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국가 및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도 포함된 세계최대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평가가 전해집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에서 이를 두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당장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쿼드(QUAD)에 적극적인 일본과 호주도 이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협정 전 과정에 있어 철저하게 방관하였고 국외자로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미국은 도대체 뭐했냐는 비판도 상당한 듯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가 성사되지 못했던 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한 지정학적 목표를 갖고 추진된 전략이었지만, 민주당 내 좌파 및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되고 말았었죠. 

한편 RCEP 체결 관련해서 프랑스 르몽드가 무려 본지 사설(Editorial)로 시론을 내놓았는데, 부족한 실력으로 나마 해당 기사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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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0/11/16/l-accord-rcep-un-premier-defi-pour-joe-biden-face-a-la-chine_6059918_3232.html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11월 15일, 중국을 포함한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과거 추진했고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과 완벽한 대위법을 이루고 있다. 

베이징은 지역포괄경제협정(RCEP)이라 불린 이 협정을 환영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환구시보(Global Times)는 "일방주의"에 얽힌 미국의 불가피한 당혹감에 대한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중국은 RCEP을 마치 미국이 가꾼 정원에 자기들이 떨어트린 돌덩이처럼 인식하는 듯하다. 이처럼 중국은 아시아의 경제통합에 대한 만족감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이는 대단한 진보이다. 15개 국가가 이에 서명했고, 그 중 10개는 ASEAN 소속이며 그 외에 중국,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 협정은 세계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며, 세계생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에 따라 RCEP은 현재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이며, NAFTA 또는 EU에 비견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 협정은 아시아의 3대 경제강국 - 중국, 일본, 한국 - 을 포함하는 첫번째 무역협정이다. 

8년 동안의 협상의 결과로 체결된 RCEP은 중국의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협정은 나머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대비 힘이 부족했던 ASEAN(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 브루네이,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이 출발시킨 결과물이다. 미국이 추진한 TPP보다는 덜 야심찬 것으로 이 협정은 농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 분야도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게다가 지역에 또 다른 중요한 경제축인 인도는 지난 해 11월 협상에서 이탈하면서 협정에 불참했다. 

현재 각국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이 자유무역협정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과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ASEAN의 원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압도적 힘을 이용하여 이 협정을 장악하려고 할 것인가? 인도가 갑자기 노선을 선회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다. 

2016년 2월 오바마 정부 말기에 서명된 TPP는 중국을 배제하면서 북미의 경제와 아시아태평양의 경제를 연결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탈하면서 이는 환태평양포괄진보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2018년 11개 국가 사이에 체결되었다. 그 중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7개 국가 RCEP에 합류했다. 

세계무역에 있어 새로운 챕터가 된 RCEP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도전이다. 아울러 이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추진하고,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지원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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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RCEP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한편 르몽드 사설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 지원한] 이라고 표시한 게 의미심장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확실히 인도태평양전략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