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am Steiner / The McGill International Review / September 9, 2020
지난 몇 년의 세월은 글로벌 파워의 드라마틱한 재조정의 시작을 알린 시기였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고, NATO와 같이 한때 매우 안정적인 국제 동맹들은 내분에 빠졌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지구의 상당 지역에 영향력을 넓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권위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 세계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챔피언이 없는 시대이다.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겼고, 호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은 CANZUK라고 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간의 새로운 경제, 정치, 방위 동맹을 제안해 왔다.
1960년대에 최초로 제안되었던 CANZUK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인기를 얻어 왔으며, 현재는 수많은 경제학자, 변호사, 정치 분석가들이 이끌고 있는 비영리 옹호 기구인 CANZUK International에 의해 옹호를 받고 있다. 이 정치 자문 위원회는 새로 선출된 캐나다 보수당의 당수인 에린 오툴의 지휘하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CANZUK International은 CANZUK를 홍보하려는 노력 차원에서 4개국의 정치인, 기자들과 접촉해 왔다. CANZUK International에 따르면, CANZUK 프레임워크가 생기면 자유 무역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4개국 간의 외무 정책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략) CANZUK 연합은 많은 정치 및 군사적인 이점을 멤버 국가들에게 가져다주겠지만, 그런 연합의 사회, 경제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유효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 예전부터 존재하던 무역 협정이라던지 그룹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은 비슷한 정치 시스템과 공동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공통 분모로 묶여 있다. 유사한 의회 민주주의와 관습법 시스템이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이다. 갈수록 글로벌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기에 CANZUK 연합은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그런 이상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게끔 해준다. 최근에 캐나다의 UN 안보리 진출에 실패, 영국의 브렉시트, 호주와 뉴질랜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취약한 힘의 균형을 깨뜨릴 만한 중국의 남태평양 침공까지, 네 나라는 모두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개별 국가만 따지면 영향력이 제한될지 몰라도, 협력에 의한 외무 정책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홍보하면서 독재 정권을 향해 상당한 경제,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게다가 CANZUK 동맹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과 태평양에 한층 강화된 군사적 영향력을 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CANZUK를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은 미국에게 부분적으로 군사력 투사를 의존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보호에 점점 덜 헌신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방위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나토 회원국들을 위협했다. (2020년) 7월에는 협박을 하면서 독일에 주둔한 12,000명의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며, 이는 곧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이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호주와 뉴질랜드는 점점 더 남태평양에서 유일한 지배적인 세력이 되어 가는 중국의 불안정한 영향력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CANZUK의 대외 정책과 군사적 협력은 멤버 국가들이 미국보다는 서로에게 더 많이 의지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각국의 방위비 펀딩에 대한 중대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계산해본 적은 없지만, 미국의 방위 기구와 디커플링하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CANZUK 국가들의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CANZUK 협정은 4개국의 자유 무역과 자유 이동을 보장할 것이다. CANZUK의 GDP는 합쳐서 6조 5,000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과 중국, EU 다음으로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다. 그런 거대한 경제 블록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글로벌 무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그 영향력이란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현실에서 개별 국가 단위로는 절대 행사할 수 없는 영향력이다. 그러나, 4개국의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적이며 열매는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영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보다는 유럽 경제와 훨씬 더 깊게 통합되어 있다. 영국의 연간 대(對)네덜란드 무역만 700억 파운드에 이르러 다른 CANZUK 국가들과의 무역을 다 합친 300억 파운드보다도 크다. 게다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최근 CPTPP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무역 협정은 CPTPP 가맹국들 간의 수많은 상품에 관세를 제거하는데, 이말인 즉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서로와 진보적인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말하자면, 영국이 CANZUK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에 서명하거나 CPTPP 같이 이미 존재하는 파트너십에 가입하는 걸 고려하는 것이다. 사실상 CANZUK의 무역과 이민 정책은 현재 유럽 연합과 비슷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영국인들이 EU를 탈퇴하도록 이끌었던 문제는 바로 자유 무역과 이동의 자유였다. 이에 대응하여 CANZUK 지지자들은 재빨리 CANZUK와 EU의 정치적 프레임워크의 차이를 지적했다. CANZUK International에 따르면, "CANZUK가 초국가적인 의회, 사법 체계, 통화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없을 것이다."
CANZUK 프레임워크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데는 앞으로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며, 각국 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요할 것이다. CANZUK International이 의뢰한 최근 설문에서는 4개국에서 70%의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CANZUK의 개념은 비록 대체로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CANZUK는 백인이 중심인 영연방 국가만 포함되어 있어, 남아공, 자메이카, 인도 같은 나라들은 주요 정치적 결정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얄팍한 레이시즘이 띄운 구시대적인 옛 앵글로스피어 식민 제국의 부활일 뿐이라며 정치 분석가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CANZUK International의 대표인 제임스 스키너(James Skinner)는 글에서 "현재 다른 나라들(남아공, 인도, 파키스탄 등)은 프리 무브먼트와 대외 정책 이니셔티브에 필수인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CANZUK가 공유하는 역사는 많은 잠재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주로, 이 나라들의 역사적인 역학 관계는 영국이 주도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에 따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CANZUK 연합은 4개국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합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
CANZUK 연합은 세계 정치 권력 구조뿐 아니라 모든 멤버 국가들에게도 기념비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CANZUK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코비드-19의 낙진, 미국 대선의 영향, 지속적인 전 세계 힘의 중심의 이동과 같은 이벤트들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연합체로서 4개국은 전 세계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해외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CANZUK의 경제적인 이득은 이전에 존재하던 무역 협정을 고려하면 과대 평가된 것일 수도 있으며, 이동의 자유는 관료주의적 악몽을 선사하고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CANZUK가 진지하게 다뤄지기 전에 연합이 과연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각 멤버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그저 낡은 대영제국의 무의미한 부활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https://www.mironline.ca/canzuk-modern-alliance-or-old-emp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