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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 11:12
안그래도 살기 팍팍해서 낮은데 16년부터의 페미 광풍으로 남녀 대결구도가 더 심화됬고 이젠 코로나 악재까지 겹칠테니 내년 출산율은 0.7대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20/08/27 11:12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조차 생각하지 않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2020년이 코로나 정국인거 감안하면, 2021년의 출산율이 박살날건 당연하고요. (물론 2021년은 다른 나라도 만만찮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20/08/27 11:22
이미 수년전부터 기재부와 고용부 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부처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수차례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게 문제이지요.
20/08/27 11:13
뭐만 하면 OECD 평균 가져다 쓰는 이 정부가 OECD평균에 비해 한참이나 처지는 출산율에 대해서는 그냥 입꾹닫이네요.
아무리 본인 임기내에 터지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신경은 쓰셔야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숟가락은 다 올리는 양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거 보면 참 웃음만 나옵니다.
20/08/27 11:28
이건 좀 악의적인데요?
https://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37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1 지금 정부는 저출산 부분도 꾸준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20/08/27 11:33
입 다물고 있다는 윗분 말씀에 대한 반박입니다
결과가 중요한걸 누가 모르나요? 저도 잘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만 저 댓글만 보면 아예 손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한 얘기였습니다
20/08/27 11:47
대내외여건 등의 각종 변수와 정부의 정책이 해당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른 채로 결과가 중요하죠라고 하는 거랑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아마 문재인보다 출산율을 더 떨구는 결과를 냈을테니 문재인은 잘하고 있다는 차이가 없죠.
20/08/27 12:34
죄송하다고 얘기하시니 제가 더 미안해 지네요
각자 의견을 제시한거니 죄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률은 당장 시행해도 결과가 10년 후에 나오는 문제라서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해서 처리하려는게 아닐까 합니다
20/08/27 11:32
저출산 관련 회의 및 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등 꾸준히 존재해왔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언론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뭔가 화끈하고 파격적인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화끈하고 파격적인 것은 대개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으니, 현실적이지 못하지요. 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문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새로운 현상이고, 또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8/27 11:45
그는 출생율은 매우 낮고, 자살율은 매우 높은 우리의 현실을 짚어본 뒤, “[출생율이라는 숫자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인데요.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미 출산율은 포기한 거 같고 삶의 질 올리기에 주력하는 인상입니다.
20/08/27 11:50
네 하는 거 별로 없더만요. 문재인도 입꾹닫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낙태 찬성하는 젊은 여자 집어넣고 '이제 출산율은 목표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대체 출산율 올리기 위해 뭘 하고 있다는건지요?
20/08/27 12:05
[낙태 찬성하는 젊은 여자] 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중에 말도 안되는 뻘소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와 별도로 출산율 높이자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한명이라도 더 나아야 하니까 낙태하지마, 뭐 이런 생각이면 곤란하죠...
20/08/27 12:39
“국가 위해 애 낳으라니 …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
https://news.joins.com/article/22342138 낙태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만 이런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건 웃기는거죠.
20/08/27 13:38
인용하신 기사의 이 말이 왜 웃긴가요?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간 국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출산 문제를 다뤘다. 과거 산아제한 시절엔 ‘낙태수술 버스’가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지금은 출산장려를 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엄마로만 여겼다.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더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산’ 분야의 보완 과제로 “출생의 사회적 보호”, “생명존중 문화 조성 필요”를 언급했"고 그해 "5월에는 이에 따라 생명존중선언문이 제정되어 발표됐"으며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 사회의 원인으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를 꼽"았었고, 기독교계는 낙태와 출산율을 아직도 연결짓고 있는데, 저출산정책기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주권, 자기결정권을 변호할 수 있는 입장을 지닌 사람이 전혀 없다면 그거야말로 웃긴 일이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95
20/08/27 11:16
동아시아 출산율 문제는 자체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유교적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영미권, 서유럽을 제외한 문화권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교적 공동체는 파괴됐고 여전히 사람들 대다수의 마인드는 유교적 마인드라는 문화지체 현상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 봐서 해결 방법 찾기가 힘들겁니다. 이게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였으면 해외로 이민간 동아시아계의 출산율이 바닥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20/08/27 11:20
전세계 출산율 밑바닥 지역 보시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이 밑바닥 깔아줍니다
심지어 개도국인 베트남도 소득대비 출산율은 매우 낮습니다
20/08/27 11:27
과연 그게 인과관계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단순 상관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소득대비 출산율을 말씀하시는데 한국은 부유층일 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것이 일반적이고 말인 즉슨 소득과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게 주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20/08/27 11:29
상관관계 이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ta_croce/220344789579 네이버 블로거 santacroce님이 정리하신건데 한번 읽어보시는거 추천합니다
20/08/27 11:35
요즘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유교 문화라 혼전 순결 중시, 결혼을 신중히, 미혼모를 곱게 보지 않는 문화 등 출산률에는 도움이 안되죠
20/08/27 11:40
불과 수십년전에 자식을 다섯명 이상씩 낳던걸 생각하면 설명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 때가 혼전순결을 더 중시하고 미혼모를 더 곱지 않게 봤을텐데요.. 유교문화의 영향력도 그때가 더 강했겠죠. 주거와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원인이지 않을까요?
20/08/27 11:45
농경사회와 현대사회를 비교하시면...
농경사회에선 사람 = 노동력 입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애기 비율이 현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죠 그래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애를 강제로 많이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업화가 제대로 시작되기 이전한 한국에서도 70년댄가 80년대 까지 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포스터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비슷한 예로 중국에서도 90년대 이전 각 가정당 1명만 낳게 법으로 강제했다가 인구수가 조만간 급격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20/08/27 11:45
동아시아는 단시간에 농경사회가 해체됐고 도시로 엄청난 인구가 몰리면서 압축성장을 했습니다. 수도권 인구중에 원적지 따져보면 삼남지방 출신이 50% 아득히 넘을겁니다.
쌀농사 짓는 지역이라 인구밀도 자체가 원래 높았고 막대한 인구와 유교적 권위주의를 통해서 압축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유교적 공동체는 해체됐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인드 속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데 노동력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식 하나 낳아서 그 자식한테 교육을 몰빵해버리는 식으로 변하고 소위 하층민들이 스스로 번식보다 도태를 선택해버리는 경향도 타 문화권에 비해 강합니다
20/08/27 11:28
베트남도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는 개도국인거 고려하면 꽤나 출산율 낮은데다가 북한도 개도국 주제에 저출산, 중국도 농촌에서 출산률 떠받쳐주는거지 1선도시로만 한정하면 0~1점대죠. 대만도 1.0찍었다가 그나마 올라서 1.1근처고요... 물론 한국이 그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웅장한 출산율을 보여주는건 사실입니다.
20/08/27 12:49
베트남이 낮은 편인건 맞는데, 베트남은 이미 수십년간 인구정책을 시행해온 국가입니다. 출산율 2.0내외를 목표로요. 수십년간 2명 넘게 아이를 낳으면 벌금때리던 나라인데, 유교때문에 낮다고 할 수 없죠.
20/08/27 13:00
경향성은 분명히 있죠. 그런 산아제한 정책이 강력하게 먹혀들어간게 또 유교문화권 특징인 강력한 중앙집권제 탓도 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전부 산아제한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그닥이었던 것처럼요.
20/08/27 13:09
아니요. 인도는 70s에 잠깐 하고 말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산아제한정책이 강력히 이루어진 적이 근 50년동안 제대로 없었어요. 80s이후로 정부가 산아제한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정책덕분에 출산율이 6명에서 2.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그러하였듯이 2명이상 아이를 낳으면 소득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을 때린다던가, 공직에 있으면 패널티를 준다던가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저쪽도 다 떨어집니다. 유교탓할거없어요. 지금 추가로 찾아보니 2017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1인당 gdp가 1700불에 출산율 2.06이고 베트남이 1인당 gdp 2500불에 출산율 2.04입니다. 유교문화권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정부정책도 잘 통했고요. 이렇게 유교를 탓하는 건 그냥 주홍글씨새겨서 때리는 걸로만 보여요.
20/08/27 11:26
일본은 유교문화권으로 보기 애매하고 베트남도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는 출산율 낮은데다가 북한도 개도국 주제에 저출산, 중국도 농촌에서 출산률 떠받쳐주는거지 1선도시로만 한정하면 0~1점대죠. 물론 한국이 그중에서도 웅장한 출산율을 보여주는건 사실입니다만.
20/08/27 11:41
첨부하신 블로그 글 읽어봐도, 그냥 동아시아 사람들의 결혼 비율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뿐이네요.
그래서 유교적 권위주의를 원인으로 말씀하셨지만, 예로 드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은 이미 엄청난 도시화를 이루었고 유교문화가 희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유교적 권위주의가 강하던 과거에 베이비붐이란 용어도 있었던 걸 보면, 유교문화와 저출산의 상관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표본의 특성을 보고 인과관계로 섣불리 유추하신 걸로 느껴져요. 저 네 나라가 밥만 먹는다고 [다들 밥을 먹으니까 밥이 저출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읽혀서요.
20/08/27 11:45
유교문화권 사람들이 출산율 낮은건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는게 이 문화권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도 출산율이 낮은편이고, 그 이면에는 세속주의적 사고관과 입신양명이 깔려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출산으로 억메질 않으니 의무감도 없고, 자식을 부모가 책임져야하니(남보다 낫진 못해도 모자라면 안되는 문화요. 서구권은 진심 그냥 던져둡니다) 양육비는 더 들어가니 애 놓을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베이비붐 시절에야 애 많이 놔서 대학보내서 하나만 로또터지면 가족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보내서 로또터지는걸 기대하느니 진짜 로또 당첨을 기대하는 게 빠르고요.
20/08/27 11:48
그때는 농경사회였고 유교적 공동체가 남아있었으니까요. 너무 빠르게 압축성장해서 공동체는 해체됐고 이제는 유교적 가치가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 여전히 개개인의 사고방식속에는 유교적 마인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8/27 11:55
그렇다면 유교문화가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했을 뿐더러 동일한 유교문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그렇게 넘겨 짚기보다 한국적인 특성을 더 찾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20/08/27 11:56
중국도 출산율 1인당 GDP 생각하면 엄청 낮습니다. 동북3성같은데는 0.5에요
일본은 밑바닥까지 갈대로 간 다음에 반등하는거죠. 출산율이 반등하려면 하층민이 캐리해야합니다. 일본도 사토리세대 이후로 희망을 놓아버린 하층민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영국 차브족같이요
20/08/27 12:07
제가 알기로는 GDP랑 출산률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유교문화권인 아닌 미국도 중국이랑 출산율이 비슷한데요. (1.77, 1.68)
동북 3성이 낮은 건 그 지역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말씀하시는 압축성장의 영향을 받은 곳도 아닌데요.
