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미국과 공동으로 협조해야 하는 분야를 명시하는 백서의 초안(Draft)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직 해당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FT가 해당 초안을 사전에 입수하여 주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기사: https://www.ft.com/content/e8e5cf90-7448-459e-8b9f-6f34f03ab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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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미국에게 지난 트럼프 정권의 갈등을 뒤로 하고,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동맹을 건설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대서양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규제 또는 코로나19 대응에서부터 삼림벌채와 같은 분야와 같으 모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EU와 미국간의 파트너십은 특히 민주주의 진영이 권위주의 진영에 대해 스스로의 이익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폐쇠경제에 맞서기 위해 "유지와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글로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EU-미국의 어젠다"라는 11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 초안에는 유럽이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대서양 간 갈등의 근원에 대해 EU와 미국이 화해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반독점법이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공통의 접근을 모색하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시 공동으로 협력하며 사이버 해킹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EU와 미국 간의 협력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코로나10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협력과 세계보건기구(WHO) 개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사진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유럽의 낙관주의와 순전한 안도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년 동안 악화된 대서양 관계가 베이징에게 지정학적 이니셔티브를 가져다주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of Democracies) 구상을 뒷받침하며, 대서양 관계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간의 새로운 글로벌 동맹의 린치핀(the linchpin of a new global alliance of like-minded partners)"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EU외교정책고위대표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문서는 12월 10~11일 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상반기에 새로운 대서양 어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EU-미국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유럽에서 있었던 극심한 좌절감 중 하나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는 커녕 오히려 EU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 문서는 "개방 민주주의 사회와 시장경제로서, EU와 미국은 중국의 증가하는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 - 비록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항상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 이를 "전략적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 많은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은 이 문서의 주요 초점 중 하나인 기술 정책에 대한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는 두 세력의 능력에 달려 있다. 브뤼셀은 유럽과 미국의 혁신적 기업에 대한 중국인 투자에 대한 대응이나, 중국의 5G 기술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양국(EU와 미국)의 영향력을 합쳐,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기술 공간을 만들어, 이 공간이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연합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의 일부 제안은 미국 정책의 분명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예컨대 브뤼셀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와 관련된 법관들의 임명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 문서는 또한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유럽 내의 갈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를 둘러싼 논쟁은 유럽과 미국간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을 상대하는 데 공동입장 수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유럽이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과세 문제 등"은 현재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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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유럽과 미국이 환대서양(Transatlantic) 관계를 중추(backbone)로 삼아 이를 기반으로 보다 넓은 글로벌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쳐 공동의 규범과 규칙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서방세계의 패권을 확실한 기반 위에 올려놓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모두 넓은 의미의 서방세계(West)의 일원이니 결국 이에 합류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 분야를 넘어 이번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경제에 덜 의존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협력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서방세계가 호주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주지 못하고, 중국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