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 모두 잘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깅을 하던 어느 날, A는 성추행범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2. 사건 - A의 시각에서

그 날도 A는 늘 조깅하던 코스를 따라 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깅 코스 중에서 인도의 폭이 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도 위의 가로수나 전신주 때문에 사람 한 두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요.

그 날 따라 마침, A가 조깅하던 중 맞은 편에서 20대 여성 두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A는 아무래도 노인이라, 인도 좁은 부분은 저 여성들이 비켜주겠거니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 여성들은 비켜주지 않았고, 때문에 A와 여성들 중에 한 명 (B라고 부르겠습니다.)이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A는 그래도 뭐 별 일 아니려니 하면서, 그냥 뒤를 쓱 돌아본 다음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깨 좀 부딪힌 것이니.. 서로 익스큐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와 부딪힌 B가 아니라, 다른 일행이었던 C가 '할아버지 왜 사과 안 하시냐'면서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는 C에게 부딪힌 건 미안하지만, 동네 창피하게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러지 말라. 고 답했지요.

격분한 C가 그 때 A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격분한 A역시 C의 옷을 잡고 세상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대체 왜 이러냐... 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욕설이 오가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B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 A와 C의 몸싸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는 70대 후반의 노인인데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던 지라, C와의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지요.
힘에서 밀린 A는 결국 계속 밀려나다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C가 외쳤습니다. [저기 성추행범이 도망간다]라고요. 그러면서 A를 쫓았지요.
한 100미터나 도망갔을까요. A는 C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 맞은 편에서 오고 있었던 택시를 잡아타고, 지구대로 향했지요.
지구대에서 B는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는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 B와 C의 입장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B와 C는 그날 따라 새벽에 야식이 땡겼습니다.
해서, 혼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둘이 같이 새벽녘에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맞은 편에서 뛰어오던 노인이, B의 가슴을 쓱 만지고서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슴만튀라고 하던가요.

경황이 없었던 B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C는 도주하던 노인을 붙잡고는 사과하라고 외쳤죠.
그런데 노인은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왜 이 시간대에 여자들이 나다니느냐. 세상 말세다'라고 외쳐대면서
계속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지요.

B는 자신 때문에 C가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황 중에서도 그 몸싸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결국 도주하기 시작했고, C는 [저기 성추행범이 도망간다]고 외치면서 달려가 다시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마침 맞은 편에서 오고 있었던 택시를 잡아타고 지구대로 향해서, B의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4. 진행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난감했습니다. 양 측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었죠.
물론, 가장 좋은 검증수단이 있지요. 네 CCTV입니다.
A는 동네 터줏대감이라.. 자신의 조깅코스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CCTV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도 그러기로 했고요.

문제는... A의 범행을 입증할... 또는 A의 억울함을 입증할 CCTV가 마침 고장나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문제상황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A가 달리는 장면, B와 C가 걸어오는 장면, C가 A를 체포(?)해서 택시에 타는 건 다른 CCTV에 다 찍혀 있었는데요.
정작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부분을 찍었어야 할 CCTV는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인도 옆의 차도들은 왕복 8차선 도로였고, 인도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요.
우연하게도 C를 제외한 목격자는 전혀 없었고, 마침 그 때 지나가던 차량도 없었습니다. 주차된 차량도 없었지요.

이러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유일한 목격자인 C의 진술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을 거쳐, 사건은 법원에까지 올라갔고.. A는 평생 인연이 없었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결론

A는 1심에서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연령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었죠. A는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신상등록 등등의 부수적인 선고 또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어차피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할 것도 아니고, 감옥은 안 가게 되었으니 안 싸울란다... 한 것이었지요.

다만 A는 수 년 동안 해 왔던 조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출입도 피하게 되었고요.
동네 창피해서 어디 나다닐 수나 있겠냐... 그 길 지나가는 것도 싫다...고 말하였다는군요.


#6. 당시 사건 변호인 입장에서

변호인 입장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성추행이 있었다는 장소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인도 옆으로는 왕복 8차선 차도가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가로등도 모두 켜져 있었고, 그렇게 어둡거나 으슥한 장소도 아니었지요.
[우연히 반대편 인도나, 지나가던 택시나, 아파트에서 목격자라도 나타난다면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걸리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시간대가 시간대인만큼... 목격자는 없을 수 있지요. 문제는 CCTV였습니다.
역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도 또한 당연히 같이 찍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A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외관상으로는 CCTV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으니, A는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지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보였던 그 CCTV가 하필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A에겐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랴부랴 변호사(저)를 선임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다른 측면에서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부수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슴만튀'하는 노인이 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런 형태의 추행은 체력에 자신이 있고, 도주할 능력이 되는 젊은 남성들이 주로 하지요.
즉,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설령 쫓아오더라도 제압할 체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위에서 썼던 것처럼 A는 의사의 권유로 계속 조깅을 해 오긴 했지만 (C에게 체포될만큼) 체력도 약하고 체구도 작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조깅하던 노인이, 갑자기 음심이 동해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고 상상하기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다못해 여성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었다면... 즉, B와 C가 아니라 B만 걸어오고 있었다면...
저 역시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성 두 명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야 당황해서 쫓아올 생각을 못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항의하거나, 사건처럼 체포를 시도할 수도 있을텐데... 정말 추행한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우선 정말 추행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다기에는 장소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 살았고, CCTV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자가
하필 목격자가 나타날 수 있는 개방된 곳에서 CCTV촬영을 알면서도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요.
덧붙여, 지병이 있는 노인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체포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추행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그래도 별 수 없지요. 제 변론은 모두 대차게 씹혔고, A에게는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7. 적어도 성범죄에 관한 한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당시 수사검사가 A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멀쩡히 변호인(저)을 동반한 A에게 대놓고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악질 성추행범이다'면서 면전에 호통을 치더군요.
제가 바로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정말 건성건성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하고는 나가버리대요.
변호인이 있어도 이런 호통을 치는 검사가.... 과연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궁금합니다.

검찰이 그 모양이었는데, 경찰에서는 어땠을지도 궁금하더군요.
그 때는 저를 선임하기 전이라, 아마 더한 모욕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행여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속으로 삭히셨을 수도 있었겠고요.

법원의 경우... 위에서도 썼었지만.. CCTV 확인해달라는 말은 A가 먼저 이야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었고요.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이러한 사정 꼭 살펴달라는 신신당부도 잊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C와 B의 진술이 일관되었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단칼에 잘라내더군요.
저는 그 때야 비로소, 법원이 [유죄추정의 원칙]에 맞추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실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뒤로도 무죄를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을 맡아서 몇 건 수행해봤는데요.
단 한건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그 단 한 건의 무죄판결조차, 사실관계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했었고...
경찰의 소환조사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선임되어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을 제시하였음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라...
법원까지 가서 형사재판을 긴 시간 들여 진행해서... 정말 겨우겨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정말 성범죄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유죄는 유죄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있다해서,
반드시 그가 진정으로 성범죄를 자행하였는지 문제에 관하여는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사기관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적어도 성범죄에 관한한,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에 입각한 법원의 판결을 마냥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덧붙임 : 사실관계가 어딘가 익숙해 보인다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제가 담당하지 않았던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슷하게 되어버린 사건일겁니다. 사실관계에서 뭔가 모순이 있는 듯 하다면 사건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착각한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