20/08/27 12:10
보리하늘// 그러니까 1인당 GDP와 출산율이랑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 그 통계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GDP는 미국 보다 중국이 낮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08/27 12:11
탐이푸르다 님// 보통은 소득수준 높아지면 출산율 낮아진다고 하는데 유교권은 유독 심하다는겁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 필리핀 GDP 변화 인구 추이 출산율 비교해보세요.
20/08/27 12:16
보리하늘 님// [보통은 소득수준 높아지면 출산율 낮아진다고 하는데 유교권은 유독 심하다는겁니다.]
이말이 납득이 안되는 게 당장 유럽권 나라만 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1970년도 이후로 GDP 상승과 출산율 하락이라는 모습을 보여요. 유교권이 특히 더 그렇다는 통계를 알려주세요.
20/08/27 12:17
탐이푸르다 님// 비슷한 추이를 찍는데 유교권은 수직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다니까요
했던말 계속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답변 안달겠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비교해보세요
20/08/27 12:23
보리하늘 님// 네. 결국 추청만 하셨을뿐 그럴듯한 설득을 하진 못하셨네요. 1980년부터 2000년 까지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인 추이였고,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2005년 이후로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유교권을 묶어서 그들의 출산율 감소를 말씀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요원해보입니다.
20/08/27 12:52
보리하늘 님// 베트남은 수십년간 인구정책을 시행하던 국가였고 필리핀은 아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동안 인구정책을 시행하며, 출산율을 조정해온 국가와 전혀 그러하지 않은 국가를 비교하시고서, 정책의 유무는 논하지 않고, 유교를 탓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베트남의 유교는 우리와 상당히 달라요. 베트남의 유학와 우리의 성리학적 유교관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남미와 유럽의 문후가 같다고 말하는 격입니다.
20/08/27 11:59
일본이 유교문화권이라는게 회의적인게...일본은 불교문화권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고, 한국은 아시아4룡끼리 비교하는게 맞다봅니다...
20/08/27 11:50
기존에 애를 많이 낳았던건 유교문화와 농경문화가 섞이다 보니 애를 많이 낳았는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농경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유교문화만 남아서 유교문화의 단점이 부각되는거 같습니다
20/08/27 12:26
이거다하는 정책은 없을지 몰라도 2년간 0점대라는 건 문제가 심각한거 아닌가요. 이정도면 정말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할텐데 현 정부에게 그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20/08/27 12:27
사실 그전 정부에서 써온 정책을 빼면 남는게 허경영식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재원이나 형평성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을 살 방법들만 남아서...
20/08/27 12:45
그렇습니까. 정말 강구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겠군요.
근 20년간 1점대를 간당간당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바닥을 치고 있으니 다가올 미래가 정말 무섭습니다.
20/08/27 11:25
1,2분기 출산율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결혼했어야 할텐데,
막 신혼에 집에만 있는 커플들도 애를 안낳는거 아닌가요. 내년 1,2분기 출산율 볼만하겠네요.
20/08/27 11:19
당장 생각나는 방법은 1인당 5점인 청약가점 점수를 1인당 10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고 2자녀 이상일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전면 풀어줘서
애만 많이 낳으면 강남이고 용산이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모병제를 최단시간 내에 전면 도입하는 겁니다.
20/08/27 11:19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이번 통계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뉴스도 좀 나왔네요.. 다만 해법은 정부든 전문가든 없어 보인다는게 정말 암울하죠..
20/08/27 11:25
사실 저는 정부가 저출산에 돈 안썼으면 합니다. 방법이 틀렸다 맞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극단적인 방법은 취하지 못할 거고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지 못할 거면 백날 돈 부어봐야 똑같아요. 물론 이 정부가 부동산 미친듯이 올려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 전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본 것도 아니고...
20/08/27 11:21
아이 낳으면 월세 20만원 이하 무기한 임대 아파트(최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줘야 해결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취해야지 인구 문제는 박살나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20/08/27 11:22
총 출산 인구수를 년도별로 보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2000년 세대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대학 정원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심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수치에 불가했다면 지금부터는 체감 되기 시작할것 같습니다.
20/08/27 11:25
너무 위기감이 없는거 같아요.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더 이쪽문제를 이슈화 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봐요. 급격하게 성장한만큼 급격하게 떨어질수도 있죠..
20/08/27 12:05
그런데, 이슈화하면 사람들이 공포심리 때문에 더 안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도 저렇게 안낳는데 내 자식만 나중에 노인부양 때문에고생할 수 있다는...
20/08/27 11:26
개인적으로 추측한다면 출산율 자체에는 거의 대부분이 관심이 없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정책방향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나가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20/08/27 11:26
그렇다고 속시원한 해답을 내준 전문가든 기관이든 있는가 하면 그게 또.. 네티즌들이나 이런저런 말들을 책임없이 할 수 있는거지, 사실상 답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출구기 안보인다는거.
20/08/27 11:27
냉소적으로 보면, 지금이 인구수 최고조라는건데 지금도 실업자 많고... 앞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면 줄어들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궁극적인 문제인 '좋은 일자리의 수는 감소한다'라는 명제가 확고한데 인구수 늘어봐야 실업자 양산만 할거같다는 생각이.....
20/08/27 11:28
남녀출생성비의 차가 가장 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적령기에 들어섰으니 저출산이 해결되기 어렵겠죠. 모수의 인구구조가 실제 출산에 보다 강하게 연결되는 35세 이하는 더욱 줄테니까요. 저 수치 자체는 한국 여성이 아이를 안난다는걸 나타낸다기보다는 15세에서 49세 구간의 출생자수가 크게 변했다라고 보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20/08/27 11:30
재원을 쏟고 관심도 가져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실현불가능한 거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예체능 학원을 보내서 적성 찾아보거나 어릴때부터 영어유치원,사교육,서울라이프,명품을 제공해야만 부모 노릇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 못해줄거면 자식한테 죄 짓는 거라는 의견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정부는 물질적,정신적 해결책이라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미디어의 힘을 좀 활요하면 어떨까 합니다. 구해줘 홈즈덕에 다른 주거형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20/08/27 11:30
솔직히 출산율에 투자해서 출산율이 1.5정도로 올라올 확률보다 북한 코인에 올인해서 북한 국경이 열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진지하게요. 현실적으로는 한국도 조선족 베트남 중국 이슬람 이민자 받아야죠뭐. 일본도 그렇게 외국인 받는거 싫어하던 국가인데 아베 들어오고 나서 그나마 최대한 외국인 고용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것처럼요.
20/08/27 12:21
사실 통일은 대박이기보다는 대망이라고 보고,
제가 말하는 북한코인은 국경만 열어서 노동인력만 빨아먹는건데, 솔직히 이것도 현실성없다고 보긴 합니다.
20/08/27 11:31
전 한국'인' 출산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건 한국인들이 너무 똑똑해서라고 봅니다
출산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너무 똑똑하다보니 현대 사회에선 애 안낳는게 이득이라는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굳이 한국인이라고 쓴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들도 어느나라에서든 출산률 최하위 권이거든요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는데도 출산률이 최하위 권이라는 한국의 부조리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한국인이 똑똑한 만큼 이득을 따져서 안낳는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20/08/27 21:05
아브라함계 종교는 창조사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적(나쁘게 말하면 속물적)인 유교문화권보다는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다들 높습니다
가톨릭 색채가 강한 선진국인 아일랜드만 봐도 출산율이 선진국 치고 꽤나 높죠. 이민자 유입도 많이 없는 국가인데도요
20/08/27 11:38
이스라엘은 예상외로 출산율이 좋긴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통계에서 생각해볼꺼는 이스라엘 출산율을 캐리하는 하레디 라는 존재를 생각해보면 높은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다 라고 보게 될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국적 아랍인들 출산율도 높은 편이고요 유대인이 그냥 2조금 안되는 정도의 출산율을 기록한다면 하레디는 6정도라...
20/08/27 11:38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리에서 애 많이 낳아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일도 안하고 유대교 경전만 읽으면서 보조금으로 먹고사는 그 집단에서 미친듯이 애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출산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리고 똑똑한게 모든 원인이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인들이 그만큼 이해득실을 잘 따지고, 그 결과 애를 안낳는걸 선택한다는 거죠
20/08/27 11:42
하레디가 겁나 멍청한데 인구는 하도 낳아대서 이스라엘 정부도 골치가 아픕니다. 의무는 의무대로 우기면서 군대는 안간다 등등....게다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박박 갈고 있죠. 몇 십년만 지나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출산율로 이스라엘 먹어버릴수 있다고요.
20/08/27 11:38
자녀 하나에게 쏟아붓는 지원이 너무 많죠.
사실 이걸 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답은 결국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을 농경국가화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게 선진국이 힐 일이 못된다는 것도... 다른 사람 사람들이 멍청해서 애를 많이 낳는게 아니에요. 그쪽은 자녀가 많은게 더 이득이니까 많이 낳는거지...
20/08/27 11:43
이것도 제 주장으로 설명 가능한데
부모가 똑똑하니 애들에게도 강제로 공부를 시켜서 똑똑해져서 성공하길 바라고, 한국의 거의 모든 부모가 이런 마음이라 무한 경쟁사회로 가다보니 자식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증가해서 애를 낳을 엄두도 못내죠 그리고 말씀하신긴에 하는 얘기지만 저도 출산률 높이는 방안 중 하나가 우민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 반발하는 분들도 많을껄로 예상되지만 문명화가 덜 된 지역일수록 출산률이 보통 높은 편이죠 일본만 봐도 젊은이들이 사토리 세대를 지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젊은이들이 많이 버렸고, 아베노믹스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져서 일자리 자체가 많아져서 경쟁없이 취업하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서 별 생각없이 애를 낳게 되면서 출산률이 어느시점부터 대폭 증가했죠 그 반례는 베트남으로 베트남 정부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발전하고, 베트남 사람들 교육열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은 개도국 치곤 많이 내려갔습니다
20/08/27 11:50
저한테 똑똑한 삶은 자신의 일생에 만족하는 삶인데 그 개념은 행복과 동치된다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한(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보여서요.
