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단기적 미래는 알 수 없다는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짧은글이다보니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다보니 형식을 갖추지 않은글인점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전문가, 학자, 정치가건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한 예로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과연 2020년에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가 터질것이라는걸 과연 몇이나 알았을까요? 물론 주기에 맞춰서 미래에 결국 전염병이 온다고 예언한 사람들은 꽤 됩니다. 빌게이츠도 그들중 하나고요. 그런데 2020년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일어날것이란걸 맞추는것은 사실상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년이나 어떤 시점에 이런일이 일어날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통해 사람들을 이용해 사기를 칠려는 사기꾼 아니면 신들린 무당 말고는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 그렇게 거대한 이익을 남길수 있는 유용한 정보면 자신이 독점하지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지인들보고
유튜브나 이런거는 적당히 흥미용으론 듣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 괴력난신은 타파해야된다는 주의라 별로 후자에 기대고 싶진 않고요. 현재 세계는 시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또 '빨라지고 있죠. 그에 비해 인간의 경우 이렇게 가속화되는 기술발전 대비해 생물학적으로 16,000~20,000년전이나 지금이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즉 인류가 사용하는 기술만 진보했을 뿐입니다.
현재 이슬람 사태부터 이념논쟁 그리고 수많은 극단주의 단체들은 인간이 얼마나 '합리성'과 '확증편향' 에 휘둘리기 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체계나 반응구조는 수십만년간 동굴이나 초원에서 살며 하루 하루 생존하는데 더 적합하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다고 봐요. 그런 본능만으로 촉각을 세우며 짐승들이랑 투쟁한 세월이 인간이 문명을 세운 세월의 수십배에서 백배에 가까운 세월이고, 이 문명속에서도 일반인들도 굶어죽는걸 걱정 안하는건 서구 기준으로도 150년이 채 안되죠.
그런만큼 이런 인간의 자신 주변 경험과 접하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을 쉽게 내리게 되는것은 모든 전문가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가장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 싱크탱크나 여러 국제기구에서조차 모든 거시지표가 뒤바뀌고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이나 무력하면서도 미지에 대한 예측 능력을 결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의 경우 거의 매일같이 제가 한 판단이나 발언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직접 원 사료를 찾아보고 과연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려고 제 나름의 노력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 저만큼 피곤하게 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대비를 아예 안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특히 저에겐 보다 더 촉각을 세워야하는 이유가 있는만큼 더욱 그러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낼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에 대해 최대한 대비를 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편하고 풍족하게 만들수 있다는것입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어떤것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할수 있는 척도가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보고자 하죠.
2. 기관 전망과 거시 지표의 한계점
지표 그리고 지표에 기반하는 기관들의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는 전문가들조차 예측은 기본적으로 맟출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위의 코로나 예시만 봐도 그렇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전망은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잘한 요소에 의해서도 개월단위로 바뀌기도 하죠.
다시 말해 이들이 하는것은
미래의 예측이 아니고 바로 '현상에 대한 대응' 입니다. 이점에서 기본적으로 소위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들마저도 일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소시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2차대전 이전에 프랑스 국채를 샀던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프랑스가 그렇게 빨리 무너질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런 돌발적 이벤트는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란 종 자체가 1년은 커녕 1개월 앞날도 바라보기 힘들다는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사례란것이죠. 그리고 굳이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중장기 성장율 전망만 해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실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은 두자릿수 성장을 밥먹듯이 한적이 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 중국의 성장율을 상회하는 7% 성장 목표치가 종종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것이죠.그것도 2000년대 초반도 아니고 2007년경에 이름만들어도 인지할정도로 유명한
골드만삭스가 2050년 한국은 세계 2위 소득을 찍는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무려 일본과 독일도 누르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출산 위기에, 잠재 성장율이 1%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감이 드시고 그렇게 될거라고 현재 비추어 보면 몇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때까지는 평균 성장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고작 7~8년만에 성장율이 2%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 2위는 커녕 상위 10위권 소득을 제친다는 얘기조차 안나오더군요. 즉 기관들이 기본 전제로 하는 '현재 추세로 갈시에 그렇게 될것'이다 는 가장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왜냐?
코로나까지 갈 필요 없이 모든것은 항상 바뀌고 변수가 생기기마련인데 어떻게 현재처럼 계속 간다는 가정이 말이 되겠습니까?가령 이번에 CEBR이나 노무라에서 중국의 세계 최대 gdp 도달 년도가 더 이른 시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얘들 보면
말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 2015년도 그리고 지금 또 몇년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또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것의 상당수는 그저 신기루에 가깝다는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것이죠.
원화,위안화 환율이 어쩌고 OECD, IMF 성장율이 어쩌고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1년도 안되서 바뀌는 지표 말인가요? 만약 중국의 경제 활력이나 성장율이 떨어지면 얘들은 또 다른소리를 할겁니다. 마치 한국에게도 그랬듯이요.
그 외에도 현재 유럽 주요국들중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90년대 중반에 영국 GDP 를 단순 추월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추월했고 이러다가 더 격차를 벌리네 어쩌네 운운하던 시절도 한 때 있었습니다. 무려 그당시 '전문가 및 기관' 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는 무슨 강아지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헛소리로 치부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느껴졌다는것입니다. 성장율도 준수했고, 이탈리아는 그 때까지만해도 국운이 계속 상승하는듯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독일과 함께 가장 고령화 비중이 높은 유럽 주요국임과 동시에 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라 할만한 경쟁력있는 중소 기업과 공방들로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세계적으로 거대한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될 시대가 오게 될 시 여러가지로 힘들어질거라 전망했고 실제로 저가 경공업은 중국에 그외 내구재 부분은 유럽연합내 인건비까지 동결하면서 허리끈맨 독일제에 밀려버리면서 현재 한국에게 1인당 GDP까지 추월당하네 마네 얘기가 나올정도로 뒤떨어지게 되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바는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12,000년전 사냥하고 수렵하던 그 시절과 아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 바로 앞의 것 이상을 너머보지 못하는것은 자연스러운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지는 않는다는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성장율이나 인플레 이런것에 국가의 근본적이 미래와 국력이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것입니다. 그러면 어떤것이 국력과 국운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논해볼까 합니다.
3. 국력의 8 요소?
국력은 꽤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국강병으로 대표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떠올리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임은 분명하지만 그걸 보완하거나 그거와 별개로 국가의 '힘'으로 작용할수 있는 요소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 / 인문적 요소로 갈립니다.
자연적 요소에는 크게 지리, 자원, 인구가 포함되며 인문적 요소로는 경제, 정치 제도, 결의, 정보력등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적 요소부터 설명해보자면 지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위치에 따른 이점과 그로부터 행사할수 있는 힘의 정도등을 의미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독일, 중국등의 국가는 사방을 수많은 국가와 접경함으로 인해 소모되는 경제력과 안보적 위협 동시에 세력 팽창에서의 지속된 주변국의 견제를 받거나 혹은 아예 침공을 당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중국이야 춘추시대부터 2차대전까지 자신들이 오랑캐라 부르는 수많은 주변 유목민족, 일본, 서양 열강과 유럽에서 온 러시아에까지 침략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국가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을테죠.
