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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2 14:56:32
Name Leeka
File #1 20210112000681_0_20210112143818833.jpg (116.5 KB), Download : 78
Subject [정치] 문재인 정부 4년간, 예상보다 더 적었던 주택 공급 (수정됨)


-> 최근 10년간, 연초의 정부 예상과. 실제 공급된 주택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명박 시대의 경우 '정부의 예상 공급 물량과 실제 공급된 주택 공급 물량' 이 거의 일치합니다

토건왕은 토건왕인가..

박근혜 시대의 경우 '정부의 예상 공급 물량을 확 넘어버린 초과 공급' 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14~16년을 보시면. 실제로 예상보다 원기옥...을 쏘면서 질주했는데요.


문재인 시대인 17년부터는 '예상 공급 물량보다 훨씬 적은 공급'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20년에 와서는 '어느정도 실책'을 인정했는지. 예상치를 그래도 많이 따라간 실 공급이 진행되긴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에서 '이번 정권에서 공급 예상 물량' 을 발표하는걸 잘 못믿게 되는 이유라면 이유일수도...


2021년의 예상 공급 물량이라도 지켜지면. 그나마 시장이 나아질것 같긴 합니다.


+@ 3줄 요약
이명박시대 = 정부 계획과 실제 공급이 거의 같음
박근혜시대 = 정부 계획보다 실제 공급이 훨씬 많음
문재인시대 = 정부 계획보다 실제 공급이 훨씬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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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21/01/12 15:08
수정 아이콘
공급은 충분합니다! - 실제로 한 말이죠.. 무려 2020년 여름까지요..
신천지는누구꺼
21/01/12 15:12
수정 아이콘
정규직에 목매다는 사회인데

나랏님들은 왜 주택은 전월세임대에 안주한다고 생각할까요
21/01/12 15:16
수정 아이콘
같은 민주당 시장이 있는 인천은 정말 아파트 많이 짓고 재개발도 많이하고 있습니다.(미추홀구,계양구,부평구 지금 재개발 붐이에요.) 개인적으로 서울쪽 공급 문제는 문재인 정부보다 진짜 박원순의 역대급 트롤링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원순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를 10년은 퇴보시킨 느낌이에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1/01/12 15:23
수정 아이콘
그 박원순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가 국토부장관된 변창흠이죠..

전국의 임대 및 재생화...
일각여삼추
21/01/12 15:24
수정 아이콘
박원순도 심하지만 비슷한 정도로 막은 건 분양가상한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죠. 인천의 경우 어차피 지가가 낮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여수낮바다
21/01/12 15:27
수정 아이콘
서울 공급을 틀어막은 박원순
임대차3법 입법한 민주당
24번 실패하며 정부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김현미
더 강한 변창흠

이 모든걸 지휘하는 문재인.
누구 한명 콕 찝어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순 없습니다.
21/01/12 15:32
수정 아이콘
근데 박원순은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부터 트롤링 했다고 알고있어서 다 책임이야 있겠지만 장기간 꼬장 부린 박원순 기여도가 제일 높다 생각했습니다.
어금니와사랑니
21/01/12 17:31
수정 아이콘
꼭 그런건 아닙니다. 박근혜때 역대급으로 재건축 허가 내준덕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엄청난 입주물량이 있었고 전세가도 안정되었습니다.

박원순이 재개발 구역 해제를 왕창 시킨건 사실이나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환으로 트롤링한 현 정권 책임도 그에 못지 않게 매우 큽니다.
21/01/12 15:38
수정 아이콘
수장이 문재인이라, 한명 콕 찝으면 그가 뒤집어 쓰는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대장 하는거니까요.
네이버후드
21/01/12 15:27
수정 아이콘
월드컵 대교는 아직도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녹용젤리
21/01/12 15:29
수정 아이콘
어... 그거 분기점 램프아녔어요? 다리 맞워요??
네이버후드
21/01/12 15:32
수정 아이콘
2010년 4월 29일 착공. 2015년 8월 예정이였던 다리 맞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12 16:18
수정 아이콘
그거 지날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데.... 가양대교 양화대교 막히는것도 짜증나고.. 대체 왜 마저 안짓는거에요?(혹시 아세요? 넘 궁금..)
lihlcnkr
21/01/12 17:04
수정 아이콘
박원순시장 취임 후 예산 삭감해서 티스푼 형태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서부간선도로 연계 명분으로 내년 8월 개통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박시장 때 왜 그렇게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고 재개발을 적대시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12 17:30
수정 아이콘
그돈 돌려서 뭐 여성단체 시민단체 운동권 먹여살려야 했으니까 그렇겠죠. 김어준도 tbs에 꽂아주고..
21/01/12 18:44
수정 아이콘
완공 후 노후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 다리를 말하시는거군요..
CapitalismHO
21/01/12 15:39
수정 아이콘
저도 박원순이 싼 똥이 문정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간자체가 훨씬 넉넉하기도 했고요.
산밑의왕
21/01/12 15:44
수정 아이콘
서울만 보면 박시장 실책이 더 크다고 봅니다. 박시장이 불 질러놓은거에 정부가 기름을 부었다 정도...
-안군-
21/01/12 16:36
수정 아이콘
예전에 박원순 시장선거때 박원순이 시장되면 우리동네 재개발 날아갈거 같다며 나라도 나경원 찍어야겠다고 글썼다가 비난받았는데, 그게 10년을 지나 이렇게 될줄이야...
라울리스타
21/01/12 17:53
수정 아이콘
인천 토박이이자 현 경기도 주민인데