20/08/27 11:52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일례로 방글라데시는 참 가난한 국가이지만 심심하면 전세계 행복지수 1위를 찍었죠 저도 현대 한국인이 이득 따지는 것과 별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8/27 11:57
방글라데시 성적1위 글에 누가 재밌는 의견을 남겼던게 기억나네요.
설문 조사를 문맹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모집군 자체가 편향적으로 이뤄져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온거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그렇게치면 방글라데시말고 다른 문맹률이 높은 나라들이 높은 순위권을 가져야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여서 넷상의 재밌는 의견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27 11:40
반군의 동지들이여, 승리가 목전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무출산반군은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뺴앗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득권들도 그걸 알기에 회유와 억압보다는 묵인을 택했고, 반군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던 많은 비용을 저축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요.
20/08/27 11:42
10년전 20년전에는 안똑똑했나요. 그때도 문맹률최저에 대학입학률 최고위권이었는데...남녀갈등 때문이라는 걸 이악물고 인정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봐도 남녀갈등과 출산율 저하는 그 맥락을 같이했습니다.
20/08/27 11:48
억지로 이유를 찾는 거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한 건 남녀갈등, 부동산 폭등인데
이거는 빼고 원래 존재하던 것들이(유교권,군대등) 문제라고 하면 공감하기 어렵죠 2017년 1.05이던 출산율이 단 3년만에 20%가까이 빠졌는데 이건 뭐 적당히 빠져야지. 반등도 없이 추락하는데 이걸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거구요.
20/08/27 11:58
말씀하신대로 각종 갈등 문제도 출산률 저하에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똑똑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구열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한 출산율 낮은 원인의 근본을 찾다보니 똑똑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08/27 12:09
현정부 지지자분들이 비꼬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을 천명한것과 운동권 여성단체들이 현 정부에서 큰 목소리(사실상 본체)인건 사실이지만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이 흐름은 막지 못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싸움 붙여놓으면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한국은 쏠림현상이 매우 심한 나라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문제들처럼 현 정부가 그것을 훨씬 앞당긴면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박근혜 때부터 그랬으니 화 푸시죠.
20/08/27 12:20
아니 비꼬는 댓글이 아니라 논리가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거죠. 남녀갈등이 일어났고, 출산률이 저하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둘은 독립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의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시니.. 이건 그냥 5G망의 보급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린다는 이야기와 동급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20/08/27 12:31
그런식으로 따지면 집값상승이나 교육열이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죠. 집값상승이 일어나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랑 남녀갈등이 일어나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랑 논리적인 추론은 그 궤를 같이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넌 근거를 안가져왔으니 코로나 5g 음모론하고 똑같아! ??? 비꼬는게 맞다는거에 심증만 더해주시는군요.
20/08/27 12:5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2/2017051201739.html
"...1985년부터 2014년까지 OECD 19개국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오를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육아에 쓸 돈이 줄거나 아이가 필요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오를 때, 출산율은 평균적으로 0.072명 감소했다." 집값상승과 출산률 저하는 우선 레게노님의 '한국의 지난 3년'보다 훨씬 넓은 표본을 대상으로 상관관계가 발견된 부분인 듯한데요. 반면 레게노님은, 출산률이 급감하면서도 비교적 남녀갈등이 약했던 40-10년 전의 시기를 표본에 포함한다면 상관관계조차 뽑아내기 어려워 보이는 주장을 하셨고요. 제시된 연구에서처럼 다른 국가의 경우나, 보다 넓은 시대와 비교하면서 편향 없이 표본을 넓히셨더라면 좀 나았을텐데, 그래서야 사실 상관관계 설정이 안 될 것 같네요. 연구는 상당히 명확하게 주어진 상관관계를, 두 사건(집값상승/출산률 저하)을 독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겠냐고 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레게노님은 이 부분도 안 하셨고요. 이렇게 보면 하여간 레게노님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건 맞죠. 간단한 구글 검색으로 아래 자료도 나오네요.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출산의향에 관해 서베이를 한 것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건 '근거가 있기는' 하지요. 그럼 근거를 두고 논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텐데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겠죠.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517/journal-28-2-103.pdf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27 12:59
제발 연구결과를 찾아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구글 스칼라만 써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없이 많은 논문과 연구를 접할 수 있고 그 근거자료로 자신의 논리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관련된 논문과 연구는 그냥 제가 찾을 것도 없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링크를 해드리기가 버겁습니다. 2020년에 나온 연구만 해도..
20/08/27 13:28
...제 말은 '그런 근거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가 아니라 '우기기 시작하면 끝도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젠더갈등과 출산율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 적겠죠. 집값이나 교육열에 비해 오래된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높아졌다는건 빅데이터로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념 갈등 위에 젠더 갈등, 현 정부서 6배로 https://news.joins.com/article/23442964 [언론 기사, SNS,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자료를 보니 약 5,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성별 갈등에 관한 자료가 무려 73.6%로 가장 높았고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많이 아는 갈등인 정치갈등의 경우 15.4%, 세대갈등이 5.5%, 직장 내 갈등이 5.5% 순이었는데, 유독 성별 간의 갈등이 70%를 넘었다]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20&key=201908211651161884&page=4 물론 젠더갈등이 심화된것과 출산율에 관련된 연구자료가 없지않느냐고 하면 저도 할말없죠. 근데 이게 5g 음모론급이냐고 물으신다면...그냥 자기 자신한데 되물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20/08/27 13:38
5G 음모론급이 맞죠.. 선생님 본인께서도 할 말 없다고 인정하시고 계시잖아요.
1. 젠더갈등이 심화되었다(근거자료 있음) 2. 출산율이 하락하였다(근거자료 있음) 3. 젠더갈등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근거자료 없음) 이라면 근거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논리로써 3번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죠. 하지만 본인께서 쓰신 글은 '남녀갈등 때문이라는 걸 이악물고 인정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봐도 남녀갈등과 출산율 저하는 그 맥락을 같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시고, 그 다음 댓글에서는 난데없이 정부 지지자들 화 풀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고, '집값상승이나 교육열이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죠. 집값상승이 일어나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랑 남녀갈등이 일어나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랑 논리적인 추론은 그 궤를 같이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넌 근거를 안가져왔으니 코로나 5g 음모론하고 똑같아! ??? 비꼬는게 맞다는거에 심증만 더해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5G 음모론이라는 말과 별개로 집값 상승은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https://pgr21.net../freedom/87811#4000495 댓글 참조)) 그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찾아보라는 말에 젠더갈등이 심화된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이건 그냥 논리가 없는거죠. 선생님의 논리에 부정적인 제가 생각해도 남녀갈등이 출산율을 하락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를 한 3가지는 떠올렸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현 정부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가 됩니까?
20/08/27 13:50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셨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젠더갈등과 출산율에 대해 부정하는것은 논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현 정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덧붙인거죠. 김익명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간단히 생각만해봐도 논리가 세가지는 나오는 문제를 근본부터 부정한다면 그건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실제로 댓글 단 사람들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논리야 저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나라가 많은데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지는 않다. 그렇다면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 볼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젠더와 가장 연결점이 많고 높은것은 젠더갈등이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정도면 만족하시는지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세가지 논리중에 마음에 드는거 골라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0/08/27 13:55
제가 댓글단거는 님이 그걸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짜고짜 5g 음모론급이다라고 폄하해서 그런거죠. 출산율 얘기할때 남녀갈등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그럼 다 바보도 아니고요.
20/08/27 14:04
출산율 얘기할때 남녀갈등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누구고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구글에 '출산율 페미니즘' 검색하면 레게노님의 것과 반대 주장이 주로 나오고, feminism fertility rate 검색해도 "페미니즘이 신출산장려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뉴욕타임즈 등에 등장하거나 인용되고,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사람들도 "페미니즘과 출생률 사이 연관관계가 모호하다"정도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지지하고 기대고 계신 전문가 주장이 있다면 링크좀 해주세요.
20/08/27 12:28
남녀갈등 때문에 출산률이 저하됐다는 인과설정에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묻는데 갑자기 문재인 지지자가 되는 원리는 뭘까요? 5G망의 보급이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주장에 적절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묻는 사람이 친중반미종북좌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08/27 12:31
뭐가 그리 속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초콜릿과 노벨상 수상자의 상관관계라는 의학논문이 있습니다. 대충 말하면 초콜릿 소비량이 높은 국가는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는거고 놀랍게도 통계상 매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른 것에 있지만 이걸 가지고 초콜릿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타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엉뚱한 소리라는 거죠.
20/08/27 12:35
속상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걸요. 물론 인간흑인대머리남캐님이 현정부 지지자인것과 그런 비꼬는 댓글을 단거에 인과관계를 제가 증명할수는 없겠군요.
20/08/27 12:49
이해합니다.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게 쉽지는 않죠. 다만 자기 말이나 정부의 말과 다른 소리 하면 적폐로 낙인찍는 현정부 지지자들과 같은 짓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네요.
20/08/27 13:32
kien님과 인간흑인대머리남캐님이 현정부 지지자인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으시잖아요. 두분이 적은 다른 댓글등을 봐서 안 사실이고. 전 현정부 지지자라 틀렸다라고 적은게 아니라 현정부 지지자인 두분이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고 적었을 뿐입니다.
20/08/27 11:43
동아시아 유교권+서울중심 도시형 국가+군대 2년 (지금은 1.5년?)의 합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 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남녀갈등도 약간 추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27 11:46
다자녀에 청약 등 확실한 혜택이 있다면 저라도 고려해볼 것 같네요.
주택 마련이랑 생활비가 가장 큰 고민이니..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좋은 거 같은데 제가 막상 애 갖는 입장 되니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20/08/27 11:49
그냥 돈으로 해결해야됩니다.
지금 아동 수당 10만원 씩 주는 걸 최저시급 올리듯이 급격하게 올려서 애만 열심히 키워도 부업한 것처럼 애한테 쓸 돈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야 인식이 변할겁니다.
20/08/27 11:55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세수가 모자라서 계속 세금 올리고 있고, 물가 인상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이 장난 아닐겁니다... 악순환이죠
20/08/27 12:08
지금 출산율 0.8일 때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겹겹이 쌓인 윗세대 부양할 거 생각하면 지금 세대도 희생해야 되긴 합니다.
사회인식 자체가 출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세금이든 부동산이든 군대든.
20/08/27 12:09
프랑스에서 출산률 올린 방법이 애 낳는 사람에게 돈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서죠
출산률을 정말 올리고 싶다면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할 때가 온거 같긴 헙니다
20/08/27 12:55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출산율 올리려고 하는 다른 이상한거 하지말고 실제로 도움되는거 위주로 제대로 확실하게 도움주거나 현금으로 주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거라고 봅니다.