폴란드나 독일이야 워낙 유명한 케이스라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북유럽 평원에 위치해 잘나갈때 침공을 하다가 불리해지면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위치였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독일 통일 이후 유럽의 평화를 제창했던것인데 다 아시다시피 양차 세계대전으로 말아먹고 프로이센이 발흥한 발틱해 일대의 영토까지 전부다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영국, 일본, 미국 등이 대표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국가에 속합니다. 일단 해당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다' 로 외적에서 보호 된다는점입니다.
바다는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얼마나 높은 성을 쌓든 해양만한 방어막은 없죠. 그리고 설령 강력해서 다른 국가를 이길수 있다 하더라도 접경국과 지속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것은 전형적인 국가의 막장테크에 속하기 때문에 강하든 약하든 바다로 이격되어있는것은 매우 큰 이점이라 할 수 있죠. 영국이 한때 조선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였음에도 유럽대륙과 휘말리지 않은점 군사기술적으로 고려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힘들었던 일본이 몽골로부터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점 모두 바다로부터 이격이 되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미국만해도 캐나다 멕시코랑 접해있지만 비스마르크가 말했듯 '동서엔 물고기 그리고 남북에는 약하기 짝이 없는 이웃들' 인만큼 미국에게 종속된 정도가 이전 중국왕조와 한반도의 그것보다 심한만큼 사실상 큰 의미를 두기 힘들고요. 만약에 미국이 레닌이 제시했던 극동 시베리아 쪽 영토 판매 제의를 받았다면 러시아나 혹은 지금은 동맹국이지만 당시 일본과도 사사건건 시비가 털리기 쉬웠을텐데 미국은 최대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힘을 쌓는것은 선호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미국의 영토로 남게 되었고 자신의 위치를 적극 이용해 바다를 자기들의 해군력이 가는 창으로도 그리고 본토로 오는것을 막는 거대한 방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에는 기후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유럽이 아마존 정글 같았다거나 혹은 미국이 캐나다 극지방과 같은곳이였다면 아마 강대국이나 초강대국이 되기 이전에 문명사회가 일찍이 들어섰을지부터가 의문이 있을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거주하기 혹독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구입니다. 인구는 인구규모, 추세 그리고 구조 전반을 얘기하는데 이는 국력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거대한 인구는 그 자체로 이미 강대국이 되기 최적의 선결조건을 갈아주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강대국이 되는 필요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죠. 한 예로 캐나다는 멕시코 인구의 4분의 1임에도 더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일본 또한 현재는 아니지만 버블 시기 중국 인구의 10분의1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로 약 15배에 달했으며 중국의 국력을 우습게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파키스탄도 2억이 넘어가는 인구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 볼품없는 국력으로 파키스탄을 강대국으로 부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인구는 잠재력이 되는 토양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 작물을 수확할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고 그걸 위해 비료와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것이죠.
허나, 인구규모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것은
인구구조와
인구 증감 추세 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글에서도 몇번 논한것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독일보다 수백년 가까이 강력한 국가였으나, 19세기부터 급격한 인구 성장 곡선을 그리고 프랑스를 추월해 프랑스 인구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프랑스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미 세계 최초의 고령화국가로 돌입하고 있었고 물론 산업화 정도나 기술 그외 여러 요인이 있지만 프랑스가 독일에게 맥없이 당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요인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체급 불리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었다는점에 있는데 이는 1824-1924년간 1억에 달하는 이민자와 이민자 태생 인구들 이 없었다면 해낼수 없었을일입니다.
하지만 이 인구가 대책없이 무조건 증가한다고만 좋은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대약진과 문혁시기 중국의 인구는 2배 3배 펌핑하는 수준으로 뻥튀기했는데 이렇게 증가한데 비해 그를 뒷받침할 인프라라던가 기술 자본은 열악해서 인구 5-6천만에 불과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국력을 보여준바 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인구로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많은 큰 덩치를 자랑하는 국가였으나 낮은 공업화 수준등으로 근대 들어서 2류열강 취급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현대 선진국들은 인프라는 있는데 그걸 사용할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는 특히 선진국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지겹게 들으셨을 고령화등은 단순 노인 부양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저도 논한바 있지만 그 자체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수용성과 보수성을 사회전반이 띄게 된다는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예가 필요해서 그런거 아니냐 하시는데 현대 사회는 노동력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아니 이미 그 분야에선 로봇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사줄 사람 즉 소비력이 줄어들고 또 인구 태어나는거 자체로 그냥 성장시너지가 받는게 있는데 그런게 아예 사라집니다.
한국 일본 중국 전부 노동인구가 성장하고 정점에 찍을 시점에 대규모 수출을 해서 국가가 성장한 케이스인데 이 근본 바탕이 사라진다면 이전에 비해 못하리란건 당연지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늙으면 늙을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많이 쓰는 경향이 사라지는건 지역, 종교, 인종에 가리지 않고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사람은 20대 중후반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것을 기반해서 판단하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게 뇌의 발달이 그때까지가 사실상 활발하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됩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기술과 사상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에 비해서 받아들이는게 느리고 저항이 강할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류가 될 수록 그 사회는 소위 말하는 '죽은 사회' 가 되죠.
독일이나 유럽국가들이 평온하고 좋아보이지만 지금도 자물쇠와 열쇠등이 널리 쓰이고 아날로그식으로 굴러가는걸 보면 참 한숨나오지만 어쩌겠습니까. 인간의 경로의존성 특성상 어지간히 어쩔수 없지 않는 이상 사람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갈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일본만 봐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군사력 부분에서도 무인기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 노인들보다 청년들이 전장을 맡는게 더 유리한건 논리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자원입니다. 전쟁수행, 산업가동 그리고 국제정치, 무역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은 농지, 식수, 석탄, 석유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자원으로 세계에 굉장히 편항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인구와 산업을 충족시킬만한 천연자원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특히 석유가 그러하고, 이런것들은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상당부분 바뀌게 됩니다. 1900년대초까지만 해도 산업 및 운송 에너지의 주류는 석탄이었고 주요국중 미국 혼자서만 석유를 썻던때가 있으나 석유가 효율이 더 좋았고 미국이 기존의 유럽이 주도하던 세계질서에서 뺏어오니 결국 현재에 이르게되었던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차기 바이든 행정부도 그러고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랬듯 아예 기준 자체를 소위 청정 에너지라고 말하는 그런 에너지 산업으로 바꾸는 소위 게임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산업들이 표준이 된다면 결국 그런 기술 및 자연적 조건을 보유한 국가가 부상하게 되는것일테고 말입니다.
