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긴급승인이 되며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대세에 조금 늦는게 아닌가 걱정은 되지만 AZN백신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긴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많아, 나름 제 분야인만큼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추정이 들어가있으며 돈 받고 쓰는 글이 아닌만큼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1. 일반적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책임이 있는 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과실의 입증은 피해자가 하여야 합니다.

2.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
통상적인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는
1) 백신 자체의 또는 제조과정상의 문제로 유해한 백신이 생산된 경우
2) 유통과정상 또는 보관상의 문제로 변질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경우
3) 백신 접종과정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주사기 이물질, 주사상 신경손상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번 백신에 대해 걱정하는 건 주로 1번일 겁니다.2번도 일부 들어가겠지만요)

3. 백신사고의 입증의 문제
일반적인 의료사고보다 백신 의료사고의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위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원 내 다른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걸 확인한다 할지라도
백신자체의 문제인지 병원 보관의 문제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누구의 책임인지 알더라도 백신접종과 발생한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추정되겠지만)제조나 유통상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죠.
인과관계와 과실의 입증이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건 직접해보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짐작은 가실 겁니다.

실제로 2010년 신종플루로 접종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백신 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과관계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4.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감염병예방법)

1) 제도의 의의
이와 같이 백신 접종에 대한 사고를 보상받기 힘들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사회전반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해 피해를 우선 배상하고 이를 사후 구상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법령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감염병예방법 24,25조에 따른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그 백신 접종에 따라 발생한 인사상 손해는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약품의 이상, 행위자 및 투여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토록 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보상이 민사보상과는 달리 일시보상금이라 개인에 따라 유불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의 정도
다만 약품 투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과관계)임을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신종플루때는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민사보상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독감 백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와 같이 인과관계의 증명정도를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5.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 감염병예방법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안의 특성상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의 접종도 위탁접종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준비는 하고 있다고 건너들은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어느정도만 입증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로부터 일정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입니다.
(간혹 일본은 부작용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데 한국은 왜 안 하냐.. 이런 글들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