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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13:04
헌법이야 바꿀 수야 있지 바꾸기 전에 있는 총기를 회수하려고하면 위헌이겠고...
미국 총기규제의 가장 큰 벽은 이미 너무 많이 풀려있다는거 아닌가? 3억정이 넘을텐데...가질 사람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만약 총기소유자체를 막는다치면 이걸 회수를 어찌하냐일텐데... 그래서 미국내의 규제론자들도 총기소유 자체를 막는건 때려쳤을텐데...단지 더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경향?
21/03/10 15:10
호주나 영국의 총기 규제가 성공한건 섬나라라는 것도 좀 있죠.
미국에서 기적적으로 몇억정이 넘는 총기를 없에도 멕시코나 남미에서 불법 총기 공장을 차려서 밀수입하면 막기 힘들겁니다.
21/03/10 13:24
뭐 애초에 사방 몇십분내에 공권력이 도달할만한 곳이 안되는곳도 있을만한 나라라...한반도 만한 주에 인구가 100만도 안되는데도 있으니...도시 벗어나면...뭐...
21/03/10 13:17
미국인이 총기에 대해 느끼는 태도는, 한국인이 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죠. 술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건 개인의 몫이지, 국가가 간섭해야하는 계제는 아니라는 스텐스....
21/03/10 14:22
[대체 왜 미친놈 하나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까지 억울해져야 하냐고
근데 니가 안 미쳤는진 어떻게 아는데?] 정말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치게시판이 아니라 일반게시판이라 자세히 적지는 못하지만, 저는 미친놈 되기 싫어서 아예 정치에 관심을 끊었네요.
21/03/10 15:26
뭐 미 의회에서 해마다 헌법 조항에 대해 200개 이상 나오지만 대부분 컷되고 설사 의회를 뚫어도 주단위에서 일정 수 이상 비준을 받아야 포함되는걸 생각하면...
27조같은 사례가 없진 않겠지만 꽤나 지난할 수밖에 없죠...
21/03/10 14:57
https://www.youtube.com/watch?v=PrNDhaog2r0
전 이 영상 보고 그들의 총기 소지에 관한 생각을 이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짤이 올라와야 할 것 같은 영상이지만 그런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정도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다는점이 정부를 못 믿고, 치안이 아직 안 좋다는걸 의미하는것 같기도 하네요..
21/03/10 15:05
무턱대고 '총기를 옹호하다니, 미국인은 참 멍청해' 이럴 일은 아니죠.
나라가 세워진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테러리스트 의심자가 비행기는 못타도 총기는 살 수 있는 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21/03/10 15:30
https://namu.wiki/w/Selco
이 항목을 읽고나니까 왜 그러는지 심리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은 사람은 정부가 총기규제한다고 하면 코웃음을 치겠죠. 마찬가지로 이라크도요. 근데 왜 미국에서 그래?
21/03/10 15:41
사실 호주처럼은 불가능하니까 못하는거죠. 96년에 호주에서 공식적인 회수 프로그램으로 회수한 총기가 100만정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풀린 총기의 20-30%라고 하고요. 근데 미국은 3억정 정도 된다고 하죠. 그걸 연방정부 공무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달라고 하고 안주면 수색할수 있겠습니까. 계엄군이 탱크 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총 안 내놓으면 선생님 댁이 곧 사라질거라고 해도 불가능할듯....
하지만 그 3억정을 더 늘리지 않는 것, 총기 구하는걸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인데 미국인들은 그것조차 반기지 않는 거 같아요.
21/03/10 15:44
뭐 총기규제론자들의 방법들이 너무 멍청한 경향이 있다보니...대부분 규제란게 그런 편이긴하지만...
애초에 연방정부가 뭔가 간섭하는걸 극혐하는 경향도 있고...
21/03/10 16:25
미국의 총기 규제는, 지금은 소유 자체를 규제하긴 늦어버렸죠.