이외에는 자연적 조건에서 비롯된것이 아닌 인간사회에서 비롯된 인문학적 국력 요건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력, 군사력, 결의력, 정보력등을 의미하며 여기서 주의하실것은 경제력 = 군사력이 아니란것입니다. 현재의 독일도 그렇고 20세기 초의 미국도 그렇듯 경제력은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반조건은 되지만 경제력 그 자체가 군사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그것을 위한 군사 인프라나 군사 기술등 여러가지 고려해야될게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경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의 역량과 발전은 여기선 인문학적으로 분류를 했지만 자연적 요소에도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의 국토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부터, 이 자원을 고부가가치 및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로 바꿀수 있는 국가적 역량 그리고 그외 여러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치적 근대화와 더불어 공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지정학 및 사회적 이동성, 혁신에 대한 수용성등 여러가지가 있고 이것들은 적절한 군사 투자와 병행되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군비 투자는 국력의 제반조건을 갉아먹게되고, 경제에 비대한 비용 소모는 곧 자원 배분의 오류로 인한 국력 자체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심지어 소위 선진국이란 국가들에서조차, 냉전 이후 이 총과 버터의 균형을 잡는데 매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면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정당성이란 해당 국가의 경제 활동에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이며 지나친 군비 투자는 구소련에서 보여졌듯이, 국가의 대소와 상관없이 위험합니다. 강력한 경제력은 국제사회에서 비-군사적인 수단으로서 국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주요한 수단이며, 산업 선도국들은 그런 힘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대한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에 동참할시 국가들에게 경제적 포상을 내린다던 혹은 무역, 대외지원, 투자, 신용 부문에서 징벌적 조치를 사용하는것이며 이런 방법을 통해 한 국가의 경제가 세계 경제 전반을 좌우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국력은 고인플레이션, 높은 대외부채,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에 약화될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국가의 경제력이란 국제 사회에서 해당 국가가 취할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 지속성, 검증성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정적자와 빚은 최대한 줄일 여력이 있을땐 줄이는것이 장기적으로 좋으며 무역정책은 최근의 무역분쟁에서 사례도 보았듯이 하나의 무기로 채용될수 있습니다. 이전의 오바마와 현재 바이든은 인권 이슈를 가지고 무역과 경제부분에서 중국등에 대한 조정 조치를 가할려는것이 아마 장래의 대표적 사례가 될테고요.
종국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전근대는 물론 산업혁명시기 근대 시절과 비교해서도 매우 증가한 상황이며, 경제력은 군사력만큼 직접적이고 빠른 성과를 가져오진 못하지만 비군사적 수단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국력 요인이자 무기이며, 여러 국제기구들은 이런 서방의 정책을 지원하는 파트너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력이 어떻게 군사력과 연결되며 군사력은 국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에 대해서 소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력은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국력의 징표였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군사적 패배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력이 강한 조그만 부족집단이 대제국을 세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으니가 말이죠. 돈이나 재화도 결국 목숨보단 중요하지 않기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지니는 군사력의 중요성이란 두말할 나위가 없을것입니다. 예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전쟁에서의 패배란 곧 국가의 멸망은 혹은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예외없이 말이죠. 그리고 군사적 승리란 새로운 세력의 등장 혹은 기존 세력의 중흥을 뜻했죠.
군사력은 단순히 병력, 장비, 무기의 집합체만은 아니라로 할 것입니다. 장군 및 장교들이 지도력, 사기, 규율 등도 현재 무인화되고 있는 이 추세에서도 여전히 무시할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걸프전 이후 이라크군의 졸전은 이런 비물질적 요소도 크게 작용하는것을 증명해낸 사례죠. 정치적 개입 및 국가의 분위기 혹은 지도부의 무능, 사치, 부패에 의해 군대의 역량은 크게 좌우되었음을 여러번 확인할수있었고, 그에 반해 베트남전이후 뼈를 깎는 사기진작 및 군율의 확립등으로 인해 미군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난바 있습니다.
또한 전근대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수많은 전쟁이 알려주바는 군사 투사력과, 그걸 얼마나 유지할수 있는지 지속 여부를 의미하는 지속력은 군사 작전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구로 노는 미군의 경우 제공권과 제해권의 독점적인 장악 능력을 통해 50만에 달하는 군대를 1990-91년 이라크에 상륙시킬수 있었고, 또 이런 기반이 없었다면 미국은 475개의 5,000갤런 석유 저장고를 옮겨 전쟁 수행을 가능케도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이런 요인에 더해, 병사들의 훈련도와 기동력, 그리고 연료 및 부품 정비를 얼마나 제공받을수 있는지가 군사력을 가르며, 이와 비슷하게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동원령을 내려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지도 군사력의 우열을 가릅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보자면 인구가 1,000만도 안되는 국가임에도 불구 고도로 훈련된 164,000명 이상의 예비군을 갖추고 있고 사태가 터질시 24시간 이내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수 있죠.
그리고 스웨덴 또한 평시 군대는 조촐하기 짝이 없으나 전쟁이 터질시 유럽 주요국의 상비군에 맞먹는 수준의 병력을 보유할수 있게끔 제도가 짜여져있습니다. 또한 근현대로 올수록 과학기술의 진보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전쟁에서 무기에 포함되는 군사기술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에서 석궁을 사용하던것과 현재 전투기를 사용하는것은 군사 조직 및 교리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두가지가 현대 기술 변화에 발 맞춰가지 못한다면 미국 남북전쟁과 1차세계대전에서 그랬듯이 수많은 인명손해와 국력의 낭비로 이어진다는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획기적인 신기술은 언제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게임체인저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전통적인 무기들조차 전쟁의 승패에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소련-아프간 전쟁에서의 무자헤딘의 스팅어 사용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력의 많은 요소들에서 이미 논급했던것처럼 군사기술은 핵심적인 용니이나 그것이 전쟁의 모든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것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된바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이산드와나 전투에서의 줄루족에게서 입은 사상자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으면 그 자체가 질이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는 곧 정치의 연장선상이란 전쟁론의 격언처럼 정치 및 제도는 국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한축을 차지하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물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도 힘들고 실증되기도 힘든 요소들이 많아서 많은 학자들의 의문을 자아냈던 요소들입니다. 국가의 정치체제, 그리고 해당국의 구성원 간단하게 말해 국민들이 그 정치체제에 보이는 태도, 얼마나 국민들이 그것을 강력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체제가 강건하고 효율적인지 이런것들입니다. 상당 부분 사람의 심리적인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거들은 통계를 아무리 들겨보고 설문조사를 한다 한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만약에 정부가 무능하고, 국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국력은 사실상 있다고 한들 존재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청나라의 사례가 좋은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것이지만 청나라는 GDP가 부족해서 무너진것이 아닙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당시 영국 GDP의 약 2.5~3배 이상이였으며 청일전쟁 당시 일본 GDP의 3배에 준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서 대패했는데 이는 당시 조정의 명령체계의 혼선부터 많은것이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실패와 무능에 기인하고 있죠.
또한 어떠한 정치체제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이 있다는 분석, 심지어 해당 국가의 헌법이 말하는 사항들조차 그것이 말뿐인지 아니면 실제 그것이 국가의 실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디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1936년 소련의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적으로 잘 운용되는 조직의 그것처럼 얘기했으나 실질은 스탈린의 대숙청이었고, 바이마르 헌법은 민주국가 헌법의 지향점이라고 할만했으나, 히틀러의 출현을 막지 못하고 수권법의 탄생을 방지 못했던것, 그리고 현재로도 북한, 중국이 민주적 가치를 얘기하는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바와 실제는 너무나 다르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가지 명백한것은, 정부의 형태는 각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것 그리고 그것이 국력의 요소로 작동한다는것 이 두가지뿐입니다. 권위주의적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및 동기등을 억압하는 대신,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 전략을 짜는데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주정은 항상 대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의 대전략과 방향성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수많은 설득과정과 토론이 오가게 되죠. 이러다보면 반론도 당연히 나올테고 국가적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 시행하는 그런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책 노선의 급격한 선회는 꿈도 꾸기 힘들죠.
