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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8 23:38
저는 반대로 보는 게 어차피 불법 토토 시장 계속 음성화되는 거 잡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 숨통 틔워주고 세금 챙기려는 수작으로 보거든요?
어차피 스포츠 베팅 게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걸 환전하는 행위만 잘 잡으면 되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보이기 전에는 정부도 그냥 지켜볼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18 23:40
말씀하신 부분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배팅 제한과 경기 수를 증설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불법 사이트의 합법화 추진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죠. 무엇보다 그 '환전 하는 행위' 를 잡는 노력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환전하는 행위를 잘 잡을 수 없다면, 저렇게 둬서도 안되는거지요.
20/07/19 19:00
전바다이야기가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항상 미흡할 수 있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지, 대통령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20/07/19 00:56
한게임/넷마블 고스톱/포카랑 똑같이 운영되는군요. 요즘 강원랜드 못가니 넷마블에서 성행 중입니다. 20년도 더 된 시스템이지만 잡히는 놈 하나 없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죠. 머니환전상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되기 전에는 안잡을겁니다.
20/07/19 06:32
저게 문제가 안될 확률이 더 낮아보이는데요...
차라리 도박을 열어주고 관리한다는게 더 나아보이는데... 그러면 애들이 접근하기라도 더 어려워지고 경계심이라도 더 있을테니까요...
20/07/19 07:38
현 법제 체제로 문제삼기엔 모든 게임 아이템 거래를 문제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해보이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혐오해 마지 않는 게등위가 대부분의 게임을 자율심의로 넘기면서 유사 바다이야기 게임들이 앱스토어 등에 등재되기 쉬워졌고 그걸 활용하는 pc방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임대 안되고 빈 곳들이 한참 많아진 시점이라
20/07/19 08:09
이런 것들 때문에 엄한 콘솔 패키지 겜에 도박류 미니겜 들어가면 19세 판정받는 촌극이 크크
덕분에 그런 겜들은 한글화도 잘 안되고요 아니 콘솔 패키지겜이 어케 바다이야기처럼 될수 있는 건데
20/07/19 08:32
원래 가능했었던 거죠
자율심의 도입되면서 비슷한 행위를 하기 쉬워진 면이 있지만 그건 지금 정부에서 시작한건 아니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토토 형태의 게임을 같은 걸로 분류하면 처벌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걸 환전해주는 사이트는 불법 영업을 하는걸로 간주할 수 있을테니
20/07/19 09:15
원래 가능했던거면 업자들이 법의 헛점을
파고든거 라고 봐야하나요? 그럼 제목은 좀 선동적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보면 정부가 법 개정해서 업자들이 늘어난줄.
20/07/19 09:18
올해 4월부터 완화 된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10만원 이상 손해 시, 24시간 접속 금지였던 규정이 삭제된거네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3/10/0012
20/07/19 10:50
규제 완화 내용이라고 해봐야 월 한도 50만원은 그대로 유지고, 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금지였던것만 풀리는건데 그거때문에 합법 도박 사이트 운영의 길이 열렸다는 제목은 선동적인거 맞죠.
20/07/19 13:33
글 어디에도 정부를 비토하는 글이 없는데, 선동적이라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설 도박사이트는 일일 5천원도 도박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사설 도박사이트로 일반인이 가는 이유는 스포츠토토의 [한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1. 경기 종류의 다양함 2. 배팅 종류의 다양함과 배팅의 자유성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편법 사이트는 제거되야 합니다.
20/07/19 08:39
애초에 토토를 국가에서 독점한다는게 이상한거 같습니다.
성매매 합법화와 더불어서, 어차피 막기도 어려운거 합법화해서 소비자들도 편하게 서비스 이용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관리감독하면서 세금이나 잘 걷어가면 좋겠네요.
20/07/19 09:28
뭐 동네 게임장도 상품은 인형으로 줍니다. 옆 골목 가게 가면 돈으로 바꿔줘서 그렇죠.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꾼 것 뿐이네요. 얼마 안 있어 걸렸다는 기사 날 겁니다.
20/07/19 13:02
제가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박이나 경품관련 컨텐츠가 있을 경우 좀 빡세게 심의 하는데..
저런거는 진짜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네요. 민원들어가고 공론화 되면 빡세게 관리할거라고 봅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느낌상 18세이상 심의는 좀 널널한데 18세이하는 정말 빡셉니다. 저런 사이트나 게임 다 18세일텐데.. 후...
20/07/19 13:36
해당 사이트는 성인 대상 심의를 통과해서 나온거라 말씀하신대로
[널널한] 느낌으로 심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성인 보드 게임 관련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라.. 사실 몇가지 규정 외엔 성인 게임 승인 받기가 쉽긴 하지요 흐흐
20/07/19 16:59
재밌네요.....
게임머니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환전해주면 불법아닐까요? 그보다 개인간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만 해줄거 같네요. 고스톱 머니 이런것도 개인간에 서로 거래하던데... ..(충전보다 싸다거나..) 그럼 온라인 도박으로 업체는 그냥 사이버머니만 주는거니 불법성이 없고. 유저는 사이버머니를 업체에게 결제하는 것보다 환전사이트 통해 사들이는게 더 싸니까 거기서 구입을 할테고 파는 사람은 돈 버니까 팔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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