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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5 19:06
사회에서 일하다보면 솔직히 실제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고 결국 저희같은 가붕개들은 개천 유지를 위한 제도 내에서 소수가 생산한 부를 얼마나 분배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한국 사회 대다수에게 공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얼마나 개천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냐가 기준이겠죠
20/06/25 19:23
말씀하고자 하는 바와 핀트가 좀 벗어나긴 했지만, 보통 공직에서 운전하시는분들은 기능직 공무원이라서 일반직공무원이랑 급여체계 다르실겁니다. 수당체계도 다를거고요. 그리고 보통 운전하시는분들이 훨씬 일찍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물론 대기시간이 길긴하지만), 주말에도 출근해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뒤에 말씀하신것처럼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참 어렵긴한것같습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보이는게 다르고 보이는게 다르면 판단하는것도 달라질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본인이 보고있는 세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죠.
20/06/25 20:35
일단 팩트를 이야기 하자면
기능직 시절에도 동일 급수 동일 호봉이면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동일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능직 없습니다. 모두 일반직입니다.
20/06/25 19:33
[같은 급수와 같은 호봉이라면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인사나 예산, 기획업무를 하는 직원이나하루에 정해진 운행만을 하고 기사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운전직이나 같은 급수 같은 호봉이라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죠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재경직 공무원이 그 정도 위치에서 벌 수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현재 단순노무를 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높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8살 재경직 공무원이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어도 대기업이나 다른 상위 직종에 일할 확률이 50세까지 운전기사를 했다가 이직할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승진 가능성도 높구요. 또한 명예라는 무형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회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요소로 환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평가와 투자, 선택이 이루어집니다(무의식적으로라도요). [이분들은 공무직분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고, 나무를 전지하고 부서진 보도블록도 갈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대우는 또 다릅니다. 동일노동은 아니지만 동일 임금과 동일노동이지만 다른 임금이 같은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 모든 것은 선택과 기회비용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높은 안정성의 고용과 노후생활을 이미 계산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한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뒤로 미루고요. 반면에 다른 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이나 도급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규 입사를 위해 시간과 돈을 교육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같은 일이라도 다른 요소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층화가 일어나는 것이고(경제적 요소), 이는 개개인의 기회비용과 선택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듯이, 노력과 결과가 항상 정비례 하지는 않고, 노력뿐만 아니라 운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암묵적인 시스템적 합의를 깨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예라고 봅니다. + [조금 양보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생해나가는 세상] -> 본인은 그럼 이러한 비정규직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본인의 봉급과 연금 일부를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와는 상관 없지만, 그분들도 착한 사람들이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한게 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날카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 위치와 상황에 있지도 않으면서(다른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친구들아 그렇게 박하게 살면 안돼.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20/06/25 19:43
취준생들의 노력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기존 일하던 비정규직들을 다 짜르고 정규직으로 직군을 신설해서 공채로 뽑으면 그게 공정한지언정 정의로운 것일까요? 취준생은 그걸 위해서만 노력했으니 당연히 더 유리겠죠 지금이야 기존 비정규직에게 가산점 좀 주더라도 공채로 뽑자고 하지만 실제 가산점을 준다고하면 그걸 얼마 주느냐가 또 쟁점이 되겠죠 아마 취준생 중에 기존 비정규직이 대략 10% 정도 뽑힐 수 있도록 가산점 주면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이면 아주 이타적인 수준일껄요 사실상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몇명 정도는 모양새를 위해서 기존 비정규직 뽑아도 된다고 생각할께 뻔한데 이런건 공정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정의로운 방식도 아니죠 이게 사회적인 공정성의 문제로 보려고 해서 문제가 어려워지지 사실은 자신의 파이를 늘리기위한 정치적인 싸움일 뿐이죠
20/06/25 19:54
가가겨거님의 말씀은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될텐데,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한 사람들의 경력이라는 것도 전문성이라는 것으로 정량화를 해야겠죠. 그런데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일반적인 시스템이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도 정규직/비정규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정규직이라도 희소하고 전문성이 중요한 직군에서는,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인정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아무나 앉아도 되는 자리라면 인정받지 못하겠죠.
20/06/25 20:10
그건 사기업의 논리지 공기업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걸 원했으면 애초에 공기업 취준생들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 취업을 준비했어야죠 공기업이 공정한 형태의 기업이 아니고 일단 취업만하면 능력에 상관없이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했으면서 자신이 들어갈 위치에 있을때는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들어가고 나서는 정의의 가치를 내세울 순 없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인 수준의 공정성 문제로 보려고 해서 어려운거지 사실은 파이 싸움이고 새로운 체제가 유지가능한 것인가하는게 이슈죠
20/06/25 20:19
공기업의 논리도 사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력의 인정이라는 것도 충분히 공기업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도 숙련도, 희소성, 전문성에 따라 업무평가 할 수 있죠. 말씀하신대로 공기업은 공정한 형태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아무에게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 공기업 준비생과 관련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간의 파이 싸움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의 공정성 문제도 맞습니다.