인천은 진짜 안그래도 빈땅 많은데
원도심은 고향 방문할때 마다 확확 바뀌더라구요...크크
21/01/12 17:57
수정 아이콘
서구와 계양구 빈땅 대대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 검단 오르는건 좀 무섭더군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이렇게 공급이 많을 예정인데 올라가? 이런 느낌이라서요. 차라리 gtx 호재와 인프라 있는 부평쪽 오르는건 이해가는데 말이죠. 학군이야 지금 인천은 송도 빼면 그냥 헬이라 학군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근방에 공급 계속될 예정인데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PureStone
21/01/12 15:30
수정 아이콘
이념 중심의 악질적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 보여준 정권이네요. 제 사다리를 끊어놓은 이 정권을 평생 증오할거고 민주당에 표줄 일도 없습니다.
21/01/12 15:45
수정 아이콘
주택의 수급에서 단순히 총량만을 본다면 (혼인, 이혼, 분가, 멸실)이 총량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5만 정도 범위에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측정하기 어려운 종류의 수급은 노후화 양입니다. 위의 총량 외에 연간 노후량과 신축량의 비율이라는게 추가로 붙는건데, 이 노후량이라는게 명확히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준공 몇년 이상 된 집들의 비율같은 것은 집계가 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집이 10000개가 있고 3000개의 노후도가 55%에서 65%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노후도의 역수인 45에 3000을 곱한 135000이라는 숫자를 가상의 질적 총량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135000에서 105000으로 줄어든게 되죠.
신축 1호를 100으로 보면, 위에서 말한 총량 외에도 추가로 300호가 더 늘어나야 이러한 질적 총량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매우 편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그냥 '느낌상 어떻다'정도인데, 그것을 비록 '계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일지언정 어느정도는 정리된 형태로 뭔가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좀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으로 10년간을 본다면 신규수요와 멸실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공급이 아닌 질적 변화를 보충하는 의미의 공급으로만 따져도 최소한 백만호 단위의 추가적인 공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최소 깔고가는 25만 + 재개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생겨나기 위한 신축 건설 + 연평균 10만이 추가로 더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런 상황이 나오기에 적합한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을 지어서 파는 것과 집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쉽고 활발하게 만들어야죠.
원래는 앞에 두개만이라도 매우 열심히 했었어야 합니다. 특히 2018~2019년과 같이 입주량이 많을때 마구 밀어붙였어야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와 180도 정반대로 갔으니 좋은 기회를 발로 차서 날린 셈입니다.
여수낮바다
21/01/12 16:54
수정 아이콘
그 귀한 시기를 그냥 날렸지요
공급은 충분합니다, 새로 신축 지어봤자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킵니다, 양도세 왕창 매겨 투기꾼을 잡읍시다 등등...
사고라스
21/01/12 15:46
수정 아이콘
실제 공급량 자체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많은 거 같네요.. 공급 문제 보단 다른 부동산 규제 정책등이 문제가 아니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왜 예상치가 안맞았는지 궁금하네요.
21/01/12 15:50
수정 아이콘
이명박 시기는 그야말로 미분양의 홍수에 부동산 경기의 암흑기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치가 안맞은건 대출규제와 분양규제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받지말고 분양도 하지말라고 거세게 밀어붙이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으니 예상치를 저렇게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행정이 아니라 정치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당근케익
21/01/12 15:50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본 마인드가 글러먹은 집단이라서요
지금 밀고 있는 3기 신도시도 그냥 기대 마세요
7월에 하겠다는 사전청약도 진짜 졸속행정
어금니와사랑니
21/01/12 17:34
수정 아이콘
아직 토지보상도 안끝난 남의 땅인데 사전청약 크크...

제가 당근케익님 집을 사겠다고 공언한 뒤에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경매 붙이는 짓이죠.

