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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 18:00
시대와 정권을 막론하고 땡겨쓰기 바쁜 게 국민연금 기금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짜증만 날 뿐입니다. 연금의 탈을 쓴 세금이나 마찬가지니
20/06/22 18:00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원래 고갈되도록 만든 정책이 맞습니다.
단지 출산률이 너무 낮아져서 이후 세대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될뿐이죠.
20/06/22 18:03
뭐 상당수의 나라들은 이미 고갈되어있는지 오래된 연금이지만 아예 안주는 경우는 없긴 합니다...(거의 3분의 1정도만 남고 날아가긴 합니다만...)
20/06/22 18:02
국민연금은 고갈되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금이 빠지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랑 주식들 다 현금화 해야할텐데 그럼 웬만큼 호황이 아닌한 그전에 경제가 붕괴될거라...
20/06/22 18:03
출생률 감안하면 더 힘들어지지않을까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2050년 30살인데, 경제활동인구가 예상보다 더 빨리 줄어들어 고갈이 몇 년 더 앞당겨지지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0/06/22 20:24
재정지출의 경우 통상 국채를 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쪽에서 직접 땡겨오진 않죠.
관련지출증가를 고려한다면 고용보험기금 쪽에서 코로나에 따른 노동시장영향으로 발생할 실업급여지출 증가분, 고용촉진사업에서의 추가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건 건강보험기금에서 요양비가 지급되는 구조라 영향이 있을겁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고령자 추가사망증가는 기금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겁니다.
20/06/22 18:05
딱히 방법 없죠. 복지를 위해서 하는거라서..
그나마 국민연금공단 수익율 보면 나름 운용은 잘하는거 같긴한데. 삼바같은 케이스가 끼어있는게 좀 흠이죠.
20/06/22 18:21
국민연금 문제는 고령화가 시작되었던 2000년대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심각하다. 고갈이다. 대책 없다고 했죠. 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22 18:22
애초에 군사정권시절에 국민들 선심사는 용으로 좀 지나치게 좋게 만들어놔서.... 출산율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래 고갈은 피할수없는 구조였고,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많이내고 적게받는' 쪽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는겁니다. 앞으로도 또 조정해나가야겠죠.
20/06/22 19:01
기분탓이 아닙니다. 연금재정 악화문제는 1990년대말부터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수차례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혁의 결과 고갈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30~40년 정도 후에 고갈된다는 것이고 이걸 또 늦추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아니면 둘 다 하는 개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을 깎을 수 있어야지 실효적 개혁이 가능한데,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거패배로 바로 이어지는 개혁이니까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심각해지는 출산율 문제 고려하면 연금고갈문제는 유럽보다 훨씬 나쁜 모양으로 다가올 겁니다.
20/06/22 18:09
만족할만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선
증세는 불가피하다는걸 모두가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겁니까?
20/06/22 18:18
전 국민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제도처럼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자기가 낸 돈 만큼만 굴려서 낸 투자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 만큼만 받아가도록 제도를 고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 전체 기금의 규모는 줄어들지 언정 고갈되지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06/22 18:20
이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연금은 거의 대부분 예전에 다 고갈되었고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인구구조가 심한 역피라미드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최대한 늦게 이루어져야 젊은세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구 선진국들 역시 역피라미드 입니다만.. 위에 가장 두꺼운 층이 위로 올라가 자연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한국의 인구구조상 35년 정도면 가장 두꺼운 인구층이 자연감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945187&memberNo=37469357#
20/06/22 18:22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년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연금 납입액을 올리고 일정부분을 기본소득처럼 돌려주면 어떨까요?
현재 젊은층이 가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0/06/22 18:29
어차피 한국의 현재 시스템이 앞으로 20년을 못버틸거 같은데요.
징병제, 국민연금, 출산율 등등 현 국가의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폭탄이 언젠간 터질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모르쇠 하고 있는 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폭탄돌리기만 할뿐 저거 해결하겠다고 나설 사람 없을거 같습니다. 저런 문제 해결 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십년넘게 장기적 플랜가지고 진행해야지 해결될까 말까인데, 한국은 정치가 불안정하고 변화가 극심하거든요 당장 정치인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런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할 능력도 없고 할거 같지도 않아요.
