) 주가로 장난질 치고 계열사 사장들 감옥보내면서 기업을 승계했죠.. 당연히 정상이 아니고 적밥한 처분을 받아야죠
20/06/10 10:04
한국이 상속세만 놓고 보면 OECD 대비 높은 편이 맞는데 재산세랑 같이 합산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 너희가 사업할땐 편하게 해줄게. 대신 돈 벌만큼 벌었고, 상속할때 좀 더 가져갈게.” 라는 거죠.
20/06/09 22:24
테마주 하는 사람들 심리야 알수없는 거지만 추측해보자면 이재용-이부진을 경쟁관계로 놓고 이재용이 나쁜 상황에 처하면 이부진게는 이득으로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되지만 테마주란게 원래 그런거니까요.
20/06/09 22:30
어차피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여론대로 가기 마련이죠. 여론에 반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은가봅니다.
20/06/09 22:40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도 아니고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납득할 만한 이유인것 같은데...
20/06/10 06:48
오늘 아침 매경 1면 기사입니다. "삼성은 조만간 수사심의회에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된 사실을 앞세워 "기소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그쪽 작전은 그런가봅니다. 불기소로 빠져나가려나보네요.
20/06/09 22:47
구속의 원칙, 최근추세(구속률 감소), 생각해보면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는게 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쾌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20/06/09 22:58
근데 진짜궁금한게 실제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란 회사가 문제가 생길정도로 이재용의 능력이 출중한가요?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에 타격이갈까요? 궁금하긴합니다 주위에서는 아니라고하긴하는데... 잡스없는 애플도 잘돌아가는데 말이죠...
20/06/09 23:00
최종 결정내려줄 혹은 승인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깐요.
반도체 관련해서 요즘 업황이 뒤숭숭하다보니... 이재용 없으면 계획한 투자도 지연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06/09 23:37
이재용이 결제하면 해야하는 투자고 반려하면 안해야하는 투자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죠? 반도체? 재무? 마케팅?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있나요?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은 몰라도 그 아들과 손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허상이라고 봅니다. 삼성의 직원이 몇명이고 계열사가 몇 갠데 한 사람이 각 분야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재용은 천재형 인간도 아니잖아요.
20/06/10 09:06
이재용이 당연히 천재는 아니긴 한데 문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문경영인이 수십조 투자를 결정할만큼의 권한이 없는게 문제죠. 일반 반도체나 무선등이 부문별로 수장이 따로 있고 전문경영인이 결정하려면 수많은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오너가 결정해주면 빠른 대응이 되니깐요. 당연히 이재용이 천재라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겠죠.
그 빠른 선제대응이 요즘같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죠.
20/06/10 10:06
그런 문제라면 결제권을 아래로 이양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숙의와 표결을 거쳐 결정하면 됩니다.
20/06/10 07:15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구속 수사 기간에도 충분히 의사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매일 변호인 면회가 가능하다 하니까요.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중요한 문제 결정은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란 게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직원들이 잘 보고할 테니까요. 다만 그걸 핑계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길을 찾고 싶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6/10 09:33
크크크크크크 기획일 좀 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의사결정자랑 미팅 일정 잡는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회사안에서 보고 일정 30분 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감옥까지 찾아가서 보고하라구요? 차라리 담당자 죽으라고 하세요 ㅡ_ㅡ 별도로 상속세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이나 지불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20/06/10 09:44
그렇군요. 아무래도 모르는 입장에서 본인 일 빼고는 다 쉬워보이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죽으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20/06/09 23:35
을이 갑의 눈치를 보는건 당연한거죠
언론은 그렇지 않을거다 라는 기대를 버리면 됩니다... 광고없이 시민들의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언론이라면 모를까 광고주가 떡하니 있고 그 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를 뭐하러 믿어줍니까 그리고 불구속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만 제대로 나온다면야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상관없죠 무슨 주식투자 결과론마냥 이미 판결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 판결문 어거지로 만드는 정도만 아니면 판사가 엿장수마냥 지들 멋대로 형량 조절하는것까지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6/10 00:06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게, 이 건에 대해서 증거인멸 시도가 버젓이 있었거든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079570Y 솔직히 이거랑 비교하면 '그' 정경심도 변명거리가 있을 겁니다.(사실 정경심은 바람피는 중이고, 컴퓨터 안에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그런데도 증거는 다 찾았으니깐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건..... 좀 말이 안된다고 봐요..