20/06/25 20:40
재경직은 기제부에서 근무합니다.
일반 관서에서 예산이나 인사 회계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행정직입니다 동사무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일업무에 동일임금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똑같이 전지 업무를 한다고 해도 지위가 다르면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당시 저 뿐망 아니라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일일 위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능직 공무원 노조 조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배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작은 손이지만 옳은 일이라면 같이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20/06/25 21:27
피드백 감사합니다.
우선 마지막좀비님이 말씀하시는 동일 업무 다른 임금의 숨겨진 배경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과장이 복사기로 스캔한다고 사원과 같은 돈을 받지 않죠. 지위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다르며,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도 개개인의 선택과 기회비용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선택의 불확정성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노력과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돌아갔습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라고 한 것은, 본인이 이 대화를 하기 위해 이해하셔할 대상을 여전히 모르고 계신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글에서 [결국은 기존 정규직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핵심이 있거든요. 일종의 과거시험같은 이 시스템을 믿고 시간과 돈을 투자한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재에, 미래에, 다른 국가직과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겠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노조 이야기인데, 따지자면 내부 인원에 대한 이야기지, 지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 편치 않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20/06/25 19:49
이 화제에 대해 의견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아닌가하는 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 직장에 진입해야하는 20,30대이든, 정규직화의 혜택을 받는 좀 더 나이든 세태이든, 결국 문제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싸게싸게 써먹은 문제가 터진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스템을 바꿀때 이득을 얻는 쪽과 피해를 받는쪽이 생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차라리 정규직을 없애는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런걸 까보면 사실 공정이라는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공정하려면 시험보고 합격하면 끝이 아니라 수시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시험이든 뭐든 평가해서 교대도 해야하고 그래야 진짜 공정일텐데,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이 복잡할거고, 사회적 안정성도 폭락하겠죠? 사회 정책이라는게 실제 실현 가능성, 부작용, 보상문제 등등을 따지면 복잡하다는걸 다시금 느낍니다.
20/06/25 20:01
98년 체제 이후 시도된 체질개선의 핵심은 "쉬운 고용, 쉬운 해고"와 원활한 전/이직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었죠? 현실은 "쉬[는] 고용, [쉬운 해고]"만 있었잖아요. 직업교육이요?? 하하하.
없는 고용, 없는 교육, 쉬운 해고. 이걸 직접 목도한 세대가 진짜 "쉬운 고용, 쉬운 해고"를 자기들이 택할 수 있는 우월전략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해고]에 목을 맬까요..
20/06/25 20:06
뭐 그게 비용의 최소화를 빙자한 자본주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사람의 삶은 고작 숫자따위로는 판단할 수 없기에 다방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20/06/25 20:16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건 당연한 일이겠으나, 최소한의 지킬 선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요즘 정규직 전환 이슈 반응보면 깜짝 놀랄 정도죠. 까고 말해서 비정규직 죄다 자르고 공채로 내가 갈 자리 더 늘려라인데, 이럴거면 과거처럼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시도하는게 더 싸게 먹힐겁니다.
솔직히 감정싸움날게 뻔해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 거의 없지만, 욕만 안했지 비정규직 노골적인 비하 수준의 워딩을 볼때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가져다 붙여도 하면 안되는 말과 글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20/06/25 20:20
네..?공기업에서 정규직역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청업체직원들 통채로 갖다 꽂아버리는걸 보고 그럼 뭐라고 해야됩니까.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고 깜짝놀라고 있습니다.
20/06/25 20:38
새롭게 마련된 정규직 몫이라는게 엄연히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만든겁니다. 마치 도둑질처럼 말씀하시네요.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 목적 없으면 뭐하러 정규직 파이를 새로 만듭니까.
서 있는 자리 보는 시각이 다르면 의견이 다를 뿐 입니다. 감정상하며 논쟁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만, 말과 글을 조심해야 한다 뿐입니다. 누구는 날서있는 말과 글 못해서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최근 비정규직 전환 이슈 의견보면 욕만 안했지 거의 인격모독 특정계층 비하가 넘치는데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20/06/25 20:48
아니죠. 특정 비정규 직원 A,B,C,D 등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새로만든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 비정규직의 폐해가 유지되기라도 하는게 아니라면 님이 말씀하신건 매우 어폐가 있는 거에요.
20/06/25 20:56
결국은 기존 비정규직은 버림패고 새롭게 제로베이스로 시작하자인데 그거 불가능하다는거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걸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말과 글에 조금더 조심하자 이 정도 주장이에요.
20/06/25 21:20
버림패라뇨. 계약직원은 근속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외부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잘릴수 있다는건 근로자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텐데요.
그 사유가 경영악화면 괜찮고, 정규직원을 뽑는데 안꽂아주는거면 안괜찮고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20/06/25 21:34
고용안정이 없으니 더 높은 임금을 받았어야 했고, 쉬운해고만큼 쉬운고용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 받았어야 했고, 편법 동원해서 2년이상 상시직에 고용 안했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단 하나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런 전후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본인 선택이니 본인이 책임져라 라고 하면 그걸 버림패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네요.