20/06/22 18:29
결국 고갈되고 나서 세금으로...연금 주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부드럽게...진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20/06/22 18:33
저는 제가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내미 둘 키운다고 노후대비를 전혀 못하셨는데 국민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ㅜ
20/06/22 18:43
저는 문정부 진짜 강하게 비판합니다
페미정책/대북정책/부동산정책 등등 다 비판하는데 국민연금은 제외입니다. 이건 누가해도 어느당이해도 답이 없어요. 한반도에 유전이 터지거나 비브라늄 나오지 않는이상 ㅠㅠ
20/06/22 18:59
국민연금 고갈 늦추는 방법은 출산률 높이는게 가장 빠른데.. 그 측면에서의 이슈는 있죠...
뭐 이미 너무 큰 똥이 내려온게 맞긴 합니다..
20/06/22 19:02
위 댓글에도 있듯이 퇴직후 수령할수 있는 년수가
처음 만들때보다 20-30년은 늘어나서 답이 없습니다. 베이비붐? 택도 없습니다. 출산률 한 200프로는 되야...
20/06/23 08:53
답이 없어도 상황파악은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분께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없이 어떻게 올리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에 따라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설계만 잘하면 보험료 인상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20/06/22 18:58
개인적으로 공기업 지방이전 중에 제일 욕먹어야 하는 케이스가 국민연금공단이라 생각합니다. 인재들을 끌고와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결과를 내도 부족한 곳인데... 인재유출이 상당하다 들었는데 걱정입니다.
20/06/22 23:50
시황이 좋아서 성과가 좋은거라 봐야... 얼마전까지만 봐도 코로나 충격으로 엄청 마이너스였으니까요. 그리고 16년이후로 투자운용본부에서 3분지 1정도가 관두고 딴곳으로 간걸로 아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20/06/23 12:05
원래 이직이 꽤 자유로운 분야긴 한데 본사이동한 이후 이직률이 50%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당장은 큰 충격이 없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거라 생각합니다. 1인당 2조원씩 관리하는 곳이 국민연금인지라 인재풀이 최선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06/22 18:59
국민연금 속도가 빨라지는건
출산률 내려가는 속도가 전세계 압도적 원탑.. 이라서.. 이게 일본이나.. 아님 다른 나라 하위권처럼 1.2 전후는 그래도 찍고 있어야 임시 조치로 땜빵이라도 될텐데 0.9를 넘어서 0.8로 가고 있는데 임시 조치를 해도 답이 안보이긴 하죠..
20/06/22 18:59
국민연금 공단에 5만원권 프린터를 1만대 도입하면 ..중략
로봇과 AI의 발달과 빅데이터의 축적등으로 20~30년이내에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계화 자동화가 최대치에 달하면서 고용인원이 최소화될수밖에 없고 인류가 여태컷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자본의 의미는 새롭게 정의 될것입니다. 연금도 패러다임의 변화속에 녹아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20/06/22 19:11
국민연금은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도 그렇고 뻔히 나중 세대는 혜택 못받을 것 아는데 지금 수혜층 꿀빨게 해주기위해서 월급에서 내야되는 것인지.. 차라리 연금 다 없애고 그때그때 세수에 맞게 기본소득, 노인수당으로만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연금 받거나 공무원 연금 개정전에 받는 사람이랑 현재 납부층이 받기로 되있는 금액이랑 정해진 것도 다른데 그것조차 줄 수 있을지 의문이죠..
20/06/22 19:14
그런데 정부도 개혁특위도 왜 소득대체율 높이는 안을 얘기하고 있는거죠?
낮추진 못해도 최소한 동결해야 할거 같은데요. 고갈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는
20/06/22 21:08
2년전인가 국민연금으로 토론 방청 갔을때도 소득대체율 높이겠단 소리하던게 여당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건 그냥 생각이 없단 뜻밖에 안되지요.
20/06/22 19:35
이번정부는 이제 대책하기엔 늦었죠..