20/06/10 00:16
저는 이건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기본소득제를 하는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커요.
그러나 피지알엔 게시물마다 활약하는 분들이 전혀 다른걸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아요.
20/06/10 09:23
전혀 크지 않고요. 상속세 더 올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식이라고 부모의 재산을 아무댓가 없이 받는게 정상이 아니라 봅니다. 중세시대 귀족 대물림 하는 수준이죠.
20/06/10 01:02
불구속이야 이해하긴 하는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삼성의 확정된 분식회계를 비교했을때 언론의 자세는 많이 아쉽긴하죠. 4조 vs 몇억인데..
참고로.. 분식회계로 구속영장은, 분식회계는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의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위해 제출된겁니다.
20/06/10 07:42
삼바의 경우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는건 맞는데 확정된 분식회계는 아니죠. 증거인멸 유죄인정한 판결에서도 분식회계 언급은 안 했고, 회계학계 교수들쪽 의견은 분식이 아니다. 가 주류입니다.
정의연 회계가 부정의혹이고 이건 확정된 분식이라니...
20/06/10 06:07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뉴스도 주뼛주뼛 못올라오다가 한참 지나서 올라오는군요.
저야 인터넷개통과 동시에 눈팅족으로 살아서 어쩔수 없다지만 피지알의 인원수대비 자게에 올라오는 글의 숫자는 참 볼수록 희한하다는.뭐 어쨋든 삼성이 법위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사고방식은 한화회장님이 조폭동원해서 아들때린놈들 조져야 한국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고방식과 다른 걸까요? 한화는 평범한 재벌이지만 삼성은 급이 다른 최고니깐 그까짓거 용인해줘야 한국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정도는 공개적으로 뭉개도 삼성이니깐, 다른 재벌과는 급이 다르니깐 용인해도 되다가 이제는 회장님이 노조를 허용해주는 아량을 받아서 서민들이 감읍하고... 뭐 하나마나한 피곤한 얘기가 되는군요,크크크 그래서 안올라왔나. 법치주의무새가 되는군요.크크크. 빌게이츠한테 어깨빵한다음 다리에 콘크리트달고 수장돼도 대충 넘어가야 세계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농담이나 할수밖에. 그렇게 예외타령하다 대한항공사무장처럼 당해봐야 법이 좋은거구나 할테지. 물론 사무장님도 끝내 법이 보호해주지는 못했지만...사과하는 시늉은 했죠?
20/06/10 07:22
저도 관련글이 언제 올라오나 보다가 올라올 기미가 없길래 용기내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글 쓰려고 포털에 가보니 관련 기사 자체를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20/06/10 06:27
이건은 그냥 삼성을 타겟으로 조지기 들어간거라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 삼성물산 합병도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으로 끝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학 교수들도 회계부정으로 무리하게 몰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삼성 정도의 기준으로 바이오기업들을 조지기 시작하면 한국 코스닥은 초토화될게 뻔한데 삼성만 특별대우라는 것도 웃기고요. 최순실 딸에게 말 주고 민주당이 원하는거 안들어준(대북투자) 괘씸죄로 자꾸 꼬장놓는거라... 이렇게 말하면 뭐 다들 3권분립이니 뭐니 현 집권세력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주장하실텐데, 우리법연구회 등 소위 법조계 내부의 진보세력이 민주당과 커넥션이 있고 서로 편의 봐주는 것은 정설입니다. 이재용이 손댔던 사업 몇가지가 실패했으니 권좌에서 내린다고 과연 삼성이 이후에 잘나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너가 없는게 있는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신사업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거의 동급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람 뽑고 투자를 하고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인데 이걸 무작정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까는 것도 웃긴것이고요. 그 오너없이 굴려보겠다고 국책은행에서 관리했던 대우조선해양의 결말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동종업계에 출혈경쟁으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재무악화마저 야기시키고 결국 오너가 있는 다른 그룹에서 관리하는게 낫겠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뭐. 조선이야 당시 한국 경제가 조선 하나에 의존하는게 아니었으니 기업이 소재한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끝났지만 현재 반도체는 한국경제의 의존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여서 조선처럼 큰 문제 생기면 아마 그때처럼 해결도 안될겁니다. 아마 한국경제 전체가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도 지금 삼성 망한다고 나라 망하는거 아니다. 라는 분들은 여전히 그때가서 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노키아 망하고 핀란드 아직도 골골대는거 보시면서도 그런주장 하시는거라 그러려니 합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못깨거든요.
