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이 있지만 별도로 글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삼중수소가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옹호자이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정용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방사선, 삼중수소 등 방사선이 실제로 위협적이다/아니다는 부차적으로 사고 이후 안전과 대책에 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에서 삼중수소 유출은 생각보다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인 동국대 박종운 교수님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보겠습니다. 즉, 전문가 사이에서도 위험하다/위험하지 않다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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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방사능 먹는물 제한치도 없어 #월성 중수로 원전 도입국 캐나다보다 500배 높은 기준 들이대는 한수원>

•중수로(Heavy Water Reactor, CANDU-TM)는 수소 대비 중성자 1개가 더 있는 중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중수(Heavy Water)를 천연우라늄 핵분열 중성자 감속재와 냉각재 겸용으로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이 중수로는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는 경수로보다 25배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1].

•삼중수소는 높은 선량보다 낮은 선량에서 더 많은 세포 사멸, 돌연변이 및 염색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양의 피폭에 대해  X 선이나 감마선보다 2 배 이상의 손상을 준다. 노출로 인한 인체 손상의 한계에 대한 증거도 없고 아주 적은 양의 삼중수소라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한국이 월성의 중수로 4기를 수입한 원천기술국 캐나다의 먹는 물 삼중수소 제한치는 7,000 Bq/L로서, 미국 EPA의 740 Bq/L보다 10배 가량 높으며, EU의 100보다는 70배나 높다[3]. 이는 국가별 방사능 표준피폭량준위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캐나다는 중수로만 있어 삼중수소 방출량이 높아, 경수로만 있는 미국/EU보다 기준치를 높인 것. 그러나 캐나다도 원전이 많은 온타리오주 #음용수자문위 권고치는 20 Bq/L에 불과하다[4,5] (Bq 베크렐 = 방사능의 기본단위로서 초당 방사성 붕괴 횟수).

•헌데, 한국은 지하수도, 음용수도 삼중수소 제한치가 없어, 한수원이 EU의 100Bq/L는 커녕 캐나다 7,000보다도 높은 세계보건기구 10,000 Bq/L를 들이대고 있으니 얼마나 간이 부었는가. 허나 염지하수에만 적용된다는 환경부 기준은 6.0 Bq/L[6]로 매우 낮다.

•그런데 최근, 월성원전 부지(2019년) 3호기 터빈건물 지하 배수로 맨홀 713,000 Bq/L는 원전의 허가된 배수로 기준 40,000을 18배 초과한다. 부지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지하수도 2호기 최고 26,000 Bq/L, 1호기 최고 39,700 Bq/L라 하는데,이들 지역은 배수로가 아니므로 위의 배수로 기준 40,000과 대조하면 안되는 것.

•오히려, WHO의 높은 음용수 기준 10,000 Bq/L과 대조해도 이미 수배 초과하며, 온타리오주 음용수자문위 권고치 20에 비교하면, 2천배나 높은 값일뿐 아니라, 환경부 염지하수 기준으로는 6700배나 천문학적으로 높다. 함에도, 한수원은 이를 원전 배수로 기준에 견주어 기준치 이하라 항변하니 그저 세계최고 무지와 강짜에 놀랄 따름이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규제기관 원안위는 더 한심하다. 배출원인 원전 유출물 배수로 기준을 지하수나 음용수에 갖다 대고 있으니 [7]. 

2. Dobson, RL and Cooper, MF. Tritium Toxicity: Effect of Low-Level 3HOH Exposure on Developing Female Germ Cells in the Mouse. Radiation Research. 58: 91-100. 1974.

3.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ritium in Drinking Water Part of the Tritium Studies, Project INFO-0766 January 2008.

4. Report and Advice on the Ontario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for Tritium, Prepared for the Honourable John Gerretsen Ontario Minister of the Environment By the Ontario Drinking Water Advisory Council May 21, 2009

5. Tritium Releases and Dose Consequences in Canada in 2006 - Part of the Tritium Studies Project, INFO-0793, Canada’s Nuclear Regulator, December 2009.

6.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먹는물검사규칙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별표1의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 KINS/AR-140, vol.27,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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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아니므로 링크를 가져오겠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607926449283214&id=10000197683692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603785699697289&id=10000197683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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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닌 전력계통(시스템) 및 전력경제 전공자입니다. 원자력은 하나의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바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전체를 살펴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저는 세부 분야의 특장점, 문제점/한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 역시, 일부 주관적이고 편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간점을 찾으려 최대한 노력합니다. 