20/08/27 11:50
신경 쓰면 머합니까??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맞는 얘기지요
복잡한 문제라는건 동감합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무엇보다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아이까지 케어할 수 있을까 하네요
20/08/27 11:51
사소하지만 결혼 연령 늦어지는것도 영향이 좀 있을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20대에 보통 결혼 하던 사람들이 이젠 평균 30대에, 남자는 40대 되서야 결혼하는 분들도 많아서... 100년이라 치면 예전같으면 4~5세대는 나올텐데 이젠 2~3세대죠.
20/08/27 14:22
사소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의 공업화가 진행되고,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여성들의 사회진출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해서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3~40년 전처럼, 여자들은 대학 안보내고 빨리 시집이나 가게 하는게 출산율을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20/08/27 11:56
집값이 너무 갑자기 올라서 아닐까요? 15~20 상승률은 서울이 기타 주요도심 대비 압도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체념이 덜된거죠.
20/08/27 12:09
말씀처럼 요 몇 년 급격한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폭등이긴 해요. 하향 안정세 유지하던 MB때 출산율 회복했던 것과도 대비되죠.
20/08/27 11:58
모두 현실부정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부나 정치나 국민이나 다 포기 상태죠.
[될대로 되라지. 나만 괜찮으면 돼] 답이 있나요? 없잖아요. 출산율 하락 원인이 집값/남녀갈등 등등 때문이다? 이것들만 풀면 된다? 택도 없죠. 언젠간 답이 생긴다? 그럴리 없죠. 결국 출산율 가지고 입털고 키보드 두들기는것도 참 의미없다... 싶어집니다.
20/08/27 11:58
결혼. 출산. 육아...마다 유의미한 혜택을 줘야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대충 생각해보니...이런 게 떠오르는데 현실적인게 없네요...결론은 노답...ㅠ.ㅠ 결혼시 군면제, 첫 자녀 출산시 30년 장기 임대주택(59제곱미터 이상) 공급 공무원/공기업/임용고시 등에서 혼인자/유자녀자 쿼터 도입 첫 주택 구입시 초저금리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집 값의 대략 90%정도까지 육아는 파격적인 육아수당(가령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최소 월 150만원 정도 지급)
20/08/27 13:17
마음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마음을 먹는다고 해도...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인 강력한 유인이 없으면...한국의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댓글에도 썼지만...그러므로 결론은 노답...이라는 거죠...ㅠ.ㅠ
20/08/27 11:58
댓글보면 알 수 있듯이 온갖 이유를 대가며 아이 안가지는 것에 대한 합리화만(?) 하는 분위기니까 출산률이 안느는거죠. 숨을 쉬니까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없이 사는 싸이클이 한번 돌고나면 또 다시 아이 낳는 싸이클이 돌아오겠죠.
20/08/27 12:00
모든 것은 돈.
돈 퍼주면 부작용도있지만 확실히 뜁니다. 아이1에 30만 아이2에 120만 아이3에 250만 애 2명부터는 외벌이로 버틸 수준의 지원. 애 4명부터는 부모 백수라도 생활가능. 안 될거 같나요?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인구 붕괴는 코로나처럼 훅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니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거죠.
20/08/27 12:29
지금같은 극단적인 저출산 상황에선 차라리 돈 안벌고 집에만 있어도 되니까 출산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사람들이 출산만 하는 사람들 떠받칠 여력이라도 있지 이대로면 지금 출산율 0.8일 때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겹겹이 쌓인 고연령층을 떠받치는 건 불가능해요.
20/08/27 12:38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미혼모에게도 동일한 지원. 딱 영국에서 성공(?)한 모델이죠. 사회진출 가망성이 없어보이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애만 낳고, 챠브족이 나옵니다.
20/08/27 12:03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환경에 따라 출산율이 쉽게 떨어지는 편이고 결혼 연령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군대문제도 있고 점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죠..원래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젊을때 하는건데 나이먹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못하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20/08/27 12:04
남탓한다 사회탓한다 합리화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탓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 삶에 결혼을 할 생각이 안든다는 거거든요.
20/08/27 12:07
일단은 1인가구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자녀출산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혼자 살만한 나라를 만들면 안돼요
20/08/27 12:22
완전히 1인가구 지원을 끊어버리면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은퇴연령에까지 손대야 하고, 청년층 취업시기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죠. 이거 선행 안 되면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 못 해서 헛수고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인가구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20/08/27 12:23
1. 남녀 성비가 지금 결혼적령기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라 어떻게든 결혼 못하는 사람이 나올것임
2. 끊는다고 결혼하기에는 결혼자체가 고비용구조임 따라서 결혼비용 같은건 대대적으로 보조 해줄 필요가 있음 지원을 끊는 수준으로 되서는 안되고 결혼하면 결혼자금 주고 거기에 전세금도 무이자 수준으로 해줘야함 거기에 남성비율이 높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오는 미혼자를 막기위한 대책 역시 필요함
20/08/27 13:44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혼자 살면 불행해지는 나라'를 만든다면 정책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크크
출산율을 높여야한다는것도 결국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건데 ...
20/08/27 12:13
제 주위에 아이 키우고 하는 친구들 보면 투잡 쓸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힘드냐 물어보면 보람있다라는 답이 옵니다. 사회탓 남탓?? 어짜피 안낳을거면 그냥 저처럼 되는대로 사시는게 낫습니다. 무슨 이유를 달아가며 걱정하십니까??
걱정은 아이 낳고 사는분들이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아이 낳고 사는분들 존경스럽습니다.
20/08/27 12:15
의미 없음 알아서 놔두면 알아서 돌아오던가 아예 망하던가 뭐든 조정할려고 하면 다 망하는게 요즘 트렌드인듯.
집값마냥 출산율도..
20/08/27 12:16
부동산 아닌가요? (어느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이명박: 부동산 약보합 -> 출산율 상승 박근혜: 부동산 약강세 -> 출산율 약간 하락 문재인: 부동산 강강세 -> 출산율 대폭 하락
20/08/27 13:40
집값 엄청 오른걸로만 포함하면 노태우와 노무현도 포함해야죠. 그때 출산율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노태우때는 오히려 살짝 올랐고요.
20/08/27 12:23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IMF이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사업실패등이 기본으로 사람을의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어요. 30대부터 10년뒤에 짤리면 어떻하지? 나중에 집못사면 어떻하지? 실제로 걱정을 너무 많이하는 만큼 무시할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이나 자산이 없으면 결혼에 소극적이게 되고, 출산율 역시 영향을 받죠. 국민연금도 젊은세대는 나중에 고갈된다던데, 어떻하지? 이런 생각이고요.
즉, 사회에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때 나를 도와줄 무언가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개선하려면 단순히 10만원더준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수년이상 일관된 복지, 사회안전망으로 내 노후나 미래의 안전성을 보호받는 다는 믿음을 주고, 아이 교육을 위해 내가 돈을 다 몰빵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30세에 아이를 갖게되면, 내가 언제까지 일할수 있을까란 걱정과 아이 대학등록금을 20년전부터 걱정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을 올린다는건 그저 희망일 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나이 서열은 이른 실직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체계를 보면 나이순으로 있는경우가 많은데, 그게 역전이 되는 순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쳐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50대만 넘어도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능력의 문제를 보기전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문제는 또 다른 취업난을 만들며 사회안정성을 불안하게 합니다.
20/08/27 12:40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하나같이 박살나는 중이고, 미래의 기형적 인구구조는 아직 닥치지 않았을 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노후와 미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숫자가 노답이라 말하는 와중에 정부가 괜찮다고 믿으라고 우긴다 한들 서울은 안전합니다 외치던 이승만 보듯 볼 수밖에 없지요.
동해에서 갑자기 북해급 유전이 나오는 것 외에는 글쎄요... 답이 있을까요?
20/08/27 12:24
애를 낳는게 일종의 산업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의미한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할겁니다.
예를 들면 애를 키울 때 애기당 월 120만원씩 준다 뭐 그정도? 제가 애 넷 아빠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비용 다 포함해서) 120만원씩 애 셋 월 300만원 받는거면 오 좀 땡기네요. 참고로 지금은 대략 어린이집수당 제외하고 대략 10~15만원 가량 받습니다. 애기당요. 넷쯤 되니까 그 금액이 물론 도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땡기는 애기 가질 만큼 땡기는 돈은 아니예요. 차라리 애 안낳고 하나만 낳고 와이프가 일하러 가는게 낫죠. (미취학 애 넷이면 엄마는 물론이고 아빠의 동선도 제약...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돈 없잖아요? 그럼 못하는거죠. 애가 먼저 왔으니까 내 애니까 사랑하니까 얽혀서 사는거지 늘 불안하고 허덕허덕해요.
20/08/27 12:25
자칫 논쟁거리가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결국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거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은 아닙니다. 최소한 가정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온전히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데, 전통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나라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망라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비 출산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동등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한 이상 출산율 저하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어쩌면 새로운 인구구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27 12:43
지금 한국은 육아에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일 것을 사회적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성 1인이 육아에 전념하면 그만큼 가계소득이 감소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선 맞벌이를 해야지 보통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양육비로 투입해야 하니까요.
20/08/27 23:23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고위직 비율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보다 출산률 훨씬 높습니다.
이민자, 종교 같은 팩터 다 제거해도 우리 나라보다 비교가 안되게 높습니다.
20/08/27 12:26
출산율을 올릴 정책을 펼칠려고 하니 문제죠
살기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릴겁니다 살기 좋아지는 정책을 펼쳐야죠 집 마련하기 좋아지고 물가 안정되면 애 낳죠 근데 지금 집 마련부터가 불가능한데 애 낳으면 어디서 키웁니까
20/08/27 12:38
다른나라 예시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사회성이 있는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상 돈과 행복때문에 기피하는건데 이걸 다른나라 예시로 어떻게 드나요 출산율 높은 나라의 정책 가져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물으시면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냥 돈이 문제에요 내집마련하기도 바쁜데 애 하나에 10억씩 들어가는거 생각하면 내집마련은 커녕 자녀 대학보내기도 힘듭니다
20/08/27 14:02
살기 좋아지는 정책이라는 말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위에 백개이상의 리플이 있지만 거진 대책이 없다는 말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성이 있고 다른나라 예시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문제를 해결할 한국식 대책이 있는건가요
20/08/27 13:05
전혀요. 출산율 높이려면 오히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싹 다 집값 왕창 올려서 서민들은 집 사는거 포기하게 만들고 여성인권 떨어트려서 가부장제를 강화하면 돼요. 싱가포르는 결혼하면 집 주는데 출산율은 한국과 자웅을 겨루죠.