그와 반대로 전체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예인 나치독일과 소련의 경우 비록 독소전쟁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물과 기름과 같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 지도부의 의중만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내의 제도적 발전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발전은 이런 정치제도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용할시 얼마나 정부에 많은 수단을 갖추게 할 수 있음과 동시 효율성과 효력을 보유할수 있게 하는지 여부가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정과 관리 부분은 국가의 잠재력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정은 이부분에서 여러 강점을 지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또한 인간들이 이룬 집단이기에 당연하게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국가적 행위자라고 할 수있는 시민단체라던가 여러 민간 집단 및 기구들과 함께 관리하는 관민 협력체제 부분에서 민주정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수 있음을 여러차례 보여주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만에 하나 한국이 90년대 이후나 가서 민주화가 되었다면 아마 현재와 같은 소득은 달성하기 힘들었을수도 있고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인 부패의 만연과 모럴 해저드에 의해 중진국함정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특히 투명성 면에서 권위주의 체제랑 민주주의 체제는 비교하기 힘들정도로 많이나기 때문에 문제의 진단과 해결 및 밑에서의 피드백을 통한 시정이란 부분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보다 월등한 면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국가 전체가 옛날 한국군과 같이 굴러갔다면
문제를 덮어는 놓아서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해결은 못하는 골치아픈 상황이 되고 그런것이 쌓이다보면 결국 엄청난 눈덩이가 되어 국가 전체의 붕괴를 자아내는데 소련등 공산권의 붕괴가 바로 그런것들의 누적 효과입니다.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관찰하기 힘들지만 그런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이 근본 원인이거지 피상적인 트리거 사건 소련의 예를들자면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그에 나오는 보수파의 쿠데타는 이미 폭약은 다 준비되어있는 상황에서 불씨만 붙인셈이란것인거이죠.
이렇게 정치체제는 이런 매우 복잡한 이유들로 형태를 갖추고 운용되는데, 이는 그 국가와 구성원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예상치, 태도, 그리고 그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한 예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에 너무 많은 힘을 쥐어주는것을 우려했고, 그렇기에 '일부러 빠르고 효율적인 집행' 이란 장점을 버리고서 견제와 균형의 수단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같이 프랑스 또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그 조카를 자칭한 루이 나폴레옹 이후 '안장 위의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했고 이는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 정부가 가지는 권한의 상대적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제 3, 제 4 공화국 치하, 프랑스는 입법부의 권력을 강화하며 독선적인 통수권자의 출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프랑스는 정부의 집행력이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정부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채택한것인데. 결과적으로 1875-1940년간 미국에서 14개의 행정부가 거쳐가는동안, 영국은 20개, 프랑스는 무려 102개로 수없이 교체되었다는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제 4공화국에서 평균값을 내보면 1년에 2번의 정부수반이 들어섰죠.
이렇게 비물질적인 요소인 정치제도와 국가 구성원의 태도가 어떻게 국가의 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렸는데 좀 더 나아가자면 심리적 요소 그자체도 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총알을 손으로 막는다는 그런 미신이나 일제시절 똥군기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결의와 사기, 국가적 특성, 그리고 국가의 통합정도 이런것들이 있죠. 이런 순식간에 증발할수도 있는 정신적 요소 또한 아예 간과하기 힘들다는것을 말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월한 국가가 그보다 열위에 놓인 상대에게 패배하는것은 이런 요소들에 상당부분 기인하는데, 미국의 베트남전은 그런 대표적 사례입니다. 물론 소련이란 뒷배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공격이 가능했다면 되었겠지만 그것은 세계대전을 감수할수 없으니 결국 지연전과 여론전으로 끌고간 영리한 베트남에 의해 전략적인 패배로 귀결되었죠.
국가의 의지와 사기는 해당 행위 주체가 추구하는 대내외적 목적에 얼마나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국민 계층 전반에 사기와 의지의 수준이 동일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 또한 아닙니다. 한 예로, 1916-1917년에 러시아 귀족들은 러시아 군대가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전장에서 달아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공세작전을 계속 입안하고 있었죠. 싸울 병사들은 없는데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데 말입니다.
또한 국가의 특성은 국력의 신장과 감퇴에 무시못할 영향력을 끼치는데, 왜냐면 이러한 국가의 특성이 정책과 국가 대전략 수립에 얼마나 용이할지 혹은 어려울지 난이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니다. 미국인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뭐든 cause belli 즉 전쟁등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에 대해 없는것조차 만들어낼정도로 상당한 집착을 보여주는데, 이로 인해 좀 더 빨리 개입했으면 피해도 더 적게보고, 국가적 이익을 더 볼 수 있을 상황에서 미국의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에 의해 침몰되고 나서야 전쟁에 참여할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자유주의적 국제정치학은 미국에서 발원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진주만 공세에 대한 역발상으로 일본을 선제 공격한다는 역동적인 입장보다는 피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한바 있죠. 또한 보다 집단주의와 정부의 지침에 보다 잘 따르는 그것과 달리 서구권에서 자유로운 사고의 근본으로 꼽힌 그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사태를 더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말입니다.
허나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다른 핵심 요인은 역사적 경험과 전통적 가치관이며 이는 지리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죠. 러시아의 외부에 대한 불신등은 러시아가 위치한 지정학적 입장과 역사에 기인하는데, 다 아실듯이 몽골에 종속당한 타타르의 멍에라고 불리는 그것과, 튜튼 기사단, 나폴레옹, 히틀러등 서유럽으로부터 3번의 침공을 받은것이 이러한 대외적 불신이 형성되는데 큰 몫을 담당했고, 러시아인들의 특유의 무뚝뚝함은 러시아 정교회, 공산주의 혹은 긴 러시아의 겨울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통합성 이것은 해당 국가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고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느냐의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이미 깔려있다고 전제한다면 국가의 사기 진작과 의지 고양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으며 단일한 정체성을 구축하기도 아주 용이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통, 종교, 언어,, 문화적 단일성이 이 통합의 정도와 직결되다시피하고 그래서 태생이 이민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같은 국가가 아닌 이상엔 어지간해서는 역사적 경험, 문화, 비슷한 외모, 종교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이루어나갈려 하고 이민을 최대한 절제할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킬려는 노력을 하죠. 하지만 저출산이 너무 심해져서 그게 안될경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받아들이는건데 이건 추후에 좀 더 다룰것이고 본론으로 돌아가보자면 이런 자신의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확고한 소속감을 가지는것은 국가의 통합성에 도움이 되고 국력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문화의 모자이크나 샐러드로 불리는 캐나다나 혹은 프랑스어 화자와 네덜란드어 화자로 갈리는 벨기에, 4가지 국어를 채택한 스위스등의 반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곧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니고, 이런 국가들조차 어지간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심는 작업을 하는만큼 무시하기 힘든 요인이죠. 그리고 이런 정체성의 구축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리고 내부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지대한 역할을 하며 이런 정보에 대한 장악력 또한 국가의 역량을 의미하죠.
