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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16:14
법인쪽 대출규제는 지난 대책부터 있었죠.
서울내 집값은 이제 더이상 법인쪽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쪽 비규제지역이어서 최근 급등한 곳은 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6/17 16:17
이번에는 대출규제가 아니더라고요. 자금조사 및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였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합니다.
20/06/17 16:22
이번에 법인은 주담대 전면금지입니다..
자금조사 및 세금혜택쪽은 법인 만들어서 부동산 상속시키는 방법이 보편화되면서 그거 막는 목적이 더 커요.
20/06/17 16:30
아울러 정부는 세제와 함께 법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20/06/17 16:17
전체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이 올해 서울은 2.2%인데 인천이랑 청주는 각각 8.2%, 12.5% 로 두드러지게 많긴 하네요
20/06/17 16:18
이 게시판에서도 다주택자가 항상 투기꾼인건 아니라고 여러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뭐 '정부가 투기꾼이다'라고 하니 그 사람들은 투기꾼 맞다! 라고 하실거라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게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20/06/17 16:23
아 그렇군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구요. ^^ 논의의 본질이 '다주택자=개객끼?'가 될까바 혹시 몰라서 미리 댓글달았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06/17 17:19
그렇겠죠. 제 의도는 다주택자 전체를 투기꾼으로 부르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주택가격으로 이득보려는 다주택자 중 [일부]'를 투기꾼으로 부르는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20/06/17 17:21
전제가 달라서 그런겁니다
현 한국에서 주택가격으로 이득보려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맞아요 그중 '일부'는 피치못한 사정을 가진 분들이라 부를수있고, 거기에는 납득할수있습니다
20/06/17 19:43
허허... 저희 집이 2주택인데 1채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 상속해서 전세준거고, 나머지 한채는 20년동안 실거주하다 재건축 들어간 원베일리인데요, 꼽등이 튀어나오던 집 다시 지으려고 다 부숴놓은 상황에 우리 땅 싼값에 강매(분양가 규제)시켜서 건축비도 커버 못하게 만드는 공산주의 정책 추진해서 짜증이 나던 참인데, 다주택+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득보려 한다는 이유로 어느새 투기꾼이 됐군요.
20/06/17 16:30
다주택자가 유동성을 공급하기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규제 때리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게 팩트니.. 개인적으로 문정부 정책들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17 16:34
요즘 드는 생각은 뭔 대책을 내놓았든 올랐을거라 생각해요. 그냥 오를때가 되어서 오른 느낌? 게다가 자산증식에 대한 열망 및 인터넷 발달에 따른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며 더 불을 지핀거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20/06/17 16:41
어떤 대책을 내놓았든 올랐을 거라면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한 정부가 거짓말한건가요? 아니면 진짜 오를지 몰라서 쓸모없는 대책을 내놓은 무능한 정부인가요?
20/06/17 17:52
이런 논리면 걍 대책을 내나 안내나 상관없다는 건데요. 정부의 지난 정책들이 다 뻘짓 이었다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앞으로 시행될 모든 부동산 대책도 의의를 잃습니다.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됍니다.
20/06/17 18:36
제가 이 정부 및 이 정부 지지자분들한테 가장 불만인게 이 부분입니다.
실패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개선을 하는데 (김현미도 짜르고) 죽어도 기존의 20번의 정책이 실패라고 인정안하니 뻘짓이 계속되더라구요.
20/06/17 18:54
지금보면 그냥 계속 밀어부치고 한번 성공하면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껄요.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 수요까지 투기꾼 취급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정부는 인정 같은거 안합니다. 지지자들도 당연히 안하죠.
20/06/17 16:37
간단합니다 공급은 없는데 규제만 계속 내놓는다면 뭔짓을 해도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인데, 이걸 정부가 모를리도 없고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는것 자체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20/06/17 16:42
대전이 10년 가까이 안올랐던 이유가 세종과 도안이라는 신규 공급지가 있었던 것이 큰데, 그 주택 보급이 감소하는 요 몇년 동안 대전 집값이 요동을 쳤죠.
원래 이가격이어야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주택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묘수를 찾는다면 모를까....