20/08/27 14:38
사실 싱가포르 주택도 엄밀히 말하면 공공주택을 매우 저리로 담보금을 빌려주는 거라서 임대기간을 아이 하나 당 몇 년 이런식으로 연동을 걸어버리면 효과적일거 같긴한데 헌법불합치뜨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정부 방향성은 집값을 왕창 올려서 세금은 세금대로 뜯고 중부담중복지로 표는 서민층에서 얻자인 것 같아서 별 기대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왕창 늘려야할텐데 한국은 부동산이 곧 자산 전체라....
20/08/27 14:26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이재용이라고 애 10명 낳습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자녀를 적게 낳아서 재산이 덜 분할되게 하는게 자녀들에게도 이득입니다. 오히려 먹고살기 힘들어야 애라도 많이 낳아서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돼죠.
20/08/27 12:29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초사이트 가보시면 남녀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제일 큰 문제에요.
자녀 해외여행 한번 못시켜주는 형편에서 자식 낳았다는 소리 하면 진짜 엄청나게 욕먹는데가 여초사이트입니다. 욕은 안해도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으니 아기 안낳아야지'하는 댓글은 더 많구요. 세태가 이런데 출산율이 높을리가 없죠.
20/08/27 12:32
비혼율이 는거야 당연히 출생율에 영향을 주는거니 제외한다면 왜 결혼을 하고도 적게 낳는가가 문제인데 동아시아 종특도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는 군대2년에 각종 취업준비로 결혼연령이 뒤로 많이 밀린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것 같아요. 둘 낳을거 힘드니까 하나만 낳고. 그렇다고 프랑스처럼 결혼없이 애낳는게 용인되는 문화는 절대 아니니.
20/08/27 12:36
얼마전까지, 정부 비판도 했고 군대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이미 끝난 게임 아닌가 싶어요.
돈 들여 택시라도 타고 쫓아가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집값 올라가는 수준 보고 깔끔하게 포기 되더라고요. 이제 서울과 지방은 다른 세계가 되어 버렸고, 서울에 자가가 있다는 것이 스펙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 어떤 대책도, 이번 오른 집값을 상쇄 할 수가 없어요. 출산율은 서울vs지방, 아파트vs그외 등의 모든 양극화와 갈라치기로 반전의 여지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6개월만에 집값이 몇억이 오르는 걸 실시간으로 본 많은 젊은이들이 속으로 무조건적인 포기와 항복 했을 겁니다. 막차로 서울 자가 가진 사람들도 좋지만은 않겠죠. 상급지로의 이동은 막혀버렸으니깐요.(금액 차가 더 클테니) 그래도 막차 탔다는 안도감은 가질 겁니다. 국민 갈등 심화, 편으로 갈라치기, 페미 문제따위와는 차원이 다르게 출산율 및 사다리 걷어찼습니다. 물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거의 대한민국에 젊은이들에게 사망선고 내렸습니다. 정부 비판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이미 불가역적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사망선고 내린거나 다름없는데..진짜 대단한 정권이예요. 되돌리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20/08/27 12:43
저도 사실상 부동산이 치명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떨어진 이유가 안보입니다. 한국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출세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데 이게 다 좌절된거죠.
20/08/27 13:15
지금 우리가 농담삼아 부모님 강남에 땅안사고 뭐했냐고 얘기하는 걸
우리 자식세대는 진지하게 남들 서울 낡은집이라도 달려들 때 멍청하게 정부말 왜 믿어서 가만있었냐고 하겠죠. 말씀처럼 이번 대폭등 때 서울 자가 마련한 사람에 비해 마련 못한 사람들은 자산격차가 몇억씩 떨어진건데 그게 죄다 결혼하고 애낳아야 할 20대와 30대 초중반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출산율로 돌아오는거고요.
20/08/27 12:39
세종시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본거같은데 헬반도에 어떻게 확대적용 안될라나요..
당장 내가 돈을 엄청 벌어서 모을 여유가 있거나 부모님이 가지신게 많아서 애도 봐주시고 애 대학 시집 장가갈때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거 아니면 사실 애 가질 생각해보면 답이 너무 안나옵니다
20/08/27 12:47
지금 낳는거 자체를 안 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낳으면 혜택 아무리 줘봐야 애초에 낳지를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결혼, 애 낳는게 당연한거였고, 그러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결혼을 안 해도, 애를 안 낳아도 상관없는 문화가 되버렸고, 애를 낳으면 이런 저런 혜택을 준다고 해봐야 애 낳는 부담을 줄여주는거지 애 낳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건 아니죠. 정말로 출산률을 올리고 싶다면 당장은 이미 망했고, 20년 정도 뒤를 보고 지금 아이들에게 크면 결혼하는게 당연하고, 가정을 가지면 애를 낳는게 당연하다는 사상을 주입 시켜서 애를 낳는게 의무이자 권리라고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20/08/27 12:50
재밌게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딱 한국 혼인율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지점이네요.
20/08/27 12:51
남녀갈등은 출산율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가 20대 초중반인데 애초에 이 세대는 출산율 하고 큰 상관이 없어서..다만 이 세대가 크면 영향을 주겠죠. 반대로 말하면 떨어질 추가 요소가 더 있다는 것이죠..
20/08/27 12:52
장려 같은 건 바라지도 않은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조소담 같은 출샄보다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꼽는 일은 다신 하지 말아야죠. 악화는 시키지 말아야합니다.
20/08/27 12:52
출산정책만 건드리니까 답이 없죠
그냥 나이 불문하고 살기좋은 나라가 아닌가가 중요 나 하나도 감당 못할정도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요 지금은
20/08/27 12:53
만약 서울 강남 등의 업무지구 주변에 고밀도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을 그만두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정책 주장이 나오는데 이 정도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20/08/27 13:36
동감합니다. 세곡, 내곡, 우면 등 서울 외곽에는 아직도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풀어서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27 12:54
사실 집값이 전국적으로 다 오르긴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 급격하게 어마어마하게 오른곳과, 소폭이나 거의안오른 지역간의 출산율을 지난 10년과 비교해서 집값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비교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20/08/27 13:20
출산율과 부동산(집값)은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집니다. 다만 그것이 출산율 저하의 제1요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2938)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http://www.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149753)
20/08/27 12:59
이게 정말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데, 민식이 법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부동산처럼 나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으며, 조국처럼 서로 열내면서 싸울 여지도 없으니 공론화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들의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민청원을 해야하는데, 자극적이고 시시콜콜한 것들로만 얘기하고 있으니 정부나 국회도 딱히 이것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20/08/27 13:29
저도 동의하는게 이런 심각한 사항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생활 전반에 알림으로 평소에도 다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네요.
20/08/27 18:05
이건 너무 명약관화 한 부분인데
출산률이 감소한다고? 최소한 내가 경제활동 할 때 까지는 큰 문제 없잖아? 라는 기저심리가 깔려 있어서죠 출산률은 결국 아들/딸 세대에서 재앙급으로 사건이 커지는 거지, 댓글 적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는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는데 연금 안나온다 하면 난리나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20/08/27 12:57
1. 군징병제 폐지, 2. 성을 터부시 하는 문화를 어린 나이부터 대대적 개선 및 섹스 조기 장려 3. 결혼 장벽 완화(+혼외 출산에 대한 국가 지원 혹은 일반화) 4. 부의 세대 간 이동 지원(젋은 신혼 부부에 대한 신축주택 청약 지원, 돈을 많이 버는 시기인 젊은 세대에 대한 세금 혜택 등) 및 미래에 대한 희망(가붕개로 사는게 좋다는 인식/착각을 심어주는게 아니라 실제로 어렵더라도 부자나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착각을 심어줘야함) 등등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긴합니다. 정 안되면 젊고 유능하고 한국에 적응해 살길 원하는 동남아 인구의 적극 유입 유도..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20/08/27 13:02
출산율만 떨어지면 다행이죠. 떨어지는걸 올릴 수 없으면 무언가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에게 그런 것이 있나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문재인케어 실행하고 연금개혁은 손도 안 대고 있는거만 봐도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죠.
20/08/27 13:08
지방에서 미혼자들 모아서 결혼시켜주는 정책도 세금낭비라고 까던곳이 피지알인데 갑자기 정책탓을한다..? 뭔가 신기한데요.
20/08/27 13:28
불매운동 하던 한국 사람들이 닌텐도 동물의 숲에 열광한다..? 뭔가 신기한데요.
제 댓글에서...논리적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20/08/27 13:11
자연의 섭리 비슷한 거 아닐까요~저러다 또 오르는 계기가 있겠죠. 저도 출산에 부정적이었는데 아들 낳고 보니 그래도 낳길 잘했다 싶고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20/08/27 13:21
단순히 사회에 당장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등에서 이민을 대량으로 받으면 그들이 저소득층으로 고착되면서,밑의 흑인-백인 갈등과 인종만 바꾼 갈등이 한국에도 벌어지겠죠..그렇다고 이민자들을 윗계급에 쉽게 올라갈수 있게 국고나 정책으로 지원했다간 원래 한국에 살던 저소득층의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만 늘어날거고.
그러니 이민도 쉬운 해결책으로는 쓸수가 없고,여러모로 어렵습니다.
20/08/27 13:35
사우디, 두바이 등 중동 석유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의 가난한 국가의 노동자들이...온갖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부족해지면...원하지 않아도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김밥천국에서 조선족 아주머니가 아니라...필리핀 누나가 서빙을 하겠죠... 시내버스는 파키스탄 형님이 몰 거고요...ㅠ.ㅠ
20/08/27 13:22
모든 수술이 QOL 바라보고 하지 않듯이
이거 해결하려면 먼저 돈을 뿌리던지 아주 로또급의 지원을 해서 늘려놓고 봐야 될 겁니다. 곁가지 부작용? 감수해야죠. 그게 아니고 정공법으로 가면 사회문화 인식부터 시작해서 사회제도, 복지, 교육, 부동산 전반을 다 건드려야되는데 가능할까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로또급 지원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결론은 답이 없다.