삼중 수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초과했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인 미상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유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냉장보관을 했다면 유통기간을 초과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트에 우유가 있는데 특정 회사 우유에 유통기간 지난 우유가 계속 섞여 있다면, 아마 골라서 유통기간 지나지 않는 우유를 고르지 않으실 겁니다. 회사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유통기간 지난 우유를 공급하면 어찌될까요? 아마, 회사는 망할껍니다. 원자력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성은 우유의 유통기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대한 의견은 박종운 교수님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정용훈 교수님 의견은 사후에 보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빌게이츠가 추천한 책인 <그리드>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는 게 있어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유사 사례가 있는데, 미국은 삼중수소 유출로 해당 지역 80% 전기를 담당하던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데이비스베세 발전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발전소는 미국의 전력 가운데 20%를 꾸준하게 공급하며 연식이 상당한 100여 기의 가압경수로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2007년, 버몬트 주 버논에 있는 버몬트 양키라는 또 다른 원자로의 냉각탑이 실제로 무너져 내렸다. 이 거대한 용기를 떠받들고 있던 기둥 가운데 하나는 녹이 슬어 푸석푸석한 금속 먼지로 변화해 가고 있었고, 나무로 된 지지대는 공중에 붕 뜬 채로 썩어가고 있었다. 물론 버몬트 양키의 냉각탑 붕괴는 노심용융의 위험을 더 키운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고로 쏟아져 나온 수만 리터의 물이 방사성을 띄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발전소는 매년 예방정비를 받고, 또한 감시 카메라는 가장 취약한 개소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이 지점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했다는 데 있다. 발전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외관 뿐이었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 발전소는 방사성 삼중수소를 지하수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여러 차례 수행되었고, 발전회사는 이러한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보강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했다. 결국 버몬트 양키는, 버몬트 주 전력의 약 80%를 생산하던 시설임에도, 2014년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 발전소는 녹슬어 있었고, 누구도 목재의 부패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십년에 걸쳐, 이 탱크를 지지하는 철근과 목재를 녹과 기타 요소들이 먹어들어갔음에도,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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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성 원전은 친원전/탈원전 간 갈등이 집약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과를 대충 설명 드리면,

1)가압중수로형인 캔두(CANDU) 원자력발전의 형태로 다른 원전과 이질적 형태로

2)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가압경수로 방식과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3)다만, 2009년 월성이 5,600억원 들여 설계수명(30년)이외 추가 가동을 위한 성능개선(리트로핏)에 나선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있었다(일단, 돈을 들여 리트로핏 하면 연장될꺼라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4)결과적으로  원안위에서 2015년, 2022년까지 가동연장을 허락했다(꼼수가 먹힌 셈)

5)그러나 무효소송이 이어졌고, 2018년 한수원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 2019년 폐쇄를 신청했다.

6)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2020년 감사 결과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저는 검찰 조사에 문제가 밝혀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세밀하게 조사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전 이슈, 산업에 대한 생각입니다.

원전 이슈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만큼 옳다/그르다 혹은 필요하다/필요 없다는 논할 때 보다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세부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과 탈원전 지지자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중간에서 이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저는 원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원전 확장이 과연 맞는 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원전은 세계 1차에너니 기준으로 5%, 전력 생산 기준으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는 공격적인 확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IAEA에서는 20년 내 전력 생산 기준으로도 5% 이하로 낮아져 에너지 생태계에서 비주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38개국에 그치며, 그 중 상위국가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확장이 이를 선호하는 국가조차 어려운 이유는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시장의 불확실성(5~20년의 건설기간, 30년 동안 이익을 나눠서 취득)이 크기 때문이 큽니다. 국가가 40년 동안 보증해야 가능한 에너지원이라 국가 주도적인, 원전 우선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대응에서 원전의 필요성은 영국, 미국 등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시장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밑의 존 캐리가 원전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신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에, 공식적인 정책으로는 현재 일반적인 가압경수로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SMR(소형모듈원전)을 실증하고 실용화 하는 부분에 포커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은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50:50이나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이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적극적 확장보다는 가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 내, 원전 비중은 20%로 거의 대부분이 30년 전쯤 지어졌습니다. 채르노빌 사고, 쓰리 마일 사고 이후 신규 원전은 거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https://www.eia.gov/energyexplained/nuclear/us-nuclear-industry.php

(링크의 그래프를 보시면 87년 이후, 증가하지 않는 capacity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건설되었으나 그 만큼 폐로되어 증가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지어지는 원전은 2기((Vogtle Units 3 and 4)뿐입니다. 

