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 앞서 두 편의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제게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드백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셨던 피드백에 대해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이번 시리즈의 완결을 내고자 합니다. 그간 시리즈 재밌게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중국 반도체 굴기의 미래 시리즈 1편 : https://pgr21.net../freedom/87871
중국 반도체 굴기의 미래 시리즈 2편 : https://pgr21.net../freedom/8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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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주기가 엄청나게 빠른 장치 산업이라, 현금의 회전율이 높아야만 겨우겨우 유지가 됩니다. 반도체 기술의 한 세대는 무척 짧아서 3-5년 정도가 한계고, 그 세대의 기술을 감당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각종 장비는 다음 세대로 승계되어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대로 매몰되는 비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또 수 조-수십 조 단위입니다. 비즈니스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 세대의 기간 동안 그 매몰 비용보다 적어도 두 배는 벌어야, 그 다음 세대의 비용과 그 다다음 세대의 R&D 비용이 나오는 구조죠. 즉, 그 순환 구조가 감당 안 되는 업체들은 진작에 나가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해당 산업에서의 현금 회전율이 극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넘게 이 분야에 구조의 회전 상관없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장 규모의 거대함 (2020년 기준, 2,60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기인한 것도, 자국 반도체 산업의 자급률 제고 (2020년 기준, 15.6%)도 있지만, 중국의 거대 은행 (사실상 당이나 정부 소유) 들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줬기 때문이고,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각종 2차 시장에서마저 계속 돈을 조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90년대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이 두 자리 수 경제 성장률을 견지해 오던 시절에는 나름 잘 통하는 방식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한 자리 수 성장률로 내려오게 되니 (첨부한 첫번째 그래프 참조), 조금씩 내부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물론 두 자리수 경제성장률이 수십 년 유지되리라 예상한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생각보다 불이 빨리 식었다는 인상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했고,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는 커녕, 5% 성장률을 유지하기도 벅차다는 내부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견지하던 시절에도, 이런 무차별적인 한 분야 몰빵 투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기도 했습니다만, 한 자리 수, 나아가 5% 미만의 경제 성장률 기조에서는 이러한 한 분야 몰빵 투자는 큰 모험이고 큰 위험입니다. 이미 중국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지난 20년 넘게, 경쟁적으로 중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려서 거품이 낄대로 낀 누란지위 상황인데, 거기다 그 수혜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자원을 올인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라 전체를 백척간두로 몰고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는 과거 20세기 중후반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과 무한한 군비 경쟁을 하던 것이 오버랩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공산 진영의 맹주로서 소련의 국력과 자원, 국토, 우수한 인적 자원과 동유럽, 쿠바, 북한 등에 대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가히 세계 2인자 그 이상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미친듯한 제조업 생산력과 지식 창출 능력이 뒷받침되는 미국에 대항하여,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생산력으로 군비 경쟁을 했으니 (특히 50-80년대 사이, 핵무기와 우주 개발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소련의 다른 공업 분야, 특히 의약, 경공업, 화학, 소비재 관련 공업들의 기반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물론 군비 증강에 대한 자원 올인이 없었더라도, 공산주의 시스템 상,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에 대해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되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지게 되어 있는 구조의 경쟁을 무리한 군비경쟁이 가속시킨 모양새가 된 셈입니다. 경쟁 막판에 80년대 체르노빌 사태는 그 대미를 장식하기도 했고요.

중국이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의 코스를 따라가고 있다고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결국 그러한 코스로 진입하는 것은 블랙홀 주변의 별이 블랙홀로 언젠가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재정 수지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면서까지 한 분야에 대한 올인을 한다면, 그 분야가 무사히 성공했을 시에는 어찌어찌 위기가 타개되겠지만, 그렇지 못 하면 밀린 빚을 찾아 갑자기 빚쟁이 군단이 몰려 드는 것 같은 형국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투자를 일종의 기술 생태계 자립, 기술 독립이라는 기치로 설정하여, 막대규모의 한 정부 주도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상태로만 보면, 점점 밑빠진 독의 물붓기 형국이 되고 있으니, 그들이 과감하게 올인하고 있는 투자의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행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21세기는 데이터의 생산과 처리, 그리고 그것을 쓸만한 정보로 누가 더 잘, 그리고 빨리, 그리고 더 저렴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인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술이 바로 반도체와 IT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이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G2의 포지션으로 올라 온 중국 입장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 정석대로 기술 개발하고 내부 인력 키우고 기초원천 R&D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견지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합자 회사들의 IP를 침탈하고, 해외 기업들을 무리하게 인수합병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당 주도의 해킹과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짓을 광범위하게 벌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나라들도 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 유출이니, 서로 눈감아 줄 수 있는 선이 있지만, 중국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결국 2인자를 두고 보고 있던 미국의 스위치를 눌러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눈치껏 내부에서 숨죽이고 도광양회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일찍 대국굴기를 표면에 드러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과거 덩샤오핑이 도광양회 (韜光養晦)를 후세에 대해 훈요십조, 아니 훈요 '5조' (冷靜觀察, 穩住刻步, 沈着應付, 韜光養晦, 有所作爲)의 하나로서 외친 것은 이러한 세계 구도의 변화를 천리안처럼 내다보고 했던 외침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넓게 보면 덩샤오핑은 필히 수 세대 안으로 중국과 미국이 결국 치열한 패권 다툼을 하게 되리라는 것쯤은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21세기가 정보의 싸움, 기술의 싸움으로 개편되는 패권 다툼의 시기라는 것까지는 내다보지 못 했겠지만, 결국 패권의 다툼은 그 나라의 실력과 기초 체력에 달려 있음은 만고불변의 역사적 교훈이니, 덩샤오핑이 도광양회를 하라고 했던 것은, 그 ‘광’이 중국의 정상적인 기초 체력 배양, 그 ‘회’가 정상적인 실력 배양을 하라는 의도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인들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높았고, 산이 있으면 골이 있는 것처럼, 두 자리 수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리 수 경제성장률이 되는 시점부터 이에 대한 drawback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덩샤오핑이 이야기한 ‘광 (光)’을 제대로 ‘도 (韜)’하지 못했고, ‘회 (晦)’를 제대로 ‘양 (養)’하지 못한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중국 정부도 뻔히 보이는 기술 격차 