근데 국가가 한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그냥 용인되는게 코메디네요 크크

이마저도 환매조건부로 한다니 정말 머리 아프네요..
당근케익
21/01/12 17:45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 아파트 분양시장이 선분양-후건축 시스템이라
분양 자체도 '선행'의 성격인거잖아요
근데 선행의 선행을 때려버림...
게다가 교산은 유물출토가 엄청 예상된다더군요
어금니와사랑니
21/01/12 17:53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서 사활 걸고 하겠다던(그마저도 공정률이...) GTX-A 노선에서 유물 출토되어 지연되는거 보면 교산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21/01/12 15:57
수정 아이콘
주택공급량에 대한 제 생각은...

첫번째
박근혜 정부 때 3년 정도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중지했었죠. 그때는 그런 이유가 있긴 했을 겁니다. 아직 공급 물량이 꽤 남아돌았던 시기라서...
MB정권 이후에도 주택경기가 그닥 올라가지 않았고, 그걸 인위적으로 살릴려고 남아돌던 집을 빚내서 사라고 했던 거고...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건 도심 내 주택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도심재정비 사업을 통해 한다는게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당연히 구도심에 집 가진 사람은 나쁘진 않은 정책이죠.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책 방향이 중산층 이하를 위한 건 아니었지요.
오히려 집값을 올릴지언정 떨어뜨리진 않겠다 정도.

두번째
문재인 정부의 오판... 즉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불을 끼얹습니다. 통계자료만 보면 이미 공급량은 충분하긴 한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주거형태라는 걸 고려해보면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라는게 1,2년 안에 바로 공급되는게 아니에요.
검토부터 지정하고 보상금 줘서 토지 수용하고 땅 파고 다지고 도로 만들고, 전기에 수도까지 넣고 주택 청약 시작해서 완공되어야 공급이 시작되죠.
게다가 동시에 모든 택지가 주택 분양을 하는게 아니니까 정말 한세월입니다. 일산과 분당이 첫 분양을 시작한 이후 마지막 분양이 언제인지 보시면
놀랄겁니다. 송도나 판교만 해도 초기 분양자들은 꽤나 허허벌판에서 살았죠. 통계 이전에 사람들의 심리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 같아요.
당장 뿐만 아니라 2-3년 안에 눈에 보이는 괜찮은 공급 물량이 보이질 않는데 사람들이 집 사는데 급해지죠.
최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창릉지구 같은 대규모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초에 지정했으니 서둘러 해도 대선 끝난다음에 첫 분양일 거에요.
MB의 보금자리주택처럼 언제 공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약은 미리 받는다라는 꼼수를 쓰지 않는 이상에요. 그나마도 하다가 대충 그만뒀죠.

세번째
첫번째와 두번째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해 지는게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도심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있었지요. 흠...
어금니와사랑니
21/01/12 17:37
수정 아이콘
박근혜때 공공택지 중단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미분양이 산더미고 건설사들 줄 도산에다가 전세가율이 80%를 찍는데 공공택지 개발한다고 하면 재건축 등 민간 개발이 더더욱 안먹히죠... 그래서 공공은 이제 개입 않겠다고 선언한거고 대신 재건축으로 허가해준 덕에 18,19 역대급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지락곰
21/01/12 16:06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강북 재개발 막은게 참... 도시재생이란 명목으로 도시가스도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곳을 그대로 방치해두니
한사영우
21/01/12 16:20
수정 아이콘
그냥 이번 정부는 무능력 하던가. 시장경제를 우습게 보던가
전에 있던 체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대안이나 대책은 없고 컨트롤도 안되는 정부였습니다.