유럽 전체의 원전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원전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전원으로 경제적 지원(낮은 금융이자 등)이 필수적인데, EU 전체에서는 탈원전을 진행하는 국가(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입김이 원하는 국가(프랑스, 체코 등) 보다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불피해 원칙Do no significant harm(핵폐기물, 위험성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글로벌 원전 리더는 중국, 러시아이며 과거 원전을 잉태시켰고 부흥시켰던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조차 난항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전환될 가능성(배출권 거래에 따른 기대 수익 증가)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전체 에너지 중 5%, 전기 중 10%를 차지하고 건설기간이 이론적으로는 5년 내외 실제적으로는 10~20년 걸리는 현황을 고려할 때 빠른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른 확장(전체 신규 발전원 투자의 70%)이 선명하나 아직 명확한 답은 아니기에(간헐성과 기준 계통과의 정합성, ESS 이슈 등), 원전은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일부 확장이 가능하거나 필요할 수 있겠다 보지만 산업적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수출 시장이 매우 어렵기에(만약, 수출로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면, 제 가정이 틀렸기에 관점을 바꿔야겠지만요), 내수 시장으로 현재 원전 산업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황입니다. 원전을 최대로 짓는다 해도 2기 ~ 4기 수준인데, 그 이후에 원전 생태계는 어떻게 될지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탈원전과 원전확장 모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들어봐야 할 사항도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원전 수명 연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재생에너지원은 최대한 빠르게,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까지는 빠르게 접근해야 그 이후의 경쟁력과 한계를 논할 수 있다고 바라 봅니다. 

끝으로 제가 쓴 칼럼 2개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469398

"

2009년 12월, 대한민국 전력산업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성과가 있었다. 바로 ‘UAE 원전 수주의 성공’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약 200억 달러의 원자력 발전 건설 수주에 성공했다. 운영까지 포함하면 400억 달러 규모다. 과거 1989년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규모 63억 달러의 약 6배가 넘는 한국 플랜트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수출 성공에 고무된 정부는 이듬해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한다. 2012년 10기, 2030년까지 80기(전 세계 시장의 20%)를 수출해 4000억 달러(477조 5000억 원)를 목표 삼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원전 산업계의 기대와 예측은 현실과 크게 달랐다. UAE 이후, 단 1 건의 원자력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내 원자력 산업 역량의 문제보다는 세계 원자력 시장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수축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책 수립은 2030년까지 430기의 원전이 증가한다는 세계원자력협회의 전망을 근거로 했으나 실제 시장은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기 규모는 2010년 375.41GW, 442기에서 2018년 396.41GW, 450기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좀 더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UAE에 원전 수출을 수주했을 때에도 기로에 서있었다. 1976년 역사상 가장 많은 44기의 원전이 설치된 후, 그 수치는 큰 폭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원전의 수용성을 낮춘 결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신규 원전 건설은 매년 5기를 넘기가 어려웠다. 중국이 원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2000년대 중반 이후, 10기를 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조차도 원전 확장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은 14%였으나 2019년 현재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IAEA(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50년 그 비중이 5%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전 모태 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3~5%로 낮아져 시장 퇴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IEA(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2025년까지 선진국의 원자력 용량의 25%가 사라지고, 2040년이 되면 2/3 가량이 소멸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의 영국, 터키 원전 수출의 실패는 원전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준공하는 일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사우디 등 원전 건설을 계획하는 국가에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이 마저도 수익창출 면에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독일 지멘스 엔지니어 클라우드 바델이 "원전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추가적인 발전 용량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기가 필요한 국가는 원자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의 예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원전산업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과 시설 관리를 포함해, "현재 가동되는 원자력이 정말 안전한가?"라는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전은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원전의 평균 연식은 30.45년으로 오래돼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확장된다면 빠르게 폐쇄될 위협에 놓여 있다. 실제 거의 모든 에너지 유관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폐쇄와 신규 확장이 균형을 맞춰 전체 용량은 유지되는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 게이츠가 지원한다는 원전은 개선된 방식의 소형모듈원전(SMR)인데, 아직 가능성이 있을 뿐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10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원전 확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원전 수출시장이 500조~1000조 시장이라는 주장에 앞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기란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국제 정치 구도 상 우리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그리고 원전 수명이 연장되는 것과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탈원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원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장과 허위 사실 혹은 기술적 우월성과 선민의식, 정치적 유익이 주도하는 일부의 방식은 원전의 미래와 우리나라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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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n.kr/web/view.php?key=446878

