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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20:46
학생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군인 신분이기에 물르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로 복무 중엔 의사 신분이며 복무 이후엔 지유로운 자격증이 남습니다.
20/12/12 20:54
그건 지금 군의관도 그래요ㅜㅜ..군장학생신청하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등록금대주고 장학금주고 의대졸업하면 위관급장교로 임관시키고 장기복무시킵니다. 1년에 20명씩 위탁교육도 따로 의대로 보내서(육사 해사 공사 ROTC출신들 등등 다 보냅니다) 장기복무시킵니다만 의무사령관님도 나가서 강남에 피부과개업하는 세상인데요..
20/12/13 03:02
그 분 아니어도 복무 끝까지 안마치고 나가서 국가가 부여해준 화려한 프로필 달고 정형외과 개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복무를 마친분은 저도 까고 싶지 않네요
20/12/12 20:57
정 의사 되고 싶으면 차라리 외국 유학 가는 게 나아 보이네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엘리트들은 유학 가버리고 그 다음의 2티어들이 사관학교 자리 꿰차고 의료서비스 수준 낮아지고 사관학교 출신 의사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돈벌이도 명예도 안 되니 2티어들조차 지원 안 하면서 3티어 4티어 점점 내려가고. 당연히 그동안 국민들 건강 수준은 악화되고. 딱 사회주의국가 의료 체계가 겪은 현상들이네요.
20/12/12 20:45
의료사관학교 출신이든 어딜 나왔든, 월 250받으면서 의사생활할만큼 의사업무가 녹록치 않고,
의사 페이가 높은이유는 일이 힘든것도 있지만 책임질게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료사관생 출신 의사는 페이가 적겠지만, (500정도라고 칠까요) 우리나라같은곳에서 의료사고 났다가 사관학교 출신 의사가 다 물어줄수 있을까요? 그거 다 국가가 책임질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공공병원에 값싼 사관학교 출신 의사를 넣어놔도 지금 수가면 어차피 적자 나긴 할것 같아요.
20/12/12 20:52
어떤 의료사고냐에 따라 다르죠. 의사는 신이 아니니까요.
사고가 일어나선 안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20/12/12 21:03
의료사고 책임을 의사 쪽에 잘 안 지우려 하는 이유가
책임을 많이 지우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일하거든요. 1만 건 중 1건 일어날까 말까 한 의료사고 때문에 나머지 9999건의 의료행위가 위축되니 어지간하면 관대하게 넘기는 겁니다. '의사는 무슨 천룡인이냐?'고들 많이 말하는데 천룡인 대우를 안 하면 그 빡센 의사수련 과정 거쳐서 의사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20/12/12 22:20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입니다.
의료사고가 더 넓은 범위이고, 그 중에서 의사의 부주의나 명백한 과실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의료과실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대략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음식이 그냥 맛없는게 의료사고,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게 의료과실 입니다. 음식이 입맛에 안맞는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물질 들어간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부주의나 과실이 없이 정석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환자 상태가 안좋거나 부작용이 생긴걸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서는 의사가 책임지는 일이 적어보입니다. 그게 의사가 무슨 특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0/12/12 22:34
문제는 과실인지 사고인지를 따지는 재판에서 고소인이 증명해야되는게 많은데다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의사들에 유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20/12/12 22:55
요즘은 무조건 의사에게 유리하게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의사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정석으로 했다가 아니라, 진료기록이나 처방내용 등을 증거로 정석으로 진료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진료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높은 편이지만 재판과정에서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고소고발이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의사 말을 못믿어서도 있을 거고, 의료쪽 브로커들이 늘어난 것도 있을 거고, 고소고발이 예전보다 어렵지 않고 보편화된 탓도 있을테지요. 고소고발이 늘어난만큼 의료과실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무죄를 내는 판결의 비율이 늘어나겠죠.
20/12/13 06:53
10년전 얘길하는데, 중재원 생기고 법원에서 자체적인 과실인정을 하며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랍시고 위자료 주는 등 최근 의료소송은 환자쪽 사이드에서 꽤나 할만합니다.
20/12/13 03:04
산부인과는 산과영역에서 심지어 의사가 과실이 없는경우에도 국가가 아닌 의사가 위로금을 보상해주는 법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산과 의사들 부족하다는 언론 플레이는 왜 하는지 이해 불가
20/12/12 20:56
정부가 만들어 양성했고 공공병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공공의대 졸업생을 어떤 순서로 어떤 병원에 보낼지 창사진은 정부가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사실 정부도 모르고 막 질러 놓았던건지도 모를 일이지요.