원자력도 주택도 소득주도성장도 그냥 이전 체제에 대한 부정만 있지 결과에 대한 대책도 책임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큰 파급력이 있는 정책을 만들면서 매번 알아서 의도대로 될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만 가졌을수도 있구요
크라상
21/01/12 16:37
수정 아이콘
그냥 전투력만 최고에요
상대편 바보 만들기에만 능한
아스날
21/01/12 16:55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경제학원론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죠.
북극곰탱이
21/01/12 17:48
수정 아이콘
열역학 법칙과도요 크크
21/01/12 17:11
수정 아이콘
시장경제를 우습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시장이 시장에 맞춰 돌아가는 걸 꺼리는 거죠.
사실 주택시장을 시장경제에 맡기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령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 충분한 공급을 이뤄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란 말을 듣는 나라니까요. 서울,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지는 건 매우 위험하죠.
시장경제에 따라 서울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져서 다시 지방으로 유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그때쯤이면 이미 지방은 파탄되어서 돌아가기도 뭐한 곳이 되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을 시장경제 측면에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번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무능한 부분이 많다는 건 동의합니다.
주택과 자산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너무 무시하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전혀 못한채 머릿속에서만 시뮬레이션하고
정책을 집행해 보고 잘 안되니까 그냥 니들이 나쁜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로 결론내린 느낌이랄까...
한사영우
21/01/12 17:1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주택시장을 시장경제에 맞춰야 한다는건 아니였습니다.
제가 말한 시장경제의 의미는
rrainyy 님꼐서 말하시는 사람의 욕망과 심리적인 부분쪽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한번끝까지 가보자는 결론이란게.....
가장 큰 문제는 결과가 안좋아요.
튀어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처가 안좋아요
책임지는 모습도 없어요. 후속 조치도 별로 실효가 없어요
망했어요~~
우리아들뭐하니
21/01/12 18:44
수정 아이콘
시장은 건드리지않고 세금만 뜯으면 되는데.. 보유세 고층세 등..
21/01/12 20:30
수정 아이콘
지방 존립과 서울공급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모르겠습니다. 주택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모이는게 아니라는건 지방택지의 실패로 충분히 확인한 거 아닌가요?
다주택자되고싶다
21/01/12 22:03
수정 아이콘
서울에 공급을 줄여서 서울집값을 폭등시켜놔야 더이상 유입이 안되고 지방가서 살거라는 뜻이 아닐까요?
21/01/13 0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방택지의 실패는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가 지방에 택지를 공급하면 서울 사람들이 이사갈거라고 말씀 드린 적은 없는 듯 한데요. 그리고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의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심각하게 연구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지방 존립이라는 말이 좀 극단적이긴 해도 전혀 관련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흠... 서울의 공급을 늘리던 줄이던 서울로의 인구 쏠림현상은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21/01/13 11:44
수정 아이콘
지방 택지 공급한다고 서울사람이 이사가지 않는다는것이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은 상관관계가 거의없다는 반증이란 의미였습니다. 공급확대가 지방인구유출을 불러일으키는게 아니라 인구유출이 이루어지니 수도권수요가 증가하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금융자금이 몰리고 공급이 증가한거죠.
21/01/13 03:47
수정 아이콘
서울 공급 계속 틀어막아 여기서 더 폭등해도 미래는 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방가는 장미빛미래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냥 원룸에 월세 200내고 서울에서 살던가 평택 충북까지 내려가 KTX SRT 정기권끊고 출근하지 낙후된 지방 안갑니다.
자연스러운
21/01/13 08:15
수정 아이콘
좋은집이 아니라 ,집 그자체를 줄이면 의도대로 되겠죠.
21/01/13 09:50
수정 아이콘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 공급을 늘려서 매매가나 임대료가 낮아져도 집값이 훨씬 싼 지방에서 살지 굳이 빡빡한 서울에 안 갑니다’도 맞는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린건 서울에 공급을 줄이면 지방에 가서 산다가 아니라 늘리면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다인데요.
21/01/13 03:46
수정 아이콘
사실은 (노동)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자산)소득주도성장이었던 거지요 크크
프리템포
21/01/13 08:4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경제는 우리 삶에 늘 존재하는 공기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부정하면 정책 자체가 돌아갈수가 있을까요. 정부 주도 중심, 공산주의의 말로는 이미 역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고요
21/01/12 16:37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 정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좀 해먹어도 되니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던지) 능력있고, 전문가 말 좀 듣는 사람이 선출직으로 와야 할 것 같아요.
Leader'sDisaster
21/01/12 17:07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버리 하는게 아마추어고 이 정권은 다 알면서 고의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수준이죠.
21/01/12 17:12
수정 아이콘
뭐 듣고보니 그렇긴 하네요. 더 나쁜 놈들이네요.
봄날엔
21/01/12 17:09
수정 아이콘
최악의 대통령
21/01/12 17:10
수정 아이콘
무능한 정부
집값 상승을 바랬다고 봐야
댓글자제해
21/01/12 17:37
수정 아이콘
상한제로 그나마 올 공급도 더 늦췄어요
둔촌 주공같은 대단지같은거
청약은 로또가 됐고 전국민이 패닉바잉하고... 하하
Leader'sDisaster
21/01/12 18:02
수정 아이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 (2017년 8월 실제로 한 말)
갑의횡포
21/01/12 18:06
수정 아이콘
건설주 소소하게 들어가서 10% 먹고 나왔더니 더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1/01/12 18:54
수정 아이콘
다음정권때 문재인정부 관련인사들 재산 증가폭 조사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우구스투스
21/01/12 19:19
수정 아이콘
부동산 문제는 참ㅠㅜ
21/01/12 2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13 03:51
수정 아이콘
일시적 양도세 인하 기사 반박한 김태년외 여당 반응 보면 답나오죠. 가붕개들 부동산으로 고통받든말든 다주택자들 절대로 양도차익으로 배불려줄순 없다.
프리템포
21/01/13 08:47
수정 아이콘
양도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소수의 사람들보다 매물이 없어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할 것인데..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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