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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13:09
군 가산점은... 공무원 안할껀데, 공기업 안갈껀데 // 남자 역차별이죠..
걍 군대 제대한 사람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줘야합니다.. 세금 10%면제 뭐 이런식으로 여성 동일 의무 병역 vs 모병제(남자만 군대 가냐! 남자도 안가야한다!) 에서 전 모병제에 한표..
21/03/04 13:17
그래서 청약 가산점 넣은것 입니다.
모병제는 우리나라가 공간이동으로 남미나 유럽한복판으로 이동하지 않는한 힘듭니다.. 차라리 옴닉병사를 키워서 인간을 대체하는게 더 싸게먹힐듯하네요
21/03/04 13:11
군대 갈 나이대를 출산으로 면제받으려면 아이를 너무 일찍 낳아야 할텐데요...
보통 대학생때 군대 가는데, 면제받으려고 대학생때 결혼/출산하고 애 키우면서 학교 다니느냐, 결혼/출산에 맞추려고 군대를 20대 후반 이후로 늦추느냐... 전자에 맞추면 그 양육비용은 또 어찌 감당하나요..
21/03/04 13:29
군대를 20대초 칼타이밍에 가는거 말고 학업, 취업등으로 미루면 20대 중후반까진 미룰순 있으니까요.
대학졸업하면서 출산, 가산점으로 취업, 가산점으로 청약(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하면 되지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죠. 미리 군대 땡겨서 군가산점만 받겠다는 Fast군대 빌드도 있을거구요. 제 아이 생각하면 군대갈래? 결혼할래? 뭔가 엄대엄 나올거 같습니다
21/03/04 13:11
3번은.... 그냥 진짜 허경영 말대로 걍 결혼하면 얼마 첫째 낳으면 돈! 둘째 낳으면 돈돈!
셋째 낳으면 34평 아파트(뭐 지역과 아파트 비용 이런거 일단 제쳐두고)정돈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크크.. 인구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21/03/04 13:17
지금 청약제도에서 애 셋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에다 일반가점만으로도 25점인데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곳은 다 당첨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만 고려한다면 결혼 안하는 게 바보에요. 결혼 안하면 신혼부부도 못넣고 생애최초도 못넣고 84m 초과 추첨제밖에 못넣는데 그것만해도 불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예전에야 결혼 안하고 그 돈 아껴서 그냥 집사면 그만이라고 했지만 이젠 집이 너무 올라서 그조차도 안통하죠.
21/03/04 13:19
그쵸 셋이면 무적인데 전 그냥 공짜로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크크.. 물론 당첨되서 집값오르는거도 로또긴하지만..
요즘 첫째면 대출 무이자 둘째면 어쩌고 셋째면 대출 안갚아도된다 뭐 이런식 정책도 많이 얘기나오던데..
21/03/04 13:33
그렇죠. 이번에 분양한 제일풍경채만 해도 당첨되기만 하면 5억 그냥 주는건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선 애 넷 낳아서 수도권 대장아파트 들어간 사람 있는데 그 분 10억은 벌었을거거든요? 이런 사례를 좀 더 널리 알려서 애 안낳으면 손해네? 하게 만들어야죠. 크크크크.
21/03/04 13:12
진지하게 생각하면 군대랑 임신을 엮는건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막말로 임신 =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어야함 = 임신하면 군면제라는 뜻은 못생기고 매력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21/03/04 13:33
남자도 군대 갈때 처음부터 완벽한 군인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미숙하게 들어가서 훈련으로 군인이 되서 나오는거죠.
여자가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성차별주의자가 아닐지?
21/03/04 13:12
출산율 0.8 찍는 나라에서 여성 군복무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모병제로 가서 남자 경제활동 시작 연령을 앞당겨야죠;;
21/03/04 13:37
제가 어렸을때만 해도 '왜 남자만 군대가냐? -> 여자는 애를 낳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위 논리가 안먹힌데요, 세계 1등 저출산국가라서 씨알도 안먹히는 논리가 되버렸음...
21/03/04 13:30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의 저발달 산업국가들의 경우, 여자는 성인이 되고나서 일을 아예 못하니 생존 차원에서
빨리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남성의 경제활동 증진이 안된다면 반대로 여성을 억압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로선 택할수 없고, 택해서도 안되는 방법이지만요.
21/03/04 13:45
'여성의 권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물론 이런걸로 논문 쓰는게 가능한 인생포기자는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편한 진실은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는 이상 긁을 수 없으니까요
21/03/04 16:57
애초에 하레디가 언급될 이유가 없죠. 걔들 빼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낳는데..
