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 January 2, 2021

과도기는 끝났다. 이제 영국은 완전히 유럽 연합에서 벗어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 양측은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그들은 노딜이라는 훨씬 거대한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는 몇 달 전에 처음 주고받았던 말들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수준이다. 또한 대체로 서비스 부문이 간과되어 있어 앞으로 끊임없는 다툼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주장에서 외무 정책과 국방은 무시되고 있다. 뒤에 낯선 대륙을 끼고 있는 바다들을 바라보는 외로운 영국을 맞이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영국이 몇 세기 동안 꾸준히 싸워 왔던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 동안 영국인들의 생각은 종종 잃어 버린 제국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그리움에 가려져 왔다. 유럽 공동체 가입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해답이었다. 토니 블레어가 말했듯이, 영국은 워싱턴과 브뤼셀 사이에 걸쳐 있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영국인들이 자국의 위상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 — 즉, 강대국으로서의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대한 덴마크가 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입소스 모리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영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강대국인 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28%만이 반대로 대답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영향력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무역, 기후 변화, 민주주의 문제에서 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좌우하려고 분투하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한다.

보수당 정부는 "글로벌 브리튼"을 내세우며 유럽 대륙을 훨씬 넘어서는 야심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투표를 한지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디어는 아직 슬로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브리핑에서 설명한 것처럼 글로벌 브리튼은 지향하는 바가 매우 많다. 나토, G7, G20, 영연방,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일원이라는 요소들 전부 영향력을 가져다준다. 영국은 핵무기와 유능한 군대(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방위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를테면 막대한 대외 원조를 통해서 그리고 코비드-19 백신 개발과 치료제 발견으로 유명한 우수한 과학자들을 통해서 풍부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영국은 G7 의장국을 맡음과 동시에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하여 COP26 정상 회담을 개최한다. 둘 모두 영국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U 바깥에 있는 영국은 더 기민하고 민첩한 파워가 될 수 있다. 벨라루스 제재하는 데 있어 27개국의 합의가 필요한 EU보다 더욱 과감하게 움직이고, 코비드-19 백신을 더욱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터키 등 각국과 무역 협정을 연장함으로써 회의론자들에게 맞섰다. 또한 글로벌 백신 동맹인 'Gavi'를 위해 거의 9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모으는 등 정당한 명분으로 소집의 힘(convening power)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뜻이 맞는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다. —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호주, 인도, 한국을 G7 회담에 초청하는 등. 끊임없는 라운드를 거치는 유럽의 회담을 할 필요가 없어진 영국 장관들과 외교관들은 유럽을 넘어서 활약할 시간이 더욱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른바 "인도-태평양으로의 회귀"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나, 글로벌 브리튼이 이러한 열망들에 부응할 수 있으려면 보리스 존슨과 그의 후임자들은 몇 가지 당혹스러운 문제들과 마주해야만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국내에서의 성공에 달려 있을 것이다. — 대처리즘과 블레어리즘으로 영국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긴 하지만". 국내에서의 성공은 더 어려워졌다. 이는 부실한 코비드-19 대처로 영국의 평판이 훼손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영국의 최근 퍼포먼스는 부진했으며 브렉시트는 성장에 추가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다. 다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인데, 브렉시트에 대한 크나큰 실망으로 스코틀랜드 독립과 통일 아일랜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 국내 문제에서 점점 무너져 내린다면 해외에서도 진지하게 취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영국은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고수하는 정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너무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랍시고 장황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쉬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건 훨씬 까다롭다.

역량을 벗어나는 과도한 확장이나 힘의 투사의 위험은 분명하다. 아시아로 항모를 파견하는 일은 인상적인 힘의 투사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영국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국내에 더 가까운 상황일 경우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사헬 지대처럼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곳에 외교 역량을 집중시키는 일은 프랑스가 더 잘한다. 국제개발부와 새로 합병된 외무부는 더 중요한 지역을 더 확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전체 화력의 일부를 재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신호들은 정부가 더 강경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예시로는 대외 원조비를 GDP의 0.7%에서 0.5%로 삭감하기로 한 최근의 뼈아픈 결정이다. 또 다른 예시로는 사이버 능력과 해군력 등의 분야를 증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계획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자고 강조하는 측과 안보를 우선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측의 논쟁이 있었으나, 국방에 대한 강경한 수사라던지, 영국의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배제 결정, 홍콩 사태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보면 점점 대중국 회의론으로 추가 기울고 있고, 이는 역시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유럽의 문제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바로 유럽이다. 전 총리 테레사 메이는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EU와 '야심 찬 파트너십'을 원했다. 보리스 존슨은 그런 거보다는 NATO, 양자 협정 그리고 프랑스,독일과의 'E3' 등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협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 모두 굉장히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다. 역사는 영국이 결국 다시 유럽으로 회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자원(resource)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레 파트너십으로 이어진다. 브렉시터들한테는 이상한 얘기 같겠지만, 영국이 유럽에 대한 무지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글로벌 브리튼의 전망은 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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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01/02/britain-has-lost-the-eu-can-it-find-a-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