정권이 바뀌면 바로 손을 대야하는게 맞음.. 솔직히 이번 정권 초기 인기있을때바로 손을 댔어야 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20/06/22 21:02
지지율 80%정부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여러 개혁을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었는데
의도인지 멍청한건지 우선순위를 잘못정했죠. 그래서 경선때 우선순위에 대한 상식이 있는 안희정을 밀었던건데ㅠ
20/06/27 15:51
그 반대 같은데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건 인기가 없을 때나 시도할 법한 일입니다.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는 문제겠지만.
20/06/22 19:35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70세부터로 5년 늦춰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 기준도 15세-65세에서 20세-70세로 바꾸구요. 정년도 65세로 5년 늘려야겠죠. 노인 대상 복지도 마찬가지로 5년씩 늦게 시작해야 하구요. 어쨌든 모든 연령 기준을 다 5년 더해야 합니다. 평균연령 생각하면 더 늘려도 된다고 보구요.
20/06/22 19:36
20~30년 후에는 근로소득자들 연봉 30%이상을 연금에 부어야된다는 분석글이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3~40년 후에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분들이 계시는데 눈감고 귀막은건지 산수를 못하시는건지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고갈됐다더라~ 하는것도 출산율이 견뎌줄때 얘기죠 상식적으로 역피라미드 구조 완성중인데 뭔수로 연금이 정상유지됩니까 정부도 뭐 따로 대책은 없겠지만 안되는건 안된다고 솔직히 말해야죠. 몇몇분 말마따나 그냥 알파고님이 모든걸 해결해줄거라는 상상딸이라도 치는수밖에요
20/06/22 20:28
부과방식 전환시 보험요율 산정하면 20~34%정도 잡힌다는 추정치들이 제시된 적 있습니다.
연금관련해서 문제가 되는건 베이비붐 세대죠. 이 윗세대들은 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연금강화로 대응했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자연감소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어떻게 맞출것인가의 문제고, 급여삭감하고 보험요율증가안이 계속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
20/06/22 19:39
20~30년 후에 눈가리고 아웅도 안되는 한계가 다가올텐데, 인구구조상 수급자>납부자로 투표권력이 크게 넘어가있을거에요
대파멸이 예상됩니다. 그리스 디폴트했다고 비웃을때가 아님
20/06/22 19:47
계속 출생아수가 줄긴 했지만 최근 3~4년 사이에 출생아수가 확 줄어버렸네요.
40만명 -> 28만명(올해 예상치) 사실 결혼하면 어지간하면 애는 다 놓는데... 실제 결혼하는 건수가 줄어버려서... 더 답도 안나와요.
20/06/22 19:53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현 30-40대 부양하다가 죽을판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에 70-90만씩 태어난 70-80년대생의 표의 힘으로 월 급여 30%씩 뜯겨도 눈물만 삼킬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밀레니엄세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판이에요..
20/06/22 20:00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현실파악 후에는 이민가는 아이들이 많을거 같아요
그럼 남아있는 아이들만 더 죽을판이겠지만...같이 죽을수는 없으니까요ㅜㅡ
20/06/22 19:53
애초에 고갈되게 만든 정책이 맞고, 고갈되게 그냥 두지도 않을겁니다.
앞으로 30년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는 방울을 달겠죠. 물론 이번 정권은 아닐겁니다. 그러기엔 시기적으로 아직 멀었거든요.
20/06/22 19:59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다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은퇴하고 난 다음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나 폭발할 폭탄을 굳이 해체하려는 자가 정치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중에 있을리가...
20/06/22 20:13
글 정말 잘 올려 주셨네요.
본문과 댓글들 우리의 심각하고 심각한 현실 그 자체네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22 20:31
고갈은 고사하고 당장 20년뒤 국민연금이 순유출 적자로 돌아서면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증시에 연기군 투입할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철수할때는 과연?