20/06/17 17:20
저는 궁금한게 있는데 세종이 완성되었다고 서울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다른 국가도 여러 이유로 최대도시가 수도가 아닌곳들이 있지만 그 수도들은 딱 수도로서의 기능만 하는곳이 많고 경제적 중심지는 전부 기존의 도시들이 가져갑니다. 당시 세종시로 수도이전하면 수도권 규제가 좀 더 사라질까 이런 생각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 규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것만큼이나 서울의 가치가 떨어질 확률도 낮다고 봅니다. 이미 인프라 차이가 말도 안되구요. 세종이 발전했다 한들 충천권을 기반으로 발전하지 수도권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최대도시 권에 사람이 몰리는건 같고 그 다음에는 지방 거점에 모이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워낙 좁다보니 지방거점들이 몰락한게 크다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지방분산보다는 그 분산한것들 영남권에 몰아서 제2도시권이라도 살리는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나라만봐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 그나마 칸사이가 버티는 중이고.. 미국 또한 도시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추세이구요. 도시화가 오래된 유럽도 도시간 인프라 차이가 극심하고.. 이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0/06/17 17:41
서울의 가치는 무슨 짓을 해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이 완성 되었으면 다른 선택지 중에 그래도 이유가 있는 선택지가 더 생기는 거죠. 최소한 행정부의 기능들이 분산 되서 옮겨 지니 그에 따른 일자리 분산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우리나라가 영토가 좁아서 지방 거점이 몰락 했다고 하시는데 영토가 넓은 나라도 지방 거점이 약화되는거 보면 딱히 영토의 크기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 2 도시권을 영남거점으로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과 더 멀어지면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세종으로 가는 것 보다 분산 효과가 줄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0/06/17 18:45
그래서 기왕 만들기로 했으면 그 세종이라도 확 키우는게 맞았을텐데
혁신도시랍시고 서울과 그 인근에 있던 공공기관 본사들을 전국 수십개 지역에다 찢어서 흩뿌렸습니다 세종에 정부청사랑 아파트숲 올리고도 빈땅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20/06/17 16:48
(수정됨) 누가 상속규제하는게 괜찮지않냐고 했는데 나름 효과있을듯합니다. 솔직히 이상하긴한데 워낙 이상한 정책들이 많으니...
상속인이 5년이상 실거주에 무주택이면 기존 상속세에서 해당주택 상속가능 2주택이상 보유자면 실거주관계없이 해당주택 상속할려면 상속세 3,4배내기 1주택자는 주택 상속받을려면 상속세2배내기등 상속세 안낼려고 지인에게 매도후 명의신탁이나, 사망전 주택양도는 어떻게 할것인가, 토지는 어떻게할것인가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지만 시장에 강제로 매물공급한다는 측면에선 나름 괜찮을듯합니다.
20/06/17 17:07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수요 차단] 이라는 방향은 이전 규제들과 똑같습니다. 부작용이 없을진 모르겠지만...
- 규제/과열 지역을 늘려서 투기성 주택 구매에 대한 메리트를 줄이는것 - 지난 규제들을 피할 수 있던 꼼수(=법인 투자)를 막는것 -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의 갭투자를 막는것 (실제로 살 사람만 사라) 최근 강남 주요 지역의 주택 구매 에서 갭 투자 비율이 70%를 넘었거든요.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과연 수요 감소로 기세가 꺽일지... 조정 받는다 싶으면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설지요.
20/06/17 18:48
저도 그래서 이번 21차 대책은 집값이 잡히려나??하고 살짜쿵 기대하고 있긴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불안하네요. 일단 이번 대책으로 의미있는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실수요자들도 관망세에 들어갈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까지의 집값상승은 '공급제한에 따라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심리 때문이었으니까요.