20/06/10 07:29
제 의견을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저는 오너 없이 기업이 잘 돌아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 없는 기업들이 사모펀드의 사냥을 당해 지나친 배당으로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봤지요. 책임감 있는 리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습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또 할 이야기기가 많아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20/06/10 09:1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으로 끝났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그런말을 하십니까?
20/06/10 09:36
합병 이후로 중기적으로 합병 이전의 두 회사 시가총액보다 시가총액은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같은 특수상황 제외하고요.
20/06/10 09:47
제대로된 비율대로 합병했으면 국민연금은 더 큰 이익을 봤겠죠.
합병후 시가총액이 올랐다고 국민연금이 합병과정에서 본 손실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20/06/10 09:57
그러면 주식사고 소액주주운동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합병에 찬성한 것은 주총 과반 이상의 득표에 의한 것이고 주총에서 통과된 것은 경영진의 배임으로 보기도 얼려우며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은 올랐고 주주들은 이익을 봤습니다. 대체 손실을 얼마로 추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주 과반이 할만한 합병이라 생각하고 합병에 찬성했고 그 뒤로 금액상으로도 주주들이 손실이 아닌 이득이 났는데 이걸 주주들의 손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시면 주식회사를 뭐로 보시는 것인지가 궁금해질 뿐입니다. 삼성 승계과정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입니다. 그건 제도 자체가 안갖춰져서 제대로 처벌이 안된거지 비상식적인 수준의 기업운영이었고요.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법한 일들이고요.
20/06/10 10:16
그 합법적인 주총 통과를 위해서 뇌물줘서 국민연금이 자신들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결과가 좋으니 과정상의 잘못은 따지면 안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20/06/10 10:26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 다른 주주들은 대체 얼마를 받은건가요?
국민연금만 찬성한 것도 아니고 다른 주주들도 찬성했기 때문에 합병이 된 것이고 이건 주식회사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20/06/10 10:5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겁니까?
총액이 큰 회사가 더 작은 회사에게 먹힌꼴인데 이게 주식회사가 굴러가는 방식이라니....
20/06/10 11:14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계시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니고 눈 밖에 나서 조지기를 당하고 있으며, 삼성이 무슨 짓을 하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 잘못을 해도 덮어야 한다?
20/06/10 06:31
뭐 진보언론이나 민주당 정권에서도 삼성 눈치보는 사람들은 꽤 많으니까요. 몇십년 탈법으로 살아나가고도 해외나간다는 협박이 먹히는거부터가 사실 답이없음
20/06/10 07:42
개콘이 망한이유라며 모 개그맨에 이런얘길햇다고 말한걸 몇일전에 봣는데 그 중하나가 광고얘기엿죠
케이블에서 적당히 돌려깟는데 담날 바로 광고빠졋다고
20/06/10 07:58
광고주 입장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자기 회사를 까는데 거기다 광고를 넣는게 우스운 일이긴 합니다. 광고 넣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정신차리라고 욕이나 먹겠죠.
광고 수익이 프로그램 유지를 좌우할 정도인 구조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상을 지속될거 같아요.