20/08/27 13:33
청년실업이나 집값같은 경제적 압박은 의외로 츌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같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살기 팍팍한 국가도 한국보다 높은 걸 보면요. 제 생각에는 20여년 전 무분별한 여아낙태와 더불어 징병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20/08/27 14:10
징병제는 징병제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임금이 짠 게 더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마음만 먹으면 목돈 모으기 좋은 환경이라 임금만 충분하면 학업 및 취업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20/08/27 13:34
한국은 이제 그냥 출산율 0.?%를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사는게 났지 않을까요? 사실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면 과장이겠습니다만은 방점을 찍은 건 맞습니다. 이 정부 기간 동안 진행된 페미니즘과 서울 집 값이 정권이 바뀐다고 회복이 될까요? 그냥 이대로 가는겁니다.
20/08/27 13:38
세종시 출산율이 높은거 보면 결국 경제적인 부분과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잡기가 어렵고, 수도권에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세종시는 안정적 직장 + 공무원 특별분양 혜택이 컸다고 생각) 요 2개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답은 안보이네요.
20/08/27 13:45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미혼출산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자료도 있긴하더군요. 당연히 그것때문만은 아니고 복합적이긴 하지만..
20/08/27 13:48
이상하게도 애들 안낳고 사는 사람들이 출산율 낮은거에 더 민감하더라구요. 제 주변에선 특히 더합니다. 애 없는 딩크족 친구들이 출산율이 낮아서 나라가 망할거라고 하는 거 보고 넌 뭐했는데라고 물어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더군요.애 못 낳는데에도 다 외부요인이 있다고 하구요. 전 애 둘 낳아서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집 없이 7천만원짜리 돼지우리같다던 15평 짜리에서 신혼생활 시작했고 지금 벌이도 넉넉하진 않지만 아기들 자라는 거 보는거에 너무 행복합니다. 애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는 사람은 안 낳는거죠. 다만 이걸로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매번 판 깔리는 걸 보니 그냥 이걸로 까고 싶으면 까고 실드 치고 싶으면 치는 1차원적인 글로만 바뀌는 건 좀 안타깝네요.
20/08/27 13:57
결혼할때 월세부터 시작하는걸 장려해야하는데 그럴려면 결혼문화가 바뀌어야하고 그럴려면 여자들 인식이 바뀌어야죠.
선진국에서 남자가 집 해오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을걸요.
20/08/27 13:59
출산율 관련해서 정부가 더 해볼수 있는건 아동수당을 크게 상향해서 출산이 생계수단이 되게 하는것 정도일겁니다.
아동 1인당 80만원, 2명에 200, 3명에 300 잡아서 뿌리면 신생아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해서 출산율문재가 상당히 완화될겁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십수년째 노력이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사람의 60%이상은 산아제한정책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 저출산에 위에 언급한 수단을 쓸정도로 투자하는데 찬성하지 않는게 문제죠. 연금개혁도 같은이유로 미뤄지고 있는겁니다. 보험료율 상향도, 연금삭감도 인기가 없는정책이죠. 거기에 노인빈곤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냅다 삭감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니고요....
20/08/27 14:02
저도 30대 중반 딩크족인데 애를 안 낳는 이유1개 추가해 보고 싶다면 ...
둘다 외동입니다. 부모님 노후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뭐 은퇴하셨고 노후준비가 꽤 충실한것 같지만 풍족한 실버라이프 라고 하기엔 부족한 느낌이고 처가는 제가 봤을때 영... 일을 못 하실때까진 일을 하셔야 하고 그 뒤도 목돈들 일 하나 생기면 생활이 흔들릴거 같은 느낌이라 ... 현재도 양가에 월 50만원 꼴로 각종 명분을 갖다 붙여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늘려야 제 마음이 편할거 같고, 금전적인 면도 그렇지만, 나중에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제가 자식이 있을때 그게 원활할까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90살이 넘으셨는데 5남매가 시간-금전 공평하게 나누어서 케어해드리는데도 빡세보이는데 나중에 난 그걸 혼자서 해야 하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래 있지도 않은 자식보다 나 키우시느랴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노후에 돈없어서 서러운일 없게, 바쁘다고 못뵙는일 없게 열심히 돈 벌고 모아서 부양하자!! 라는 생각이네요
20/08/27 14:34
지금 세대는 정서적으로 부모님은 모시고 싶지만 미래에 내 자식들이 날 부양해줄 시대는 아닌지라
윗세대 아랫세대 다 챙길수는 없으니 애를 안 낳는 식으로.. 이것도 출산율에 분명히 영향있어보이네요. 서구권은 애초에 성인되면 독립하고 부모 부양 부담은 없는 식으로 갔죠. 요즘엔 이 추세도 약간 꺾이긴 했어도 한국만큼의 정서는 아니고..
20/08/27 14:09
출산,육아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른 나라 대비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은데, 미혼에 아직 아이없는 사람들은 정작 모르더라구요. 아울러 현금으로 지원 늘려도 그걸로 더 비싼 유모차, 더 비싼 육아템을 산다는거죠.
20/08/27 14:09
전에는 그저 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꼭 돈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 특히 비교/경쟁 문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자들은 애 잘 낳죠.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문제는 적당히 버는 중간층이 결혼 하고 애 낳는 것을 거부하죠. 동아시아 나라들도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남들 못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일단 낳고 맞춰서 생각하는 서구권 사람들이랑 다르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 경제력만 안정되면 낳겠지만 그런걸 느끼는 사람들은 눈높이가 상당하죠. 어차피 돈은 상대적이라서 정책으로 돈을 뿌려도 본인 주변에 비교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봅니다. 뭐 안하는 것 보단 낫기는 하겠죠.
20/08/27 14:14
한국인들 유전자에 자살욕이 강하게 박혀있는게 아닌가 싶을정도에요.
하다하다 민족적 스케일로 자살하는 엔딩이라니 허허 아 하긴 그 이전에 남보다 개미 오줌만큼이라도 잘난 부분이 있으면 참을 수 없을만큼 과시하고 이죽거리고 싶어하는 욕구라던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못하는 특성같은것도 있는거같고
20/08/27 14:18
제가 의견 내놓을때 이런 말 해도 되나 고민했었던 부분을 이제는 윗분들이 전부 말씀하셨네요 크크. 출산률이 정말 위기라면 출산률 재고를 주로 하고 부작용 완화 대책을 부로 해야죠. 어릴때 눈높이 낮을때 결혼하는 가족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하네요. 한 미국정도로 집에서 해도 괜찮을 정도로-미국사회의 계층성과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요-이성교제 장려하고, 학업압박 안주고 학교생활 방과후 활동으로 즐겁게 하고, 대학가고 취업하고 눈높이 치솟기 전에 동네 소꿉친구들 만나서 결혼하게 유도하는..그게 중책쯤 된다고 봐요. 보조적으로 애 셋낳으면 군대 면제해주거나 공무원 공기업 제한경쟁 시켜주던가 하구요. 고용안정 복지체계 완비라는 상책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않을까요? 지금 그대로 가면서 이민 개방은 사회갈등 비용을 생각하면 하책같아서 좀..
20/08/27 14:35
출산율[만] 높이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1. 여성인권 후퇴. 여성들은 대학도 가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라. 2. 피임도구 판매금지. 콘돔이건 경구피임약이건 정관수술이건 일체금지. 3. 출산시 [미혼모라도] 금전적 지원. 자녀수에 따라서 수당도 주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겁니다. 4. 궁극적으로 단순노동의 가치 증대. IT, 바이오 등 4차산업 인프라를 다 엎어버리고 1,2차 산업만 육성. => 다자녀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으로 돌아오게 함. 이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안될거야 아마...
20/08/27 14:53
애 둘 낳은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적인 이유는 그냥 안낳을 이유 +a라고 봅니다.
1-2억짜리 전세집에서 애 둘 낳고 양가 지원 없이도 키울 수 있어요. 그게 그저 힘들고 희생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뿐이죠.
20/08/27 15:07
얼마전에 유게에 역세권 임대주택보고 저런 닭장 같은데서 어떻게 사냐는 댓글이 올라왔었죠.
없으면 없는대로 살자...좁으면 좁은대로 화목하게 살자...이게 안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옆집애는 초고액 과외에 해외 유학에 어쩌고...그건 그냥 원래 돈 많은 집 이야기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괴감, 자책감을 가집니다. 누가 애를 낳겠나요...
20/08/27 15:12
저, 혹시 결혼 평균연령의 상승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 평균 결혼 연령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높아진 평균 결혼 연령, 경제적인 문제, 생활적 여유(어, 음,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의 확보 문제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10년 이상 오래 전부터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가 요 몇 년간 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좀 더 오랜 예전의 시간부터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고,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게 되더라도 역시 아주 서서히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08/27 15:21
자꾸 돈을 풀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돈을 풀어도 안 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왜 안 할까요? 남성은 유전자가 여자에게 들이대고 그 중 자신을 허락한 여자와 섹스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하려는 유전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인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남자들 최소 조건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에 취업하고, 부모들은 노후 보장이 되어 있으며, 전세든 자가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상함과 키 170 이상에 봐줄만한 외모는 기본 요건이죠. 이런 사람이 실제 비율로 얼마나 됩니까? 잘해야 20%나 될까요? 반면에 여자는 봐줄만한 외모에 부모 빚이 없고 자상하면 됩니다. 이러니 혼인율이 늘 수 있을까요? 이러니 출산율이 늘 수 있을까요? 성갈등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높은게 이상한거죠.
20/08/27 15:25
여성이 집을 요구하지 않으면 월세 독신남이 돈을 모아서 굳이 전세나 자가를 사려고 할까요? 부동산 폭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오만 요소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그걸 일반 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20/08/27 15:32
자식이 소득원이 될정도로 돈을풀고 조건에 결혼같은거 안거능 형태가되면 출산은 분명히 늘어날겁니다.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는거죠.
20/08/27 15:34
그정도로 풀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늘기야 하겠죠. 비용대비 효율이 처참해서 그렇지. 게다가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여전한 이상은 효율이 높아지기 힘들죠.
그리고 자식이 소득원이 될 정도로 돈을 풀어도 애를 낳는 건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부밖에 없을 겁니다. 눈은 상향평준화되고 여전히 결혼을 안 할 거거든요. 아니 안 해줄거거든요.
20/08/27 15:50
그 저소득 층이 일부 낳아주는걸 목표로 하는겁니다. 저소득 층 숫자가 적지 않으니 효과가 날거고요.
그리고 이정도 투자 가 안된다는건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관련 투자가 시급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인데 이조건에서 효과있는 다른 방법도 가능할리 없다는게 문제죠....