여성 군복무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따지시려던거 아니셨나요?
21/03/04 17:51
히이짱 님// 출산율 0.8 찍는 나라에서 여성 군복무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남녀 모두 징병하는 이스라엘의 나라 출산율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예를 든 것 뿐입니다.
21/03/05 01:34
카라카스 님//
어느 정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폐쇄된 사회에 한 2~3년 같은 공간에 구르다보면 정분나기 쉽겠지요. 널널한 자유가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21/03/04 13:45
하레디 출산율이 약 7정도 되고, 하레디 제외한 일반 이스라엘 출산율이 2.2~2.3 정도 됩니다.
일반 이스라엘인만 따져도 우리나라 3배가 넘어요.
21/03/04 13:13
실제로 출산율 1등인 나라가 3번과 비슷한 정책을 쓴다는 걸 본 적이 있네요 흐흐
출산율도 지키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적당히 인정하고
21/03/04 13:24
이렇게 된 이상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한다!
군인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마음껏 씨를 뿌려 출산율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 이정도 망상은 해야...?
21/03/04 13:28
전 상속세와 증여세를 자녀와 연동해서 낮춰주거나 면제해주는게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못하는데 부모가 상속세, 증여세 떼이는게 아까워서 집도 못사주거나 물려주질 못하니까요.
21/03/04 13:30
3번은 생각해볼만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돈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큰 반발이 있을거 같지도 않고요 생각해볼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20대 징집연령기에 안정적으로 다자녀를 가지려면 있는집 자식일 확률이 높고 이 힘든 시기에는 있는집 자식들의 합법적 군면제로 전락... 그외에 군면제 목적으로 자식을 가지고 나몰라라 하는 부모의 뒤처리...와 그로 인한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살핌... 절망적인 출산율을 감안하면 이정도는 각오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1/03/04 13:41
재벌이나 자산가들 한테 엄한 세금 걷지 말고 애 낳을 때마다 세금 혜택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둘셋이 대수겠습니까, 열명은 낳을듯 크크크 물론 시민들 한테도 그에 버금가는 혜택은 당연한거구요.
21/03/04 13:54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하고있는거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면 당연히 남녀 모두에게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안되는 이유는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자들 때문이죠.
21/03/05 00:12
징병제를 실시하는 선진국부터가 적기도 한데 그중에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뿐입니다. 이중에서도 노르위이와 스웨덴은 최근에서야 실시되었으니 '당연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병역에 대한 부담도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죠.
21/03/04 14:02
음.. 제가 알기론 애 3명 나으면 군면제로 알고 있어서 검색해봤더니
이게 조건이 꽤 까다롭군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062954&memberNo=38212397 월급 218만원 이하, 재산 6860만원 이하라니... 재산은 대출로 깐다고 치고 월급은.. 애 셋을 저 월급으로 부양하는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좀 조건이 현실화될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애 셋 낳으면 재산 조건 전혀 없이 무조건 군 면제 애 둘 낳으면 조건 약간 빡빡하게 해서 군 면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출산율 높이겠다고 혜택 퍼주는 복지 정책 쓰는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런거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1/03/04 17:02
개인적으로 군역의 형평성 맞추려면 가산점처럼 특정 집단만 혜택보는 제도 말고 군필자 일괄적 감세가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에게 병역 지우는 순간 그걸 추진한 정당은 최소 20년 집권 불가 예상합니다.
21/03/07 02:04
제 말이요.
애는 낳기만하면 끝나나요? 육아를 하는 주 양육자는 애가 태어난 이후부터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데 군대 대신 20대에 애아빠나 애엄마 된 사람들이 제대로 애를 돌볼까요? 그사람들 인생은요? 애엄마 애아빠는 대학다니다 중퇴하고 애키워요? 애 다키우면 5~6세는 될텐데 부양가족 있는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때 대학갈수 있나요? 오히려 제대로 된 육아를 위해서 오히려 그시기 애아빠들을 군 면제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래도 고졸이면 가정건사하기 어려울텐데? 아님 여자는 군대대용으로 20대에 일단 대충 아무 애를 낳고 국가에서 애를 데려가서 키우나요? 그럼 자신의 애를 본인이 키우고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남자는 먼저 군대가고 여자는 나중에 애 낳는다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낳는다는 보장이 어디있나요? 여자가 40대 중반까지도 애를 안낳으면 그때 여자들 군대보내요? 벌금을 낸다하면, 딩크부부중 남자는 이미 군의무를 다한상태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조금만 생각해도 군대=출산자체가 엄청 말도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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