이 정보의 장악을 가능케 하는 정보력이 대미를 장식할 국력의 마지막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간의 의사소통 및 이동수단은 지난 200년간을 거쳐오며 혁명을 겪었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우편에서 팩스로 넘어가, 이메일로 그리고 이메일에서 텍스트, 현재는 인공위성의 송신을 통한 우주인터넷까지 이루어졌죠. 또한, 교통수단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의 발 및 말과 마차에서 전동차 그리고 자동차, 고속열차 및 비행기까지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 냈고요.
특히 냉전의 종결과 구소련의 해체 이후, 철의 장막이 거둬지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막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죽의 장막을 치는 중국이란 사례가 생겨버려서 옛말이 되어벼렸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 어느때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빠르고 자유롭게 움직이는게 현대라는건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을 위시로한 서구권에 크나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는데, 미국의 몇몇 국력 요소에서의 상대적 감퇴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상과, 문화, 미디어에 끼칠수 있는 영향력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모든것이 미국의것이고 국가적으로 아예 배제된 중국등을 제외하고는 세계 주요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VK랑 경쟁하는 러시아에서조차 어느정도 파이를 키울정도로. 즉 하버드대 교수인 조셉 나이가 말한 '소프트 파워' 는 미국 국가 안보 전략 목표중 하나인 '미국의 세계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에 대한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무의식속에 스며드는데 이만큼 좋은 매체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국제사회를 미국이 감독하는 '세계 공동체' 의 형성에 좋은 수단으로 쓰여왔고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향상된 통신수단과 정보의 전파는 인문학적 국력 요인 전반을 일도양단할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정보 통신 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보자면 주요국이나 중요 대기업들중 하나가 불황이나 침체가 올 시 그 여파는 전세계로 뻗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즉흥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침투적 요소를 지닌 이런 통신수단은 민주정의 지도자가 국민을 이끄는 조력수단이 될수도 혹은 독재정에서 국민을 그저 꼭두각시 인형처럼 부리는 콘트롤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통신수단의 발전은 데마고그 즉 국수주의를 좀먹고서 세를 불리는 선동 정치인들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트럼프는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리전에서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듯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제된 정보는 국민들의 사기와 의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말은즉슨 악의를 가지고 그런 정보를 국가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신념을 뒤흔들고 분열시키기 위해 가공한다면 수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를 수년만에 일으키는것도 가능해진다는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만큼 이런 통신수단의 발전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한곳은 없을거라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만 따져보았을대도, 정보에 대한 장악권은 작전을 짤때 전장에 대한 인지는 물론이요, 지휘 및 통제력의 향상 그리고 '체계속의 체계'에 통합되어 적의 급소만을 정밀타격할수 있게 되며 이는 불필요한 자국의 재원낭비를 줄이고 적에는 최대한의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러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여 여론전과 심리전에서의 타격도 미연에 방지하고 말입니다.
요컨대 전략, 작전, 전술 모든 단계의 전쟁에서 한때는 각각 분리되고 구분되는 통제와 실행 책임들이 하나로 엮이게 되고, 군 지휘관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에서의 사건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바로 정보력이 됩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전투에서는 그저 작전 단계만을 고려하고 언제 들어가서 치고 빠지면 적군과 아군의 사상자가 얼마나 날지 계산하는것과 달리 모호성은 최대한 줄여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며 적의 타격은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비대칭전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전도 빼놓을수 없는데, 이번 러시아가 서구에서 펼쳤던것과 같이, 정보력의 양날의검적인 요소는 여기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근미래 아니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듯이 국가들은 타국에 대해 정보전을 감행해 컴퓨터 시스템을 교란하고, 정보통신수단부터 안보와 금융까지 연관된 모든 방면의 자산들에 대한 추적 및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공은 적성국의 발전된 경제 역량의 하락을 야기하며, 동원을 방해하고, 국민들에 제공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정합성을 파괴해 전쟁 수행력을 모든 부문에서 무력화시킵니다.
계속 보안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킹 수단은 보다 더 교묘해지고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여느 분석학자가 그랬듯 '디지털 진주만의 가능성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배제할수 없다' 라고 할만큼 정보력은 국력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 수많은 국력을 전부다 미래에 어떻게 고려하느냐 특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요소는 어떻게 계량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구분해보죠.
4.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전망해야 되는가?
위에서 열거한 국력들에는 상수와 변수란게 있습니다. 상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정되어있는 즉 변하지 않는 값이고, 변수는 곧 변하는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정값의 경우 어지간한 대사건 예를 들어 세계대전이라던가 혹은 운석 충돌 같은 그런 돌발적 상황이 아닌 이상 알길이 없는것이니 이건 배제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고정값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리와 자원입니다. 이건 국토가 갑자기 변경할정도의 급변상황이 아닌 이상 계속 그대로 가는것이고, 자원의 경우도 어지간해선 이 영토에 속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는것이 적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빼고나면 변수의 경우 인구, 경제, 제도, 정보, 결의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아시겠지만 중단기 변수도 있고 특히 갑자기 자산버블이 꺼진다던가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중장기 전망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이 거주하고 계신 한국만 하더라도 요동치듯이 상당부분 바뀌게 된것을 아실겁니다. 제도의 경우도 어지간해선 유지가 되는 상수라고도 하겠지만, 현재 트럼프 현상부터 해서 확실히 어떻게 될 것이란걸 장담할수 없죠.
굳이 민주정 같은 정권이 교체되는곳이 아닌 중국 같은 일당독재에서도 2010년대초까지만해도 적절한 집단지도체제에 의해서 굴러갈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관측했으나, 시진핑에 의해 1인독재체제에 가깝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렇다고 예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보력이나 결의력은 물론 정보기관부터 여러 언론의 영향력에서 국민의 결집력까지 볼수 있지만 해당 분야들은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통계나 뭔가 측정할수 있는 수치란게 존재하질 않습니다. 즉 하나의 기준을 세워 전망을 내리기에는 힘들다는것이죠. 정보력은 도대체 과연 누가 더 수집하고 파악하고 있는지는 약소국보다 강대국들이 더 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강대국 사이에서는 어느정도로 활용하는지 완벽한 파악은 힘들고 그게 과연 미래에도 어떻게 진행될것인지 하나의 계측을 하기가 힘들죠.