20/12/12 21:00
https://pgr21.net../freedom/87833?divpage=18&ss=on&sc=on&keyword=%EA%B3%B5%EA%B3%B5%EB%B3%91%EC%9B%90
일단 있는 공공병원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면 조금 믿어볼게요
20/12/12 21:27
의료라는게, 그런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게 또 말이 안되긴합니다. 진짜 의사의 실수일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 잘못인지 가려내기 할텐데, 그런 사실관계를 따질때 정부에서 웬만하면 책임 안져주겠죠. 그렇다고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정부에서 다 책임져주진 않을거구요, 현재에도 의사의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의사가 배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걸요. (의료사고는 의료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모든 케이스를 말하는거고, 의사의 실책 유무와는 상관없는 용어임을 미리 말씀드려요)
20/12/12 21:12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748
소방병원 예타에서 걸러진게 '적자'예상..
20/12/12 21:07
세탁해도 문제죠. 의료서비스질 떨어질 게 뻔한데. 그리고 저라도 세탁하고 나서 걍 미국이나 외국 가지 한국에서는 더러워서 의사 일 안 할 거 같네요.
어느 나라나 엘리트 잘 대우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엘리트들은 정말 쉽게 떠나버리거든요. 태생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라 외국어 및 타국 문화 적응도 쉽고요.
20/12/12 20:48
의사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요. 지금 전문의는 많아요. 노예처럼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부려먹을 전공의가 없는거지.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라니까요? 지방의료 문제도, 지방의료에 인프라가 없는데 의사가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탱크 운전수 많이 뽑아봐야 뭐해요. 가장 중요한 탱크가 없는데. 탱크를 사야하는데 탱크 사기 싫다고 탱크 운전수만 더 뽑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탱크는 알아서 생긴답니까?
20/12/12 21:01
노예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40-50대에 완벽한 자격증으로 탈바꿈하는 의사 면허가 메리트 있으니 탱크 운전수는 몰리지 않읅런지요.
그리고 운전수가 있으면 좀 노후된 탱크나 중고탱크(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며 병원유지) 지방에 보내서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20/12/12 21:07
어차피 숙련된 탱크 운전수들은 많은데, 차라리 이 분들을 활용하는게 나은데요.
게다가 의사 자격증이라 해도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바이탈과', 즉 탱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시피 하는 학과들이거든요. 지방에 보낸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꼬라박아야지 유지든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국가에서 그 돈 내기 싫다고 하는 거에요. 이미 지금 숙련된 탱크 운전수들도 자기 전공을 못 살려서 어쩔 수 없이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있는 숙련병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탱크부터 더 뽑아야죠. 지방에 보내려는 탱크조차 없는 상황이고 지방에서도 그 탱크는 돈 많이 든다고 거부하는 상황인데......
20/12/12 20:49
이미 군대 차원에서 군의관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출신 중 선발된 인원들이 위탁교육을 통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우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우수병원에서 수련받고 그 수련받은걸 군 의료에 수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 의가사제대를 통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전역하고 '서울대출신 의사' 행세를 하고있죠.. 의사들이 방에서 얘네들 매로 다스릴 방법을 찾자고 하는사람들보다는 많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20/12/12 21:14
매라는 것도 강화해야지요.
군의료자격증 체계를 바꿔서 의료 면허도 군의료면하로 발급하고 교육비 전액 반환 자격증 20년간 사용 불가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20/12/12 21:09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부조리에 몰려 있는건 일부 이해하지만 정부가 완전 무릎꿇으면 의사들이 어디까지 요구할지 상상이 안갑니다. 현 의료보험 체계의 근본까지 다 바꿔달라고 요구를 안할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20/12/12 21:13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참 좋은건 인정하지만, 문재인 케어 이후부터 의료보험 다 까먹는건 알고는 있습니까?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이미 다 들통난 사항 아닙니까 의사들이 이제까지 한 요구가 의료수가 정상화 말고 또 다른 요구를 한적은 있습니까?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으실거면서
20/12/12 22:28
정부가 무릎 꿇은 적도 없고, 꿇을 일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어디까지 요구할지 걱정하기 전에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건 노비에게 친절을 베풀면 신분제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 정도의 기우로 보입니다. 거래의 기본 조건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쌍방 모두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20/12/12 20:55
대체 이러신분들 보면 이해가 안감
고급인력을 그냥 막싸게 쓰고 싶은 생각만 하는건가요? 왜 의사들이 이러고 있는지는 들을 생각도 안하고 아몰랑 인원없으니 싸게 뽑을 방안 만들자라고 하는건 너무 어이가 없네요
20/12/12 21:01
한국 면허 외에 케나다 일본 면허 가진 입장에서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저러면 런각 잡는 분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크크
그 신도분들은 갈 사람 가는 거라고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네요.
20/12/12 21:28
의료사관학교에서 졸업생이 배출 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런 시도는 당연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당근책도 함께 나올 것입니다.