20/06/17 19:18
상승장에서 비관론은 힘이 없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시 가격을 올리는 힘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일종의 관성이기도 하구요. 언젠가 축제가 끝나고 고점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런 규제들이 아프게 다가올때가 올껍니다. 오를때는 무슨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오를 이유가 되지만, 내려가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온갖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유동성, 초저금리, 공급부족] 같은 키워드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로 작용하는데, 또 내려갈때가 되면 [극심한 가계 대출, 바닥으로 가는 출산률, 글로벌 경기, 너무 높은 가격, 정부의 규제 정책, 오르기 시작하는 금리] 같은 키워드들이 설득력을 가질때가 올껍니다. 타이밍을 맞추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3기 신도시 청약~공급 시기 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06/17 19:46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크크. 근데 과거를 봤을때 물량으로 공급 때려붓는 동안에는 쉽게 못 올라가긴 하더라구요. 3기 신도시들의 위치도 썩 괜찮은 편이라, [서울 변두리 끝자락 30년된 복독식 24평 아파트 10억에 살래, 그 반값에 새로 짓는 신도시 32평 새아파트 들어갈래?] 라는 질문에 대한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후자가 높을수록 신도시 효과가 좋을꺼라는 예상만 하네요.
20/06/17 18:39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 외부에 직장을 만드는 거죠.
찔금찔금 분산하지말고 세종시처럼 몰빵 대책을 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춘천 같은 도시를 대학도시로 만들고 거기에 매년 대학예산의 절반을 투자하면 충분히 자급도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못하겠죠.
20/06/17 18:52
일단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면 그 순간부터 지방대학이 되는거라서요 크크크크크
일자리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야하는데....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지방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번 SK하이닉스 공장도 지방에서는 산업크러스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로 위치를 잡았고 요새 띄워주는 혁신성장에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강남/판교가 거의 기본이라서요... 지방에 의미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결국 제조업이고, 원자재가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으려면 결국에 싼임금으로 고급인력을 때려넣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게 기본인데,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지방은 인력확보자체가 안되니 기업들도 지방에 투자하기 애매하죠.
20/06/17 18:53
그러니까 1년 대학예산의 절반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1년에 수조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안될리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정치력이 없으니 문제지만요.
20/06/17 18:58
[다주택자는 틀린 말]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기준이 1인이 아니라 1세대인데요. '다주택세대'라 하거나 '1세대 다주택자'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법(8조)과 시행령(2조의3)에 '1세대 1주택자'란 용어는 정의되어 있으나 다주택자란 용어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라는 용어가 이데올로기적인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가구중심적 이데올로기인 거죠. 개인과 집단이 용어상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17 19:07
공급대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서울의 모든 녹지와 빈땅에 30층짜리 아파트를 올려도 공급은 부족할겁니다. 서울에 살고자 하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20/06/17 19:37
오늘 부동산관련 이런저런 글들을 읽다가 이 댓글을 보고 뭔가 깨닫게 되네요. 서울에 인구 2천만을 만들어도 과연 집값이 잡힐까?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막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열망이 큰 대한민국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래요. 서울에 허름한 집에 사시는 분들에게 왜 그 비싼 집값지불하고 거기사냐고 물으면 대답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 밖으로 나가기 싫다라고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한국의 빈부격차는 양호하고 집값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즉슨 지금보다 훨씬 벌어질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 이겠지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맑은 개천을 만들어줄게의 정부 노선이 빠른 정답일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국민들은 개천이 맑은지 못느끼는 중이고...그 개천 정화가 실패하면 우리가 저것도 나라냐고 까는 국가들처럼 빈부격차가 벌어지겠지요. 아마 인구도 줄고 미래도 암울하겠다, 그 사다리의 유무의 마지막 기로가 지금 현시국이 아닐까 합니다.
20/06/18 11:18
딱히 개별 사례는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입니다만. 초중고 같이 나온 동네 친구들 대부분이 나이가 30 중반인 지금도 동네에 수십년간(일부는 재건축 기간 동안 나갔다 왔지만) 자가로 살고 있고, 조부모님 돌아가신 집 상속받아서 두채 이상 갖고있는 집들이 저희집 포함해서 꽤 되네요. 그런데 c모 사이트 m모 게시판 같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 수준의 사이트라면 몰라도 여기서 싸잡혀 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요. 주변에 집 두채 이상 가진 세대를 보신적은 있나요?
20/06/18 10:42
전 세계가 화폐를 찍어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부동산이 들썩이지 않는다면 이상하겠죠.
규제를 아무리 해도 자본의 힘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고 손을 놔버리면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밀려난 런던 꼴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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