20/08/27 15:52
에탄올님은 게 중 가장 효율이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는 그래봤자 효율 너무 낮고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효율이 다 낮을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20/08/27 16:11
의식을 바꾸는일이 제가말한 수준의 강압적이고 급진적인 수단을 써도 한두세대는 걸릴 일이니까요...
산아제한 성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삼사십년은 잡아야 달성가능할겁니다.
20/08/27 16:16
적어도 지금은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커녕 고착시키고 강화시키는 상황이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삼사십년은 걸릴 거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8/27 16:38
여성들은 왜 남성에 비해 결혼에 높은 조건을 걸까요? 그 정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대와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느끼니까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으로 얻을 예상이익을 남성들이 결혼으로 얻을 예상이익에 비해 낮게 보고, 경우에 따라 손실로 이해하기도 하기에, 특정한 조건 없이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개별 케이스에서 이 느낌이 착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여성들이 자기 편익을 계산하는 경제학적 합리성을 부인할 마땅한 이유가 없고요. 그게 실증이 어려운 심리적 편익에 관계되어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성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할 순 없죠. 여성에게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결혼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게 자유주의니까요. 이 자유 자체는 총출산율을 증대하기 위한 가변 요소로 다뤄져서는 안 되죠. 결국 여성들의 선택 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면, 여성이 결혼제도에 편입되고 출산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가치가 온전히 향유되고 있다고 느껴야 하겠죠. "더 많은 아이를 원한다면 가부장제를 철폐하라"라는 말이 그래서 일정 부분 합리성을 얻는 것이겠고요. https://www.nytimes.com/2018/05/25/opinion/american-birthrate-patriarchy.html 다만 실증적 영역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느 쪽의 입증도 쉽지 않지만요.
20/08/27 17:13
요즘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가부장적인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인생을 갈아서 결혼하는 남성들이 훨씬 비율이 높죠. 평균적으로 여성들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삶의 질이 남성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죠. 유부남들이 하나같이 결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는게 포기하라입니다. 결혼을 포기하든 니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라구요. 그럼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반면에 여성들에게 결혼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조건에 안 맞으면 하지 말라입니다. 가부장제를 포기하려면 애초에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잘 벌면 집안 일을 안 해도 상관 없죠. 요즘에 와서 허상뿐인 가부장제를 때려봤자 본심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실증까지 갈 필요 없이 주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면 됩니다. 실제 설문조사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결혼 안하는 이유…男 "돈 없어" 女 "좋은 사람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160730045200017 결국 혼인은 이성간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유전자가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율이 낮아진 것은 여성의 일반적인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20/08/27 17:42
제시하신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여성은
<미혼여성은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32.5%)를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고 이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1.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서'(9.2%), '결혼 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 생활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봐'(7.7%),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6.5%),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5.0%),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4.4%)>라고 결혼기피사유를 설명합니다. 일에 충실, 사회활동 지장 등은 경력단절압력을 회피하려는 여성의 선택경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변인들을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뜻으로 단순화 할 수는 없죠. 남성의 경우 이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성별이 사회적 압력을 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다름과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생애소득의 M자곡선, 특정 직업군/기업체의 출산육아휴가 미보장 체계 등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을 가부장제로 통틀어 부르는 것이지,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는 '그 사람은 가부장적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이 충분히 많은 걸 준비하면 여성은 결혼할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주체는 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기회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선택을 취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압력이 줄어들고, 여성에 대한 경력보존+출산육아기회가 건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이런 변인들에 영향을 받는 여성의 결혼 선택은 더 쉬워지겠죠. 만약 남성이 인생을 갈아 결혼하고자 한다면, 그 남성들은 결혼으로 얻을 기대이익을 그만큼 크게 기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들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또한 실증이 있는데 실증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증에서 젠더 이퀄리티, 페미니즘적 진전 수준과 총출산율은 성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성취된 국가들의 경우 비례 관계를 갖거나 매우 애매합니다. https://www.marieclaire.com/culture/news/a13989/feminist-countries-have-higher-fertility-rates/ https://ifstudies.org/blog/more-gender-equality-lower-fertility 마지막으로,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국 출산율을 낮추기에, 여성의 잘못'이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것은 근본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결혼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의지 자체에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를 가하거나 자유의 기회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니까요. 이들의 자유는 그 자체로 침해되서는 안 될 것이라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할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같은 관점에서는 남성의 자유 역시 존중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남성을 가사노동, 잡무노예로 만들어서 단순생산직에 할당한 뒤 고급직업을 여성에게 쿼터제로 뿌리면 어찌됐건 출산율은 증대될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08/27 17:54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남성도 여성처럼 조건이 안 맞으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전자는 남성을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죠. 기대가치가 크기 때문에 갈아 넣는게 아니라 유전자가 갈아 넣어서라도 혼인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판단은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 하게 해준다고 전국을 일주하는 남성이 많은 건 그게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유전자가 그런 기회가 가짜일 가능성보다는 일단 얻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성의 잘못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눈높이가 전근대적 산물인채로 그대로 남고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 재고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젠더 이퀄리티를 위해 남성들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강요하는게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눈높이를 재고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합리적일 순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젠더 이퀄리티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성향에 차이가 있는데 행동과 결과를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건 160짜리 사람이나 200짜리 사람이 똑같이 덩크를 날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불과합니다. 같게 대해도 다를 수밖에 없구요. 말씀하신 억지 혼인을 시키면 반란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서 발생할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20/08/27 18:10
유전자가 만약 그런 행동을 유도한다면, 그 유도의 방식은 같은 행위를 할 때 더 큰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겠죠. 어떤 종류의 편익이든 그건 통틀어 부르자면 편익입니다. 이 편익은 금전적 영역 바깥의 포괄적 편익으로 기능해, 남성들의 목적합리성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가령 더 큰 성욕, 결혼제도에 속하고 유전자를 재생산고자 하는 여성보다 더 큰 의지가 남성에게 있다면, 이 욕망을 해결하는 편익의 실현을 위해 남성이 더 큰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남성들은 거시적으로 보아 유전자의 노예처럼,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오렌님의 견해라면 그건 좀 이상하네요. 또한 여성의 눈높이가 전근대적 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더 쉽게 결혼했고, 정규직 남성부양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가경제 체계에 따라 오히려 결혼이 아니면 생활의 난이도가 높았죠. 젠더 이퀄리티를 통해 남성들에게 할 수 있는 강요는 '같은 강요가 여성들에게도 주어질 때' 합리화됩니다. 그게 자유주의적 평등의 원칙이죠. 만약 젠더 이퀄리티와 관계해 이런 종류의 강요가 아니라면, 저는 대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가령 징병제 등).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눈높이를 재고하기를 강요'하자는 제안이 양 성별 모두에 의해 합의될 리 없습니다. 판단할 자유,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는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니까요. 오렌님이 말씀하신 '유전적 요인'이든 '가부장제적 요인'이든, 결혼에 대한 여성의 '기대이익'이 크지 않다면 여성은 그 판단을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판단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침해하려 한다면 결국 행복추구의 자유, 신체적 자유 등 현대사회를 이루는 온갖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눈높이를 재고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오렌님의 주장이라면 이것은 성차별입니다. 젠더 이퀄리티에 대한 오렌님의 '개인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는 개인의 직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우생학적이라고 판단하지만,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겠네요.
20/08/27 18:27
출산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편익은 남성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편익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유전자가 그것을 명령한다고 그것이 남성들의 목적합리성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미 남성에게는 남성으로서의 의무가 산재한 상태에서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남성에게는 자유주의적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징병제가 대표적인 사례죠. 수많은 종류의 남성이 존재하는데 하지도 않은 결혼에 대해 일정 조건이상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개인 스스로의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사회적인 고정관념, 예를 들면 젠더 이퀄리티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라는 세뇌에 의한 결론이 나온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겠죠. 이미 결혼 적령기의 남성에게는 수많은 족쇄들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그러한 족쇄는 성차별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아예 모든 족쇄를 풀자는 주장은 가능한데, 결국 남성에 대한 족쇄를 풀려는 움직임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남성에게 지워진 강요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리화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강요가 부여되던가 남성에게 지워진 강요가 해방되어야 할텐데 모두 결론은 여성의 결혼 조건이 낮춰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죠. 왜냐면 남성이 그러한 강요를 따르는 이유는 여성이 강요하기 때문이니까요.
20/08/27 18:38
(1) 일단 인류 종에 출산이 반드시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는 인류의 규모가 감축되는 것이 기후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인류 전체에, 인류가 증대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은 가치판단도 안 되는 선호판단입니다. 이 선호판단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7122200009 (2) 남성이 결혼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대의라는 가정은 좀 이상합니다. 유전자는 개인에게 이기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3) 현 제도가 틀렸다면 동의를 넓혀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고 고치면 됩니다. 그게 페미니즘이 하는 일이죠. 또한 누가 어떤 수단으로 누구를 세뇌했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뇌 같은 엄청난 주장에는 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4) 남성에게 무슨 족쇄가 누구에 의해 강요되고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에게 가부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일종이라면 그 사회문화적 체제에 반대하시면 됩니다. 만일 남성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면 법 개정이나 헌법소원을 하면 되고, 논쟁중에 이런 논변을 펴시려 한다면 근거를 들어 어떻게 기본권이 침해당하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사회에서 남성이 유전적 특성으로 일정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를 이유로 들어 여성에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족쇄를 걸자'라는 것은 헌법적 원칙과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원칙을 침해합니다. (5) 저는 여성으로부터 뭘 강요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렌님이 여성으로부터 뭔가 강요받고 계시다면 강요죄로 고소하시면 될 일이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이름붙이기 나름의 강요'라면 그 강요에 따라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적이지도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며,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6) 오렌님은 주관적이기에 측정 불가능한 불평등을 임의로 계량하여 원칙 없는 저울에서 추를 맞추려 하고 계십니다. 일부의 여성들이 출산과 생리를 들어 징병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오렌님의 논변이 정당하다면, 이런 종류의 논변도 정당해집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어진 불평등을 철폐하여 개선해나가는 것이 전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옳지 않음의 평등', '악법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권과 화합할 수 없습니다.
20/08/27 18:52
진화의 속도가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변하는 것은 아니죠. 종의 존속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결국 출산이고 그게 유전자에 수억년동안 각인된 결과일 뿐입니다. 암컷에게 잡아먹힐 위험을 감수하고 짝짓기를 하는 수컷 사마귀는 어떤 편익이 있기 때문에 짝짓기에 나서는 것일까요? 종의 편익이지 수컷의 편익이 아니죠.
