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통화가 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자산 (부동산, 증권, 원자재)의 가치를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요.

이 현대통화이론은 위기가 생기면 시장이 다운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복해야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시장과 노동자들을 지킨다는 명목아래 엄청난 유동성을 투입하며 빚으로 망해야 할 회사를 지켜주며 실업자 발생도 최소한으로 억제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는 치트키라고 생각 될 수 있죠.

이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진 현대통화이론에 단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풀린 통화량에 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자산이 없는 서민들은 내가 버는 돈의 액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돈값이 똥값이 되어버리니 당장 체감은 못해도 자산가들과의 격차는 수십 수백배로 늘어나게 되죠. 지금 세계경제에서 보여지는 말도 안되는 주식의 반등이 그 예이죠. 또한 부동산의 엄청난 상승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부의 입장을 볼까요? 이런 부작용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이런 폭등이 일어날 걸 알지만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 수 밖에 없었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날려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춰서 일단 급한불은 껐겠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할까요? 증세입니다. 특히 자산을 가진 계층을 타게팅하여 실행합니다. 이러한 증세의 이면에는 정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니들 자산 똥값 될 뻔 한거, 돈 풀고 금리 낮춰서 지켜줬으니 돈 내놔!, 그 돈으로 우리 빚도 갚고 빈부격차 줄여야 되.” 겉으로 말은 못합니다. 발설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뛰어들어 더 큰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요즘 발생되는 모든 부동산 문제는 단 하나로 해결 가능합니다. 금리 5프로로 올리면 일년 안에 왠만큼 정리 됩니다. 근데 한국경제가 쑥대밭이 되니 못할 뿐이죠. 현대통화이론에 따라 자본가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고 아직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점점 계층이동이 힘들어 지는 세상입니다. 양적완화가 계속되면 먼 훗날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마르크스가 예언한대로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회주의가 탄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