20/06/22 20:46
이 나라 출산율만 봐도 희망이 1도 없죠 크크... 이민자들 대거 받아들여서 그들이 열심히 내줄게 아닌 이상... 아님 국민연금 저 돈을 미친듯이 기가막히게 수익창출하는게 아닌 이상 결국 돈을 충당할 자원(인구)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전 못받는다 마인드입니다 그나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받아서 다행이랄까요 저 때면 저도 많이 늙었을거고 몸이 안아프면 살아가겠는데 몸아픈데 돈까지 없으면 깔끔하게 목숨 끊어야죠. 부디 제 생각보다 훨씬 기술적 발전이든 뭐든 발전해서 해결되길 바라지만 글쎄요 크크
20/06/22 20:49
2054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 34년 남았다고 하니 금방인 것 같네요.
하지만 34년 후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면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34년 후에 돈을 낼 사람은 최소 현재 26살 이전인 세대군요.
20/06/22 23:57
https://news.joins.com/article/23806910
국민연금만 고갈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이 다 위험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쏟아내기 시작한 고용보험은 당장 올해 기금고갈을 걱정할 처지라고 합니다. 누구 주머니에서 또 얼마나 세금을 걷어갈 지 모르겠네요
20/06/23 06:43
국민연금을 미국식 401k로 바꾸면 어떨가요. 지금 있는 기금도 각자 계좌로 돌리고 나이대로 정해 인출가능하게 하면...
미국의 경우 소셜시큐리티하고 401k가 주인데 소셜시큐리티는 국민연금같이 망해가지만 401k는 괜잖다고 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소득 대비로 가능하게 하면. 물론 개인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약점이 있고 국가가 보호하는 노후의 성격이 약해지기는 합니다.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20/06/23 10:08
그런데 처음부터 적립금 고갈을 생각하고 만든게 아니었나요 시기가 문제지 계속 적립금이 남는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기금이 쌓이다가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줄어들면서 그때그때 걷어서 주는 부과식으로 간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20/06/23 13:30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소득 규모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오는 소득)의 50%가 되지 않는 인구 비율을 말하는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자살율 또한 OECD 1위인데, 세대별로 나눠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비교하면 10대는 5.8명, 20대 17.6명, 30대 27.5명, 40대 31.5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70대 48.9명, 80대 이상 69.8명으로 7~80대 노인 분들의 비율이 무서운 수준이에요.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7.7%가 바로 생활비 문제가 주된 이유였다고 하듯 이 둘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누구든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누구도 답은 못 냅니다. 당장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이면 젊은 층의 불만은 줄어들겠지만 고갈 속도는 가팔라지고, 노인 빈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겠죠. 고갈 방지를 위해서는 증세로 세금을 가져다 붓는 방법 밖에 없고, 곧 수급 대상이 될 60년대 생들은 전 인구의 1/5 가까이 되는 데다가 정치 참가율도 높은지라 정치인들이 이들에게 불리하게 정책을 바꾸는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국민연금 못받는다고 하면 들고 일어설 4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3 수준이에요. 결국 어떻게 증세를 해서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여당이 계속 쥐고 있을지 연구하는게 정치인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될겁니다.
20/06/23 14:57
내고 못 받는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래 납세자들을 자진삭제하는 거라..
원인 제공에 한 몫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좀 아이러니 하다고 봐서요. 정상적으로 애 낳고 사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많던데, 정작 그 애들이 본인들 노후까지 감당할텐데..
20/06/28 09:51
그런적 없는데요 다른 정권때도 다 나왔었는데요. 지금 정부라 사람들이 까고 싶어 억지로 이야기 하는걸로 하고 싶으신건 아닐까요?
20/06/23 18:11
그냥 낸 만큼 받는 싱가포르 같이 하면 되는데
연기금을 자기네 마음대로 복지기금으로 활용을 하니 고갈 될 수 밖에 (거의 안낸 사람들도 막 퍼주고, 재테크 상품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왜 이러는 지 모르겠음)
20/06/23 20:31
안그래도 프리랜서라 직장인들처럼 회사에서 50%내주는것도 없는데
연금, 건강보험 인상될 생각하니 복잡해지는군요 게다가 망할놈의 재산부과는 이렇게되면 절대 없어질수가 없겠네요 돈 벌어도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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