예를들어 중국의 인민은 공산당 독재 치하라 더 단결할것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시 다 겁을 먹고 내팽개칠까요? 아니면 나폴리 왕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쟁시 왕정을 호위할 사람 하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진 반면, 소위 공화정 세력들은 쉽게 단결하여 승리했으니 공화정은 독재정과 전쟁하면 무조건 더 잘뭉친다고 해야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코로나 사태에선 정반대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제하고 보면 사실 남는건 인구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의 추이를 지겹도록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미 위의 문단에서 여러번 논했습니다만, 인구의 증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인구가 얼마나 젊고 늙은지를 보여주는 인구구조는 국가의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준마저 꽤 명확합니다. 님들이 지금 이걸 읽으시는 이 순간마저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이 시침이 움직이면서 사람은 노화되죠. 생물인 이상 지위고하나 인종 종교 성별을 떠나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그리고 늙으면 늙을수록 해당국가가 쇠약해지는것은 사례도 너무 많고 증명되기도 쉽죠. 이건 심지어 기원전 4~500년 스파르타시기까지부터 지금까지 사례만 열거해도 최소 수십개에서 100개는 나올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렇게 반문을 하실분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대국이라던 일본이 망했냐? 아니면 늙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유럽 선진국들은 멀쩡하지 않나?' 네. 망하진 않았죠. 다만 이전에 비해 세력이 쇠감하고 점점 침체하는것또한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만큼 인간과 마찬가지에요. 인간이 늙는다고 바로 죽거나 심장마비 걸리진 않잖습니까?
그저 눈이 더 침침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이 잘걸리며, 이전에 비해 활동량도 줄어들고 상처도 쉽게 입음과 동시에, 뭐든지 하면 힘이 배로 들고 이전과 같이 빠른 회복도 어려우며 점점 노쇠해간다는것을 시나브로 체감하게 되죠. 물론 이게 자신이 당장 끝장난다는것을 얘기하진 않지만 서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쇠약해지고 점점 임종이 다가오고 세상의 무대는 더 이상 자신은 주연배우가 아니며, 젊은 사람들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죠. 동서고금 세상의 주인은 망자가 아니라 생자이고, 노인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인구가 줄고 늙는다고 바로 폭삭 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쌓아놓은게 있는국가일수록 그걸 갉아먹으면서 계속 버티고 지탱할수 있죠. 현재 유럽 일본같은 강대국처럼 말이죠. 이들이 늙었다고 해서 무슨 소말리아나 예멘 시리아 북한처럼 된건 아니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손들 덕보라고 걔들 조상시절 남들 피눈물나게 하면서 그렇게 한거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그럼에도 이들이 이전에 비해 세력이 못하다는건 명백합니다.
유럽하면 뭐가 연상되십니까? 관광지? 명품? 유명한 축구리그? 여러 문화유산? 그런데 먼 옛날도 아니고 70~80년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전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심지어 미국의 앞마당인 멕시코만까지 유럽의 영향력이 안끼치는곳은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 세력의 감쇠는 이런 인구의 추이에 따른게 매우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말한 프랑스-독일의 사례는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영국마저도 소득은 크게 차이 안나지만 미국 본토와 인구가 4배, 소련과는 약 5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는걸 체감하고 곳곳에서 세력을 거두거나 미국에게 이양합니다.
이것은 인구뿐 아니라 전쟁부터 기술까지 여러가지 복합적인것지만 이런 인구의 추이는 큰 요인을 차지하는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런 인구 기반이 안된채로 급격히 팽창하는 경우 쇠퇴세도 그만큼 빠릅니다. 한 예로 몽골제국이 있죠. 몽골제국은 대영제국이란 근대의 식민제국이 등장하기전 전근대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확보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급속히 몰락하고, 몰락한 이후에는 도저히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쇠퇴했죠. 이것은 그 몽골족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소규모 유목집단에서 시작했으면서 동시에 그 주류의 외연 확장에 실패한것에 크게 기인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동화시켜 그 덩치를 굴려가는 이민국가인 미국이나 혹은 이전의 로마와 같은 동화정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문화나 문명을 구축하지도 못했죠.
그렇기에 빠른 (이라지만 구한말에서 현대에 이르는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팽창을 하고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거대제국을 세웠음에도 불구, 서아시아에 자리잡은지 50~60년만에 약 20조각으로 공중분해 되어 사라졌으며 러시아에서는 역으로 정복당하거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원으로부터 축출당한후 몽골고원의 분열된 유목국가로 있다가 나중엔 만주족에게 동군연합 당하게 되는 최후를 맞고 현대에는 거의 방글라데시나 네팔같은 국가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 조상의 역사를 제외하면.
가령 아무리 쇠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다섯 내지 여섯손가락 안에 꼽히며 강대국으로서 떵떵거리며 존재감을 한껏 내뿜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죠. 그렇기에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의 증감 이 세가지는 국력을 이루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러면 한국은 출산율을 생각해볼시 전망이 안좋다는거냐 질문하시는분들도 있던데 뭐 질문하신분들도 답을 속으로는 다 아실거라 전 믿습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든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AI나 특이점이 해결해줄려면 적어도 30~40년 이후에도 실낱같은 가능성이고 그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도 한국이 아니고요.
여하튼 과연 인구를 보완하고 필요조건을 충분조건으로 만드는것은 무엇일까? 물으신다면 전 산업과 기술력이라고 봅니다. 산업은 전근대에는 매우 간단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의 8~90%가 농업이고 그 외에는 얼마 안되는 상업 정도니까 국가에서 동인도회사등의 해외 무역 진출을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식이면 되었고 국가마다 특이한 경우로 농업이 급속도로 붕괴하는것만 없었다면 결국 토양의 질, 국토의 크기, 많은 인구로 대부분 결정이 났죠. 즉 유목민과 같은 매우 강력한 예외적인 돌발변수를 제외하면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국가가 바로 국력이 강했습니다.
왜냐면 전근대에서 산업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농업인만큼 차이가 사실상없고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변수란걸 크게 만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율이 1-2%도 저성장이라고 현대인들 관점에선 경악스럽겠지만 0.005~0.01% 내외로 놀았습니다. 즉 당시 경제성장 혹은 국가 경제 규모의 증가라는것은 곧 해당 국가내의 인구가 증가하는것과 동일한 소리였죠.
하지만 근대 들어오면서 기계가 도입되고 공장이 들어서며, 소위 산업 '혁명' 이라 할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데 이때 성장율이 사람들이 고성장이라 하니까 8% 9% 10%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근대의 평균 성장율은 1~1.5% 였습니다. 아주 높아봐야 1.5~2% 였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혁명이냐 하실분들이 있겠는데, 아예 소숫점 두자리 세자리수로 증가하던 즉 생활 수준의 변화는 없거나 오히려 인구 증가에 의해 산술적 식량 생산이 못따라가서 멜서스 트랩에 걸리는 그 시절에 비하면 이것은 '혁명' 을 넘어 '기적' 의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현대 기준으로 저성장에 속할 성장율이라 해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것이였다는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농업을 제외한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들간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농업 다음 가장 큰 상업마저도 GDP 비중에서 5~10% 차지할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그 절대적인 농업을 압도하는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새로운 생산분야가 생겨난것이고, 이익 마진도 비교할바가 아니었죠.