20/06/10 10:13
적고나서 생각든건데 몇년전에 한겨레?경향?시사인? 이쪽이 페미문제로 남혐하는게 당연한거다라는식으로 기사나고 피지알이나 기타남초에서 구독취소한다고 난리났었죠
페미문제니 삼성문제니 정당한진 모르겟지만 유료구독도 독자눈치봐야하는건 똑같아서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20/06/10 07:46
법조계에서는 이번정권의 명분이 걸린 건이라 특검에서 무리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분명 합병비율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리적으로 분식회계라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많구요. 관련재판에서 회계학계 주류 의견이 분식이 아니다 쪽으로 의견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10 07:53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한게 정유라랑 있다에서 시작해서 분식으로 가져간 건입니다. 이건은 검찰에서 하는건 맞지만 국정농단건에서 삼바 분식회계건이 시작된거죠
20/06/10 07:57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퉁칠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특검이 무리하고 있나요? 다른분의 퉁친 내용에 반박하시면서 본인은 그러고 계시니...
20/06/10 08:02
특검쪽에서 삼성 승계과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나온 사건으로 본다는겁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239.html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특검이 삼바 분식 재판기록을 제출하는게 이 사건 자체가 특검에서 국정농단 입증을 위해 시작했다도 보는게 맞는거구요.
20/06/10 08:08
특검이 사건 담당 안 하니 특검과 노상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특검의 국정농단 재판 입증을 위해 별건으로 검찰에서 이 사건 시작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특검의 기소라는 얘기죠. 이걸 퉁친다고 본다면야.. 할말없네요
20/06/10 08:22
삼바 분식은 특검이 아니라...참여연대가 시작한 거 아닌가요? 기사에 이렇게 나오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685089 [참여연대]는 합병 이듬해인 2016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했고, 이는 결국 이번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20/06/10 08:31
특검에서 나온 자료(공소장 등)들로 참여연대에서 고발한거죠,
저위 한겨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바 분식 내용의 상당부분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20/06/10 08:42
특검(정확히는 특검에 파견된 검찰 소속 검사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털다가 나온 게 결국 시간이 흘러 검찰이 기소했으니...
실제로는 특검의 기소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특검의 기소라기 보다는... 실제로는 검찰의 기소라고 주장하고 싶네요...왜냐하면...그 특검에 파견된 검찰 소속 검사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털다가 나온 게 이어졌으니까요...
20/06/10 08:46
당시 적폐청산으로 칭송받던 특검일원이 검찰에 돌아가서 다시 적폐로 몰리는 상황은 재밌지만
뭐..사실 완전히 다른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20/06/10 10:00
김기식 원장이 회계분식으로 판단한 기반이 특검자료입니다..
특검쪽 소스로 문제제기 - 금감원 분식회계 판단 - 참여연대 고발로 이어졌다고 보는거구요
20/06/10 07:52
회계학계의 의견은 그렇군요. 제가 숫자와 회계에는 약해서 깊이 보지는 않았네요. 다만 삼성물산에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바이오사업부의 가치가 몇조로 계산되었다고 하던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구나 싶네요. 회계 쪽으로 자세히 설명 가능한 분 계시면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20/06/10 08:04
20/06/10 08:35
회계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특히 바이오 산업의 가치평가는 방식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산 바이오사업부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실체가 생겼습니다.
20/06/10 09:53
그렇군요. 삼바가 언제 생겼나 찾아보니 2011년이고, 합병 등등은 2015~16년에 일어난 일이네요. 삼바가 물산의 자회사이니 물산의 바이오사업부로 봐도 되는 건가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20/06/10 08:58
상속세가 다 불로소득이라고 꼭 봐야하는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층이동 해보겠다고 소득세 40%가까이 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속세도 최저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정해져있다보니 일부에서는 2중 과세되며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0/06/10 13:48
증여세 상속세는 사실 좀 너무한것같아요...대기업 재벌들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시대가 이미 세금을 내가면서 만들어놓은 돈인데 단지 그 돈을 받는 자녀가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 돈에 다시 세금을 붙인다는게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잠깐 미국에 살았지만, 여기서는 거의 사실상 증여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증여액이 한화로 250억 이상일경우 증여대상이되기 때문에 대기업 로열패밀리가 아닌이상 실제 그돈을 만져볼일 없는 일반인들은 사실상 증여세를 내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강하게 이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10 10:48
영장담당판사랑 본 재판 판사가 욕먹고 비난받을거 각오하고 눈 딱 감고 불구속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나중에 충분히 그 보답을 받겠지요. 삼성 법무팀에 최재경같은 특수부 출신 종자들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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