20/12/12 21:04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학교만들어서 입학시키면 언제 졸업하고 나와서 국가위기상황을 막아주나요? 국가위기상황인거랑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가요
20/12/12 21:30
예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의료붕괴를 불안해하지 않았을겁니다.
가영가능한 공공의사 1000명이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겁니다.
20/12/12 21:05
군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실력이 모자란것도 아니고 : 좋은 트레이닝 받은 전문의
군병원에서 기구가 안좋은 것도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최신 기구가 많음 좋은 의사+ 좋은 시설 인데 왜 성과가 안나올까? 시스템 문제죠... 의욕이 생길 수 없는 시스템... 행위 유인 요인을 만들어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실패한 시스템을 크게 만든하고 해결되는게 아니죠
20/12/12 21:32
정부는 일본의 성공사례를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실패암할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일본식으로 수능으로 뽑는다 했으면 반발이 좀 덜했고 타협의 여지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20/12/12 21:06
의사 수요가 많은건, 힘은 들지만 그래도 높은 페이를 받으니까 수요가 많은건데
낮은 페이로 후려치면서 의사를 늘리자? 이건 대체 무슨 모순일까요. 누가 250받고 가장 고된 의료의 길을 걸으려고 갑니까;;
20/12/12 21:14
보면 진보 쪽 사람들은 그놈의 인간의 노동가치를 모두 똑같이 보려고 하는 사회주의적 관점 때문인지 단순노무와 고학력이 필요한 전문서비스의 차이를 구분 못하더군요.
공사에서 벽돌 나르고 공장 가서 기계 돌리는 단순노무는 페이도 줄이고 진입장벽도 낮춰서 노동력을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만, 의료나 법률 같은 전문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인력 키워봐야 없느니만 못한 어정쩡한 반푼이들만 양성되는데 말이죠. 단순노동과 전문서비스는 겉으로 보기에만 같은 노동이지 아예 수요와 공급 원칙이 다르게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20/12/12 21:34
지금 의사의 지위라면 수험생들에겐 아주 매혹적인 보상으로 보일 겁니다.
장학금 등 여려 혜택이 있으니 그 길을 갈려는 사람은 줄을 이을 겁니다.
20/12/12 21:10
다이소 아기욕조 환경 호르몬 사건을 보면 싼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하면서 필요할때만 쓰고 팽할려는 의도를 가지는 이유가 먼가요?? 단순히 싸게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본인이 의대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고 전문의 타이틀 달아 보세요 그리고 현실을 한번 보세요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나 무슨 중국의 문화혁명때도 아니고 이상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 적지 않네요 그저 너네들 돈 많이 버니 권력층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니
20/12/12 21:38
본인이 신이고 모든 기업인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나의 신권으로 당신 상품 모두를 이 나라에서 조건 없이 독점으로 만들게 해줄께. 할때 기업인 중에 독점은 나쁜 것이니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할 사람이 몇명이 나올지요?
20/12/13 03:09
심지어 히포크라테스에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일반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종의 철학과 정의에 맞는 무조건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을거라고 생각하는듯합니다 허허
20/12/12 21:10
의사 수가 부족해서 공공의대 늘리잔 분들이 당장 내년에 2700명 줄어드는 건 무시하고 있죠
목표가 국민보건에 있지 않고, 말 안듣는 전문가 집단 제압하여 굴복시키기에 있기 때문이겠죠
20/12/12 21:42
제압 목적이란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제압 목적을 포함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와 이런 돌발 사태를 막을 자원을 만들 방안에 대해 적어본 글입니다.
20/12/13 00:56
무시하는게 아니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물론 인지한다고 님이 생각하는 방안 의협이 생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수는 있죠
20/12/12 21:18
아, 그러고보니 딴거 됐고.
국가가 병원들에게 의료비 몇 천억 단위로 체납하는 거나 일단 제대로 주고부터 이야기하는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당장 2018년에 국가가 병원들에게 안 주고 뻐팅긴 금액이 무려 7000억입니다. 일단 국가부터 체납하지 말고 돈 따박따박 주면 병원들도 좀 더 투자하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뭘 확대하려 합니까.
20/12/12 21:2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36
미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이번 연도에 줄걸 다음 연도에 주면서 원금만 주고 이러는 상황인데요. 7400억대였네요.
20/12/12 21:32
중국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마오쩌뚱도 내전으로 쇠한 중국의 생산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토법고로 정책을 도입해서 철괴의 생산량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린적이 있습니다.쇠가 외료노동자로 바뀐것을 제외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네요.
20/12/13 23:31
가장 황당한게 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를 안하는지가 의문이에요. 게다가 수술이야 당연히 잘진행했는데 환자가 죽은걸 가지구 의사책임을 씌우면 안되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정도는압니다. 문제는 대리수술이나 몸에 거즈 넣고 닫아버리는 이런 황당한 건에 대해서도 처벌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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