일단 이미 사회적인 세력이 된 페미니즘에선 남성들의 이러한 연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 나선다고 해봐야 사회적인 분위기와 무관하구요. 또한 설사 나선다고 해도 정부의 돈을 받아 전업 활동하는 페미니즘 단체와 달리 남성들은 생업과 병행활동을 해야 하죠. 남성에겐 징병제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사회적으론 당장 당직에 집 마련에 힘든 일을 요구받는 등 다양한 곳에서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강요받고 있죠. 남성으로서 강요받는 걸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회적으로 남성에게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죠. 왜 남성은 스스로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현장으로 뛰어들까요? 왜 남성들은 노가다같이 힘든 일에 뛰어들까요? 왜 남성들은 죽거나 힘든 일에 뛰어들도록 사회적인 교육을 받을까요? 왜 남성은 재해 시 노약자 여성 어린이 다음 차례여야 할까요? 왜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소모되는게 당연시 여겨질까요? 사회적인 족쇄가 아니라면 남성의 유전자가 그렇게 해서라도 여성의 눈높이, 부양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기 때문이죠. 세상 어느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고 죽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남성이 더 자주 죽고 더 힘든 일을 하는건 자유주의적이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테제가 자유주의적이지 않다면 적어도 여성은 남성을 비자유적인 족쇄로 얽메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0/08/27 19:05
오렌 님//
(1) 인간이나 남성에 대한 전칭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DNA나 유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전자는 이해관심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전칭표현이 아닌, 추상적인 '종'은 편익을 지닐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DNA나 유전자가 이해관심을 가질 능력이 있다는 연구를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 식물조차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DNA에는 단지 이해관심을 유도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들에게 그 유도에 따르지 않을 자유로운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 대개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반대하는데 페미니즘 부지런히 돌아가지요. 지금 남성연대 없나요? 하여튼 비슷한 단체는 있겠죠. 그런 데 후원금이라도 내시면 그 사람들이 민주적 시스템 내에서 근거를 들어 남성을 변호하는 주장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남성들은 대체로 그 일에 무관심하네요. 그 일은 여성이나 누군가의 책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초법적 권한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타인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누구든 법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결혼선택을 일정하게 강압하는 것은, 이 가치에 대한 분명한 침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정의되었거나 침해불가능한 자유에 해당하는 남성의 본질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그 점을 논증해주시면 됩니다. (3) 당직 안 서시고 싶으면 사직하시면 되고 집 마련 안 하고 싶으시면 집 안 사시면 됩니다. 남성들 각각이 행복추구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통틀어 강요라고 말하면 강요의 의미가 너무 넓고, 너무 무의미하네요. (4) 유전자는 언어나 위력으로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개인은 여성의 눈높이에 충족되기를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없는, 합리적 이성으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집단이 남성이라는 주장은 성차별입니다. ++추가 드릴 말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다른 일이 있어서, 계속하여 이제까지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의 댓글이라면 저는 이것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08/27 19:29
먼귤 님// 유전자가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비유를 단어 그대로 이해하신 모양이군요. 유전자의 종의 관점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더 남기게 될 뿐이지 아무런 의지가 없죠. 하지만 그 결과로 수컷 사마귀는 암컷에게 먹힐 위험을 무릅쓰고 짝짓기를 시도하고 그로 인한 종의 편익이 아직까지 우리가 사마귀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해서 본능의 영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보다는 본능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는 부분이 더 크죠. 인간사에서 크고작은 갈등은 이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본능이 넘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식용의 본능 앞에서 수없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아서 실패합니까? 본능이 강해서 실패하죠.
그저 여성들이 눈높이를 낮추도록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게 주장이 초법적 권한을 달라는 건가요? 저는 그저 당위적인 말만 했는데요. 그게 강압이면 이미 사회는 남성에게 그보다 훨씬 심한 강압이 있다고 했구요. 저는 수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위헌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부할 자유가 있죠. 그만큼 공허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애초에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정신적인 행복감을 제외하면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본능보다 훨씬 작습니다. 애초에 그런 이야기라면 출산율 이야기하는데 참여 안 하시는게 맞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한 불평등이 불만이라면 안 하면 된다니. 지금까지 수많은 단어들은 왜 굳이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적인 효용에서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왜 합니까? 본능을 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눈높이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이성적이니까 안 하면 된다면 애초에 출산율 논쟁에 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8/27 18:29
남성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도 크죠. 뭐 이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깨지기는 했는데 좀 더 남자한테 더 작용하고 있긴 하죠.
20/08/27 18:42
문화적 편안함, 문화적 강제를 피함으로써 얻는 편익, 문화적 강제에 순응하여 일정한 지휘를 획득하고자 하는 편익 전체도 남성들의 선택에 관여하며, 각 개인이 최대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합리성을 구성하는 편익입니다. 만일 어떤 남성이 문화적 압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비판하고 연대해, 정치적 힘을 형성하여 압력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가부장제의 해체와 궤를 같이하니 페미니스트와 연대도 가능하겠네요.
20/08/27 20:06
남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압력이 부당하고 그것을 위해 가부장제(그 정의가 막연하긴 합니다만)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그것을 위해 페미니스트와 연대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못하겠네요.
전 페미니스트 들이 딱히 가부장제의 해체를 원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들은 여성이권을 위해 움직이고 기존 가부장제에서 남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자신들에게 이득이라면 얼마든지 거기에 편승할 준비가 되어있죠.
20/08/27 20:26
유소필위 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남성 페미니스트로 남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반대합니다.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실 이유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0/08/27 16:28
출산율을 올리려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쨋든 결과는 2,30대 남녀 대결구도에 부동산 박살이라 출산율이 오를 수가 없죠.
20/08/27 16:56
아니 자기들 연애못하는거까지 뭔 남탓 페미탓 남녀갈등탓하나요. 그냥 본인들이 매력이 없거나 눈이높거나 둘중하나거나 둘다거나 인데요.
20/08/27 18:00
저는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의 (남녀갈등 유발이 아닌) 열렬한 홍보와 프로파간다가 저출산에 마무리 일격 정도는 꽂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결혼 욕구가 항상 남성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혼인율은 여성의 결혼욕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혼인율은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전국 출산력 통계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남녀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안 좋아져 가는 추세임을 감안해도 2018년 최신판에서 보면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결혼 의향 아님), 특히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ex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일이다) 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우자의 각각의 조건을 얼마냐 중요하게 보냐는 조사에서 여성들은 거의 모든 항목이 중요하게 본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학력, 가정 등등.. 외모를 중요하게 본다 항목조차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보면 현재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는 부정적이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결혼 여건, 남성의 조건 등이 꽤 좋지 않으면 굳이 결혼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 이미 신혼 가구의 주거 비율 1위가 자가, 2위가 전세입니다. 집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 혼인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집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시작하고 싶어할까요. 젊은이들이 눈이 높아서? 젊은이들이 왜 눈이 높아졌을까를 봐야겠죠. 가치관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문화 등등은 출산율 1초반대를 끊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만 해도 해결하기 버거운데 여기에 허들을 더 높이고 출산율 0점대 진입에 가속도를 더한 것이 위의 그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독박육아라는 신조어 만든 게 우리라고 뿌듯해하던데.. 이래서야 애 낳으면 양육비를 주고 청약 우선 순위를 준다고 홍보하고 하는 것도 (지금도 효과가 적지만) 점점 더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아이 낳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이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여성의 비율이 팍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돈 받으려고 애 낳나요? 아니죠..
20/08/27 18:28
페미니즘을 총체적 프로파간다로 먼저 정의하고 지나가야만 출산율 저하의 책임을 페미니즘에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참과 거짓을 포함한 일련의 명제 묶음으로 페미니즘을 이해한다면 페미니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페미니스트들은 오히려 "여성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근간으로 내린 합리적 선택의 과정 전체를 한데 묶어 비난하는 것은, 여성의 디폴트값을 출산의 도구로 이해하는 가부장제적 인식이다"라고 비판하여 페미니즘적 비판의 유효성을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거나 출산율이 저하된 건 사회적 생산성의 문제일 뿐 절대적 악이 아니고, 위정자가 아닌, 각각의 자유를 갖는 구체적 성별이나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20/08/27 19:54
첫 댓글에서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즘이 행하는 정책이 프로파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들의 인식이 안 좋다졌다고 여성들을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 5년간 유독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부정적인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 하에 아이 낳기 싫어하는 건 물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페미니즘(과거엔 여성주의라고 더 많이 불렸던)은 한국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고 먼귤 님이 말하는 여성은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고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라는 명제도 최근에 나온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요. 5년 전에도 이미 한국에 결혼과 출산을 여성의 의무로 생각하는 여성은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5년여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부정적 인식 변화가 그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칭하려 했던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견인하는 원인은 최근 강하게 대두되어 주류가 되어가는 출산과 양육을 혐오하는 특정 페미니즘 및 여가부와 그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제 이상의 부정적 인식을 퍼트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독박육아로 대표되는 일련의 홍보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육아와 출산은 너만 손해보는 일이라는 인식만을 심어넣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와 출산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인 가치로 인식하거나 손해를 보는 행동으로 생각하게 됐을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여성의 육아와 출산을 혐오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과 부정적 인식을 퍼트리는 여가부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15->2018년 구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 인식 격차가 확연히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위에까지가 제 주장입니다. 아마 먼귤 님 포함 읽는 분들이 래디컬이 육아와 출산 혐오를 퍼뜨리는 시기와 여성 전반이 육아와 출산에 급격히 부정적이게 된 시기가 겹쳤다 뿐이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다고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쨌든 제 나름대로 5년 전까진 없다가 유독 최근 5년간, 한국에서만, 여성들만, 육아와 출산은 부정적인 가치라고 인식하게 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혹은 최근의 페미니즘에서 육아와 출산을 혐오하는 쪽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는 명제 자체에 반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쪽은 본 글의 주제와 멀어지는 이야기라..
20/08/27 20:30
심각하게 다뤄봐야 답이 안나오거든요. 예를들어 공중파 방송에서 특집다큐로 만든다 쳐도 우리나라와 비교할만한 선진국중에 모범적으로 해결한 케이스라도 있어야 결론을 내던지 할건데, 현재 상태로는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결론밖에 못냅니다. 어떤 사회과학자도 인류학자도 답을 낸 적이 없어요.
우리야 아무 책임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나 언론쯤 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댓글들을 쭉 봐도 극단적이거나 사회구조를 뒤엎는 수준의 답 외에 선진국으로써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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