지금도 소농분들 하시는거 보면 3,000평 농사를 지으면 연으로 고작 230만원 정도 버는데 평균 5~6천 벌려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 수준인 15.6배에 달하는 34,000평 정도 지어야 그정도 남습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아무리 잘되고 비옥한땅이라 할지라도 농업만으로 부자 국가가 되고 강대한 경제력을 갖추는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실제로 경제가 어느정도 성숙한 선진국들에서는 농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2%이상을 잘 안넘어갈정도로 농업은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소가 국민숫자보다 많다고 할 정도의 동네인데 겨우겨우 소득 1만달러 짜리 중진국 유지합니다. 세계에서 미국,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가장 좋은 농경지인 팜파스 분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농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높아야 된다는것은 아니죠. 희소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에 들어가는 자본이나 기술력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 인구란 포텐셜을 풀로 터뜨리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속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이전의 전통산업들보다 수익이 더 높은 신산업을 만들어내야만 되죠. 예를들어 2차 산업혁명에서의 주도국인 미국과 독일은 영국을 앞서나갔고 독일은 영국에 들이받았으며, 미국은 그 이후 패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보혁명이라 불리우는 3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미국은 소위 '3차 세계화' 로 불리는 시대를 개막하고 기존 미국의 영향력을 더 증대시킬수도 있었고요. 물론 전통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 만큼 이걸 다 도외시하자는건 아니지만 한 예로 현대뿐 아니라 BMW 같은 자동차 업종과 각종 플랫폼으로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애플등과 비교하면 매출은 아주 큰 차이까진 안나는데 수익성이 너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터지기전 벤츠사가 낸 수익이 한화로 약 5조원 정도 되는데 얘들 매출이 당해에 180조정도 되는걸 생각하면 솔직히 아무리 팔아봐야 남는거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세계 최고이자 어느정도 프리미엄 가지고 가는 자동차 브랜드도 이정돈데 다른 전통 제조산업들은 아예 수익율 1.5~3%대로 놉니다. 현대만 해도 수익율이 고작 2.5%, 3.5%, 1.5% 이렇게 갔고요. 조선소에서 최고를 달리는 포스코만해도 약 5조 2520억의 매출에 당기 순이익이 단 905억원으로 1.7%대에서 놀고있고요.
그에 비해 애플은 약 290조의 매출에 60조의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출은 벤츠의 2배가 못되는데 수익은 12배 넘게 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요소보다 자본요소보다 많이 투입되고 선점효과가 강한 이런 신산업들을 많이 점유할수록 그 국가의 경제적 활력과 부가가치 창출은 훨씬 더 증대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런 수익성의 명백한 격차뿐 아니라 성장율도 클라우드 산업등은 매년마다 17~23%씩 증가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보았을때도 1~2% 성장하면 많이 하는거고, 아예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아예 마이너스에서 제로 성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신산업을 많이 확보하고 거기서 선두를 달릴수록 해당 국가 경제의 수익성, 성장성, 확장성은 경쟁국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것이죠.
물론 서구에선 19세기말 20세기초중반에 하던것과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키운 전통 제조업들이 농업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와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기에는 정보 산업 그리고 지금 4차산업들로 불리는것들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계속 새로운 파이를 키우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전통산업 파이들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와 맞춰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작아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1980년대 초까지 유럽이 소득도 더 높고 우위에 차지했다가 미국이 유럽을 치고나가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비록 전통산업이 아직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긴 하지만 그나마 경쟁주자로서 불릴수 있게된것은 이런 신산업에 주목했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산업을 뒷받침할 마지막으로 눈여겨 보셔야될 부분은 기술 그리고 기술의 바탕이 될 학문 기관들의 수준이 되겠죠.
제가 위에서 단순 GDP의 크기가 영국과 청나라,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의 승패를 가린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체제의 문제등이 소급했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가지 더 말하자면 기술의 차이 특히 일본과 청의 경우는 그걸 논하기 힘들지만 영국과 청의 경우는 분명히 이 요인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은 영국보다 경제규모가 몇배나 컸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그냥 근소하게 큰것도 아니라, 몇배나 컸습니다. 그럼에도 군사적인 패배와 수도의 황궁이 함락당하는 굴욕을 겪고서 영국에 의해서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청나라의 국가적 기강부터 정치제도의 문제가 매우 크지만 해전에서의 교전비가 거의 30~50:1 도 종종 나오는것은 기술 이외로는 설명하기 힘들죠.
특히 해전은 육전과 다르게 지형이나 human chain이라고 불리는 주위 민간인이나 그런 주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게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기술의 압도적 우위라면 말할것도 없고 근소한 우위조차도 전쟁 결과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위에서 말했듯 1: 수십의 교전비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인기가 전투에서 사용된지는 10년 이상이 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먼저 대규모 운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는 국가 (현재로선 미국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가 있다면 그 국가의 재래전력은 타 강대국들을 그야말로 압도할것입니다. 현재 항공기술은 미국이 거의 주요국 대비 최소 20년은 앞서있는데, 특히 중국이 미국이 1960년대 후반에 해결한 엔진 연소문제도 2020년까지도 해결을 제대로 못해서 끙끙대는게 좋은 예시고요.
그렇기에, 중국은 그만큼 사활을 걸고 욕을먹으면서 까지 서방에서 기술을 탈취할려는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방지하고 제재를 가하는것이죠. 특히 이미 언급한 사항이지만 경제조차도 비군사적인 국가들의 무기로 쓰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술적 우위는 화웨이나 SMIC 제재조치에서도 보았듯 아주 효과적인 전술이란걸 입증해냈으니까요.
한국의 흑자 95%이상이 반도체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중국이 매년 석유에 지불하는 대금이상으로 수백조 적자를 보는것은 바로 그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반도체 수입으로부터 일어나는것이고 이걸 해결 못하면 국부는 계속 유출되는 반면 해결하면 국력의 신장을 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가능케 하는것이 바로 그 나라의 학문 기관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글을 썼을때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의 순위를 주루룩 나열한바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학 서열 매기자는게 아니라 이런 기관들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와 지적 기반들이야말로 결국 군사 및 민간에서의 핵심 기술의 우위로 이어지고 타국에 비해서 얼마나 국력이 앞서나가고 국운이 상승할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야에서는 영미권이 20위까지는 독보적으로 다 해먹고 있고 그 뒤를 프랑스 그랑제꼴 몇몇, 스위스 연방공대와 싱가포르 일본 중국의 최고 명문대들이 뒤를 따르고 있죠. 기관까지 합치면 독일의 막스플랑크나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죠.
정리하자면 인구 특히 인구의 증감과 젊은층-노년층의 인구구조 변화,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강한 새로운 산업들의 탄생 및 확대, 이 산업들을 뒷받침하고 군사적 우위를 가지게 할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의 학문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이 어느정도인지가 국가의 국운이 결정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세가지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5. 주요국 국가 전망
그리고 이 세가지 관점에서 주요국들을 평가하자면 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 선진국중에서 인구구조가 프랑스와 함께 가장 무난한편이며 출산율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해도 2050년까지는 무난한 인구증가세를 보여줄것이며 4차산업이라 불릴수 있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3D 프린터, 빅데이터, 블록체인등 거의 전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구지수는 중국과 유럽이 합친거의 몇배 이상일 수준으로요.
