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등 외국인 사이에 우리나라 여성 강간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못되다보니 찾기가 어렵겠죠. 막상 눈 앞에 있다해도 그 나라 말로 써있으니 뭔지도 모를겁니다. 또 어찌어찌 찾았다한들 누가 쓴 건지 알아내기도 쉽지 않겠죠.  한마디로 범인잡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무소에서 어렵사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전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고 걸리면 어떻게 해라 등 한국여자 강제추행비법을 SNS에서 동영상으로 전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추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처분을 했더니, 이 분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당연히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정의구현이 되나 싶었는데.....


이 분께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이 분께서 난민신청을 했었다가 불인정 되었던 분이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앞의 강제퇴거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의 난민불인정에 대한 소송을.
그리고 이 소송에서 저희가 진겁니다.


그러자 강제퇴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이 분을 풀어주라고 명령해버렸습니다. 아직 강제퇴거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한 것(그러니까 완전히 진 것)은 아니고,  강제퇴거 집행을 위해 보호해둔 걸(그러니까 가둬둔 걸)풀어주라고 명령한 것이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재판이 어찌 흘러갈지는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한국판 트럼프는 한걸음 더 다가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