◇논쟁적 에너지 원자력

원자력은 그 탄생부터 매우 논쟁적이었다. 원자력의 태생은 ‘핵무기’이며 핵연료의 재처리는 ‘핵확산의 잠재적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원자력 산업은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었던 20세기 초중반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의 부정적 이미지에 연결되곤 했다. 녹색(환경) 운동 진영은 원자력을 ‘인류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탈핵운동을 범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시민사회의 일부 반대에도 원자력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장해나가는 흐름을 보였다. 반핵 운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쓰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후쿠시마(2011년) 사고 여파는 매우 컸다. 원자력 사고의 피해와 잠재적 위험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원자력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보관에 대한 이슈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발전자원으로 만들고 있다.

◇기로에 서 있는 원자력, 그 이유는 경제성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산업 관점에서 핵폐기물 논란, 대중의 선호 여부와 별개로 원자력 발전이 쇠퇴의 기로에 놓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그 시작은 1990년 초중반 전력산업 개방, 시장화 흐름부터이다. 국가의 적극적 선택이 아닌 ‘경제성’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쟁 시장에서 가장 긴 시간의 건설기간과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30 ~ 5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그 비용과 수익을 회수해야하는 원자력 발전 방식은 민간 자본시장에서 고(高)위험, 저(底)이익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 대상이 되었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유가 안정화, 가스 가격 하락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우위를 붕괴시켰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은 재생에너지 R&D와 확산에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높아진 부분 역시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을 낮추고 있다. 존 로우(John Rowe) 미국 최대 원자력 사업자 엑셀론(Exelon) 전 회장은 “태양광, 풍력, 값 싼 천연 가스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전망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자력 수출 시장 전망, 매우 흐림

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희망과 다르게 시장에서 원전 유치는 ‘채산성 문제’로 난항 중에 있다. 원전 업계 및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연 100조 시장 전망은 희망적인 수치이나 현실은 매우 어렵다. 2014년 우리나라와 수주 경쟁에서 이기고 터키 원전 사업권을 따낸 일본은 2018년 12월 안전기준 강화로 계획보다 2배 늘어난 5조엔(약 4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경제성 문제로 원전 건설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인증을 받는 우수한 기술이라 해도 전 세계 시장 전망 자체는 매우 좋지 않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원전 건설을 고려하나 대규모 자금 투자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은 핵 확산 우려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원전 수출에 있어 미국의 협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 러시아 등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국가 중심으로 원전 확장이 선명할 뿐 다수의 국가에서는 신규 투자가 어렵고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원자력 정책의 방향에 대안 제언

2017년, 우리나라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을 선언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로 증가하다가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상황, 기술, 경제 여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계획과 실행 사이에 많은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방안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현재 축소 정책을 지속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완전한 통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람과 다르다면 실행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결정으로 원전 폐쇄 일정을 조절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소위, ‘나쁜 것 중의 나은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건에 따라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불확실성 증가로 원전 투자가 지연, 취소되는 유럽, 미국 다수 국가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다.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진 원전을 리트로핏(Retrofit, 성능개선)하여 필요에 따라 10년에서 50년까지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보다 경제적이고 입지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원전 업계의 요청대로 입지 선정이 완료된 신한울 3·4호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중요한 의사 결정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실물옵션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데, 원전 생태계 존속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높을 때 그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력수급 관점에서는 두 번째 방안까지만 고려해도 원전 확장의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전력 산업 전체가 원전 산업 존속을 위해 비효율성을 감당해야한다는 비판적 관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요컨대, 원전 확장을 위한 논의는 경제성, 사회적 지지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12월 27일, 원전 산업은 놀라운 성과와 장밋빛 전망에 축배를 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건설 사업으로 UAE 원전사업 수출에 성공한 그 당시만 해도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시장이 2배로 커지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 R&D 투자로 확장된 시장에 준비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 원전산업은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고 2011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과거의 원전 확장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새롭게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