다만 미국의 문제점은 최근 있는 정치적 불안정이란 단기적 요인과, 주들의 재정 적자 문제와 코로나 이후 이미 불어나고 있던 가계부채의 폭증과 정부부채의 문제가 있을텐데 이것은 만약 바이든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민을 더 받아들여 인구 증감에서 더 탄력을 주고, 신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는것에 국가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며 치고 오는 추격자들을 물리쳐낸다면 트럼프가 말했던 구호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프랑스를 얘기하는거에서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으나 어쨌거나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 주요 선진국중 인구구조가 가장 튼실한 국가중 하나이며 이웃 국가인 독일과 그 동쪽의 대국인 러시아가 인구감소 문제로 차질을 겪을 와중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것이 예상되는 국가죠. 동시에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정치-외교력과 서방내 미국 다음 가는 군사력 2인자 포지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보도 꾸준히 하는 국가고요.
하지만 프랑스 또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년 가까이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내 새로운 산업들의 탄생과 팽창에 대해서 사실상 떠나간 기차 보내듯 놓쳐버렸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거의 변동이 없는 정체 상황에 처해있고 이것에 대해서 계쏙 투자를 하며 따라잡을려고 하지만 워낙 기존 선점효과가 강한 산업들이라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국들중 가장 전망이 좋은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많은 암울한 전망을 내비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전망 자체가 상당히 암울하고 소위 유럽내에서도 모든것의 좀비화가 되가고 있다고 하는만큼 이 결정 자체는 중단기적으로 성장율을 깎아먹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유럽내에서 가장 벤처 기업 투자가 많은 곳이며 이런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도 미국 다음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구조면에서도 미국과 프랑스와 경쟁할만큼 나름 괜찮은 편으로 향후 2~30년간 인구가 증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브족의 양산이라던가 그런 인적 자원의 질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없는것보다야 훨씬 나은편이고 현재 보리스 존슨이 추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으로의 연결이 지속되고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코로나 그리고 브렉시트 사태의 암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빛나는 영광을 찾을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 당국에서 계속 경계하는 부동산과 금융 문제가 1만 달러를 넘는 중상위 개도국으로 올라서면서 한국이 겪었던것처럼 터지면 말짱황인데 그래도 산업 부분에서 미국 다음으로 역량이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진민퇴 이후 민간에 비해 3배이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 대출이 몰리고,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약 시진핑 집권 이전 2~3%에서 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는점이 난점이겠습니다.
기술쪽에서도 핵심 기술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못하나 5G와 같은 신산업 몇몇 부분은 빠르게 캐치하고 특히 통화 결제의 디지털화나 화폐의 디지털화에서는 앞서는 측면이 있기에 그 부분에서 전 가산점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중국의 가자 큰 문제는 중국의 소득 대비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다른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중국의 인구구조와 필연시될 중국의 인구 감소는 장기적 중국의 국력 전망에서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으로 다가올것일테고요.
특히 시진핑이 주창한 중국 제조 202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등단에 실패한다면 소득이 올라가는것은 지지부진해지고 부자가 되기전에 늙는 조로현상을 겪을것입니다. 일본이 부자가 되고 나서 늙고, 한국이 부자가 되는 와중에 늙었다면, 중국은 되기도 전에 늙는것이죠. 왜냐면 중국의 중위연령이란것이 약 38.4세로 2020년 미국보다 늙었으며, 일본의 1995년대 46,000불, 한국의 2013년 26,000불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2020년대 들어서 이제서야 10,000불대로 올라온것인데, 경제규모야 인구 규모가 막대하니 엄청나지만 경제 발전 및 소득 수준으로 보았을때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랑 같이 놀고 있고 이미 도시화 수준도 60%이상이라 더 이상 건축을 통한 인프라 확대 및 건설경제만으로는 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덩치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 부채도 33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요.
즉 중국의 요건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타느냐인데 하더라도 2050년까지 2~3억의 인구 감소, 고령 인구가 27~30%까지 증가할수 있는 위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조건 올것이기에 이 부분에선 한국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낫지만 동아시아 수출경제가 가지는 고질병은 그대로 안고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중국은 이 시한 폭탄을 어떻게든 해결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좀 난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부동산과 금융문제가 터지지 않거나 혹은 전쟁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세계의 거대한 경제축으로 남을수 있을것입니다.
그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인구 구조와 인구 증가 면에서도 암울하고 산업에서의 새로운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해서도 그외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두드러진다고 보기 힘들며, 기술면에서도 전통 산업이나 몇몇 미래 산업의 조그만 부분에서 앞서 나가나 큰 줄기로 보았을때 많은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이미 이 3가지 모든것에서 아웃이 된 상황이라 아예 논급 대상이 제 기준에선 아니라 제외했고요.
6.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각자도생
코로나로 시작되고 코로나로 끝나서 다이나믹하다면 다이나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하고 끔찍하다던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전의 글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오는 논조이지만 결국 코로나는 지나가는 바람이고 이전에 이어져오던 현 미국 주도의 질서의 파열음을 가속시켜주는 역할일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냉전 붕괴이후 진작에 찾아왔어야 되었던것인데 계속 지연되다가 9.11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슬슬 가시화되고 이번이 소위 트리거를 누르게 된 셈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세계질서를 만든 연합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소련 중에서도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국부천대해버렸고, 소련은 붕괴해버렸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2차대전 당시의 미국이나 그외 주요국 대비 상대 국력에 비해서도 체급이 작아진 상황이라 미국 혼자서 겨우 유지하던거라 사실상 지속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2024~2025년까지 소위 서열과 지위 다툼이 일어날것인만큼 올해부터 3~4년간은 정말 혼란스러운 기간이 될텐데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 거시 지표를 보시기보다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력들을 참고해야만 하며 국력의 8가지 요소인 지리, 자원, 인구 그리고 경제, 정치제도, 의지, 정보력을 복합적으로 보시고 평가를 내리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것들중 거의 결정적 요소인 인구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성을 판가름지을 산업 그리고 산업을 지탱하고 군사력을 향상시킬 기술 및 기술의 바탕이 될 학문과 제도에 대해서 정밀한 평가를 하셔야만 그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의 지위와 국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실수 있으실것이고요.
현재는 단순 통계수치만으로 보기에는 힘든 시대라는것을 많은 분들은 이미 절실히 깨닫고 있을것인만큼 이에 대해서 더 강조는 할 필요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환상과 신기루에 빠져있으나 여전히 전염병은 돌고 있고 보다 더 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엎지 않는 엄중한 시대입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서구가 혼란에 빠지고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시진핑의 업적세우기와 더불어 한번 노려볼 타이밍도 재고 있거니와, 그들의 통계 수치는 분칠을 해놓았으나 실제 전년대비나 다른 지표들과 대비해서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 또한 이미 현 세계 체제에 대한 최소 대대적 정비 혹은 WEO에서 나왔던것처럼 Great Reset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래에서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만 살아남고 버틸수 있다는것을 저를 포함해 모든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혹은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 못하던가, 위기 시그널들이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는등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서방의 CSIS나 RUSI등은 이미 어느정도 논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연결성이라고 하나 1차대전도 그렇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인 동물이고 현 시대 또한 비이성의 시대이니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놀라시지 않으시는게 좋다고 생각하며 그 외 사회-경제적 부분에서도 크나큰 변화를 겪을 미래에서 자신 하나만이라도 간수하는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것이란점에서 적었으며 모든것이 그렇지만 국가 또한 가장 근간이 되는 원초적 국력을 얼마나 확충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