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2/12 02:32
누가 잘나가는 거랑 영업비밀 유출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패인은 "니들 관련자료 잘 지워라잉 이응 이응" 이라고 써 있던 이메일이 튀어나간 거고 미국소송 한 번도 안 해본 아마추어 같은 놈이 윗선에 있었나봅니다 웬만하면 소송 초기에 자료 지우면 큰일난다는 걸 관련인원 전원에게 고지하고 들어갈텐데..
21/02/12 19:40
도입 의도는 좋은데, 반대로 그 자료들을 잔뜩 제출했을 때 비밀유지가 잘 되어야겠죠. 한국 소송에서는 일방이 비밀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게 동네방네 퍼져나가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영업비밀이나 계약서를 냈는데 상대방이 여기저기 그걸 퍼뜨린다? 기자가 기사로 대놓고 뿌려버린다? 그래놓고 모르는 일이라며 당당하게 나오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미국같으면 애초에 자료는 몽땅 내놓되 그런 비밀자료들은 변호사만 볼 수 있게 하면서 (=의뢰인도 못 보게 하고) 이걸 어기면 변호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식으로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 (물론 알음알음 나가겠지만 공적으로는 유출할 수 없는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에구
21/02/12 02:34
그얘기는 한국 모든 대기업들 소송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특허같은걸로 대기업끼리 싸움붙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뭐 좀 해볼라고 하면 한국에선 돈도 안 나오는 주제에 미적지근하고 미국에서는 돈이 오지게 깨지는데 좀 하다보면 정치인들이 어허 싸우지 말고 잘지내야지 이딴소리를 [오너쪽]에 넣게 되어서 알아서 발발 기어야 하기 때문에..
21/02/12 08:05
SK이노베이션이 중간에 배터리사업 한번 접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 LG 인력 및 기술 빼돌려서라는 증거네요. 국내 대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었으면 하네요.
21/02/12 09:24
SK 보드진들외에는 알길이 없겠죠.
이길수있다고 생각했을수도, 아마도 정치계에서 적당하게 압력 들어오면 여차여차 큰 출혈을 안하고 합의 볼수 있을거다라고 생각했을수도 있고.....
21/02/12 11:34
합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어서 아닐까요?
내가 있을때 패배를 시인하고 합의하면 모가지 날라가지만, 퇴직하고 재판에서 지는건 상관 없으니까..
21/02/12 12:31
사장님 지시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사장님 책임지시죠 이렇게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제가 잘 진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러기도 싫고 소송 해봐야 암, 게다게 길게 끌다보면 지들도 지칠거임,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판에 국익에 반하는 싸움을 정치권이 내버려둘리도 없음, 어느정도 선에서 화해하도록 조정해줄거임 이렇게 뇌피셜한거 아닐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