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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00:55
검사의 진짜 권력은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더 킹'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기소독점권 정말 손 좀 봐야 합니다.
20/07/08 01:13
저도 얼마 전 양악수술 받은 사람으로서 남일 같지 않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앞길 창창한 젊은이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게 아니라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저 병원은 지금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 사건 후로는 CCTV도 사실상 치웠단 사실에 더 화났습니다.
20/07/08 04:30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행위 자체는 무면허 의료가 맞고 불기소한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있기에 의료법 위반이 훨씬 더 타격이 크다는건 의문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대리수술의 경우 통상 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에 병원에는 3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지는데 업무정지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재개설해서 실제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3개월은 의사양반이 확실히 쉬는거긴 한데..뭐...3개월이면 연수 좀 다녀오면 되는 시간이라 엄청난 타격이 된다.에는 의문이 생기네요
20/07/08 08:32
담당 검사가 고인의 어머니에게 말하길,
담당 성모 검사 : 이 의료법 위반 부분은, 이게 굉장히 커요.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람(의사)들 면허 정지 또는 영업 정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해요 한동안. 이것(의료법 위반)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혈, 이 뼈 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중략) 이거는, 이제 뭐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나금(고인의 어머니) : 검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료법, 이것도 당연히 난 처벌할 거라고 믿었어요. 맞잖아요. 검사가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니까 (기소)할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겁 안 내고 이것(의료법 위반)만 겁낸다고 얘기했는데 겁내는 그것만 다 쏙 뺀 거예요 그나마 실제 타격이 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 본문에 실제 타격이 되는 의료법 위반이라 적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란 말을 제가 썼나 다시 찾아보니 저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네요. 몇개월 영업정지조차도 솜방망이 처벌같지만 그거라도 했으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건데 검사는 그것조차 안 한 거죠. 담당 검사 본인이 기소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장 내용과 의료법 위반 불기소 사유랑 배치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검사 한 사람이 쓴 두 내용이 모순). 저런 공장식 의료를 엄벌하고 근절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 영업정지를 몇년 수준으로 늘리거나 아예 취소도 가능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개월 영업정지는 별 타격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지 몇 년이나 아예 영구적 면허 취소는 되어야겠죠.
20/07/08 09:05
큰 타격이라는 표현을 저 검사도 잘 몰라서(또는 피해자에게 그냥) 한 얘기인거 같아서 쓴 겁니다.
실제로 의사양반들 의료법 위반도 크게 겁내진 않습니다. 병원 업무정지 받아봐야 과징금 내면 그만이고 그것도 내기 싫으면 재개설하는게 관례이고 면허정지는 조금 겁내는데 그것도 개인이 몇달만 쉬면 되는거라...
20/07/08 07:16
의사분들이 주장하시는대로 진료실에 같이 CCTV 설치하는거 동의하니까 수술실에도 제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저 사실이 과연 밝혀지기나 했을까요? 사람이 죽든 말든 병원에서 쉬쉬하고 덮으려 들었겠죠.
20/07/08 07:41
김선웅원장같은 내부고발자 의인이 많이 나타나면서 의사집단 적폐도 좀 없어졌음 합니다 무슨 성역도 아니고 전문약 리베이트 수술실 cctv 제약회사직원상대 갑질 등등
20/07/08 08:53
CCTV 가 부담이 된다면 소리만 녹음하는 것은 어떨까요?
환자 바이탈과 같이 음성을 저장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충분할 거 같은데요.
20/07/08 09:00
병원이 사인을 조작하는 마당이면 음성도 조작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영상보다 음성이 훨씬 조작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20/07/08 12:02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심한 곳은 4방, 5방 연다고 하던데...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의사 대비 수술 건수가 말이 안되는 병원들 눈에 보이는데...) 한 두 번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빨리 정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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