해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정상적인 기술 경쟁의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이 결국 그들에게 현 시점의 고난의 행군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대로 미국의 기술 제재 조치에 굴복하고 백기를 들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1세기 중국 정부의 자신감은 주동작위(主動作爲)라는 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국으로서 할 일을 대국의 권리로 하겠다는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여전히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기본 체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여차하면 자국만으로도 어쨌든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오죽하면 스스로 ‘대국’이라는 표현을,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공식석상에서 쓰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의 문화와 기술, 생활 수준과 표준을 맛본 중국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만큼 폐쇄된 환경을 호락호락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70년 넘게 중국의 일당 독재가 ‘무사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전반기는 체제 경쟁에서 오는 내부 결속, 중반기는 내부의 불만에 대한 강제 무력 진압, 후반기는 경제 성장으로 인민에게 빵을 던져 주는 전략이 나름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post 후반기, 2020년대의 시점을 살고 있는 중국의 2030 젊은이들 (유년기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온몸으로 체감한 세대)은 지금까지의 일당독재 통치 방식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해외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표준화되고 있으며, 1인당 GDP가 1만불을 돌파하고 있고 (첨부한 두번째 그래프 참조), 상하이, 베이징, 선전 같은 중국의 대도시는 뉴욕이나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다른 대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아니 오히려 더 선진적으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10, 20년 지속되는 무리한 투자가 실패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그간 눌려 있던 각종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특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 추세 (첨부한 첫번째 그래프 참조)로 인해 그간 거품이 잔뜩 껴 있던 생활 수준의 저하가 야기되면 젊은 세대의 불만이 폭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89 천안문 사태 같은 정치적 소요, 정치적 불안, 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신장위구르, 티벳, 네이멍구 등의 자치구의 소요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산당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반도체 산업 발 경제 불안이 나오지 않게 갖은 수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회계 부정일 수도 있고, 통계 조작일 수도 있고, 기술 스펙 속이기일 수도 있고, 자국 순수 생산 IT 산업에 대한 포장 눈속임일 수도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무리한 관치형 대기업 구조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방식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는 반도체 경제 굴기는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되는 대마불사의 아이템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끝 없는 군비경쟁, 특히 핵무기 경쟁으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져 갔던 소련의 코스로의 비가역적인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결국 기술 격차 줄이기에 실패하고, 어마어마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게 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물론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이고, 미국 주도의 기술 표준에서 완전히 그 궤가 벗어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개발하여 기술을 주도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양자통신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나아가 아예 다른 방식, 예를 들어 nanosheet, nanowire, nanotube 기반의 FET이나 GAA (gate all-around) FET, QCA 등 의 로직 아키텍쳐나 메모리 기술, 스핀트로닉스 (spintronics) 기술 등에서 breakthrough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breakthrough는 창의적인 문화가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 주도로는 선형으로 예상되는 궤도에서 outlier가 나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표준을 당이 정하고 기술의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시스템에서는 outlier가 출현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무사히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나아가 2030년대의 중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기술 경쟁, 기술 전쟁을 이어 나갈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앞다퉈 전망을 내고 있지만, 그 전선 한 가운데 있는 반도체 전쟁, 차세대 통신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요소가 있고, 일부는 정치적인 요소라, 중장기 전망을 내어 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필부에 불과하며, 지식의 한계와 관점의 협소함으로 인해, 감히 어떤 전망을 내어 놓을 깜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깝고 먼 역사의 교훈을 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소련의 군사력 올인은 가장 직접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마 중국 공산당 정부도 역사를 많이 공부했으니 소련의 몰락 케이스를 많이 공부했을 것이고,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위험 회피 전략을 공들여 세워 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험 회피 전략은 미국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고, 미국에 아직 스마트한 전략가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지금의 반도체 경쟁, 전쟁은 그들이 바라는 (혹은 설계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천년 만년 지구 상 G1 국가로 남아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미 조금씩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증상을 보이지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는 것처럼, 적어도 앞으로 1, 2 세대는 계속 이러한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략가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대마를 죽여야 할 수도 있다는 옵션을 내놓는 수순까지 가야 중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흔들리던 G1의 지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헤게모니를 더 굳세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G2 중국을 희생양 삼아 더 철저한 견제와 자국 이익 지키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의 기술 전쟁이 부디 물리적 전쟁, 세계 대전으로 비화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이제 선택을 강요 당할 데드라인이 눈앞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aurelius님 글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은 이제 대놓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NATO 비슷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일대일로 참여와 중국 주도 경제시스템에 대한 파트너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제츠가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죠. 두 세력의 패권 다툼은 결국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가깝고, 시스템적으로는 미국에 가까운 한국, 그리고 양국에 대해 무역 의존도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아마도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고, 이 숙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면 한국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국은 반드시 지렛대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세계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요소 기술을 갖는 것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