20/06/25 21:44
그러니까 경영악화로 잘리는거랑 이번 사안이랑 무슨 차이인지 설명가능하십니까?
저도 임시직으로 급하게 땜빵하면 더 높은 임금을 부르는 노동시장이었으면 좋겠고, 쉽게 자르면 쉽게 고용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당연히 무조건 받아야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조리는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받고 있었어요. 인국공 정규직지원자들도 그런 상황하에 처해있었구요. 그런데 왜 혜택은 몰아서 받습니까?
20/06/25 22:16
아.... 경영악화로 인력감축도 하는데 비정규직 내보내는게 뭐가 문제냐 이 말씀 하시는거 같네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안됩니다. 근로자가 장난감도 아니고, 세상일이 나 좋은대로 끼워맞추기 하는 레고세트가 아닙니다. 내가 차이 없다고 생각하면 차이 없는거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위기 같은 비상시국이야 인원감축 임금삭감에 대한 명백한 이유과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깔끔하게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역시 같은 논리로 가능 하다고 하시면 더 할말 없습니다. 진짜 이 주제로 감정싸움 하고픈 마음 조금도 없거든요.
20/06/25 22:24
blood eagle 님// 님도 감정싸움말고 논리싸움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은 계약끝나면 나갈 운명이었던 것이고, 정규직 채용공고가 뜨면 그에 맞게 지원하면 됩니다. 보장된 직위가 아닌데, 생계가 달린 노동자이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 먼저 일하고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보장받아야할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해고를 할수 없다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근거가 없구요.
20/06/25 20:34
네? 어디의 누구가 [비정규직 죄다 자르고 공채로 내가 갈 자리 더 늘려라]라고 했나요? 요지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공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거지 현재의 비정규직 다 자르라는 이야기는 비약입니다.
노골적인 비정규직 비하는, 적어도 pgr에서는 두드러지는것같진 않습니다. 전체 커뮤니티 스탠스도 채용과정이 다른데 현재 종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거구요.
20/06/25 20:50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정 상하며 논쟁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다만, 전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정책 없이는 비정규직문제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트러블은 감수해야 한다고 봐요. 애초에 비정규직 제도를 너무 장기간 과도하게 남용한게 문제의 시발점이니까요.
20/06/25 22:49
전환 정책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전환 정책 가이드라인에 청년 일자리는 어느 정도 공개 채용 하자고 나와있습니다. 트러블을 취준생이 과도하게 감수하는 꼴이네요.
20/06/25 20:35
98년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요구한것이 "구조조정" 이었죠. 기업들은 신나게(?) 명예퇴직을 시키고, 빈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결부돼서 그냥 그게 당연한 것 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원래부터 그랬던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꿀빤" 세대도 그당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런거지, 그때 무더기로 짤려나간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매일같이 노숙자 문제, 자살자 문제, 명퇴자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랬습니다. 어찌어찌 국가채무를 갚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노동자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렇게 정규직/비정규직이 쫙 갈려서 싸우는 광경이 너무 신날꺼에요. 경비직 하나 뽑으면서도 "응, 너 말고도 이 일 하고 싶은 고급인력들 널렸어~" 하면서 체리피킹하기 딱 좋거든요. 취준생들은 그런 부조리가 있더라도 당장 자기 일자리 때문에 오히려 기업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걸 확신하겠죠. 그럼 원래는 돈을 더 많이 주면서라도 뽑아야 할 인력들을 싼 값에 부려먹어도 아무도 말 못하겠죠. 당장 자기가 일자리가 없는것보단 나으니까.
20/06/25 20:50
그런 부조리 겪기 싫어서 인천공항에 몰린 겁니다. 체리피킹할게 뻔한 일자리 싫어서 공무원 시험치는 거구요.
취준생도 아니면서 다 안다는 듯이 확신하지 마세요.
20/06/25 20:58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국공 사태(?)를 지켜보는 기업들은 확신할 수 있을거에요. 좌파 정부에서 압박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게 생겼어도 취준생들은 우리편을 들어줄 것이다. 즉,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높은 임금을 책정해주며 고용승계할 필요없이, 그냥 새로 다 뽑으면서 신입으로 채워도 되겠구나. 여론은 우리 편일 것이다. 괜한 눈치 안봐도 된다...라고요.
20/06/25 21:30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거라고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치겠다고 그러고 있지도 않았겠죠.. 기대하는 output 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input 을 넣는건데 결과물이 랜덤 함수면 input 에 들어가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양보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좋습니다. 다만 그 앞에 [상식] 이 통하는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제발 이런 문제로 갈등 만들어서 갈라치기 하는 것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26 11:52
저는 전환정책함은 자리와 함께 사람도 전환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존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개채용으로 시험을 보는게 공정하다고 하시네요.
공개채용으로 시험을 보면 정규직을 노리던 취준생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탈락자가 많을거고요. 그러면 탈락자들은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정책에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지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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