기명으로 구매하게 하고 구매 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민간이 구매할 수 있는 총기의 형태를 규제하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실제로도 초기를 규제하려는 쪽도 그런 쪽으로 규제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 방향이 미국에서는 현실적이기도 하구요
21/03/10 16:28
그 이외에도 규제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총기 구매 및 소유에 그 어떠한 추가적인 단계도 위헌이다라고 부르짖는 부류들이 많아서 답답하더라구요...
21/03/10 16:51
뭐 사실 단순히 단계를 넣는거라 할 수 있지만 주가 주체가 아닌 연방이 하냐가 되면 이건 위헌논쟁이 생길만 할겁...관할문제가...
현재도 각 주마다 총기에 대한 규제정도가 제각각이긴하죠...
21/03/10 19:34
뭐 거기에 연방대법원 해석이 시민이 무장할 권리로 해석하고 있으니 거기에 제약하는 행위라면 뭐가되던 헌법하고 줄타기는 될 수밖에 없을?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21/03/10 20:09
그런 논리라면 꼭 총이 아닌 중화기 포함한 그 어떤 무기도 시민의 무장을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막상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그런 위헌무새 부류들 내에서도 소수는 동의하지만 (차라리 이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죠) 다수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별별 핑계를 대면서 발뺌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른바 수정헌법 2조의 무오론적 해석에는 모순이 있다고 느낍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하물며 그 수정헌법 1조조차 예외사항이 있는데...
21/03/10 20:50
그러나 그건 결국 후에 해석으로 위헌이다 아니다를 따져야하는거고...당장 새로 도입하려고할때 위헌주장이 나온다하더라도 그때에는 그럴수 있다고 봐야죠 뭐...
만약 만들어지면 그걸 위헌이라고 소송같은거 거는것도 어떤 의미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거고...
21/03/10 16:29
지금 당장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구하는 걸 꽤 불편하게 만드는 건 가능은 하죠.
암시장이 있다지만, 지금처럼 편리 그 자체인 상황만 벗어나도 많이 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싫다면 할 수 없죠..
21/03/10 16:49
관련한 코미디 중에 총알을 규제 해야한다던데 이것도 설득력있었음 크크크(크리스락이엿나)
총알하나에 1만달라씩 하면 죽은놈도 죽을만한 이유가 있었을것이라고 크크
21/03/10 17:19
설문조사를 하면 적절한 총기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제도 특성상 총기 규제 무조건 반대 세력이 과잉 대표 되어 있어 변화가 어렵습니다. 총기 규제를 자유의 억압이라고 거품 무는 이들이 트럼프 지지하고 마스크 쓰는 것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난리치는 이들인데 미국 인구의 40프로 정도 됩니다. 역사적 배경 이런 건 사실 핑계입니다. 총을 빼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초등학생들이 총에 맞아 대량살상 되는 것을 보고도 규제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독선적이고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넘치는 자원과 혜택을 가지고도 이따위 수준의 자국민밖에 만들지 못한 미국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21/03/11 06:11
규제법안 개무시하고 풀오토로 갈기는 범죄자들 눈앞에 시민들을 비무장 상태로 움직이는 표적판으로 던져주라는 멍청한 소리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단언컨데 총기규제한답시고 총 뺏으면 그런 총기난사사고로 죽어나가는 사람 더 늘어납니다. 미국에 머저리들만 사는 줄 아는가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님이랑 지적수준이 차이 없을걸요?
21/03/10 20:55
우리나라에서 진짜 목숨걸고 막는게 두가지 있는데, 첫째가 총기고, 둘째가 마약입니다.
심지어 조폭들조차도 지들끼리 칼로 사람 쑤시는건 그냥 개별사건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총을 쓰면 조직 자체가 해체된다고...
21/03/10 17:29
미얀마를 보면 폭압적 정부에 대항해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럴듯 한것 같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 한정으로는요.
반농반진으로 미얀마 국민이 누구나 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면 군인들도 쿠데타할 엄두를 못내지 않았을까요?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용기도 내가 총을 쏴도 일단 죽을 리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지..
21/03/11 06:09
총기규제론자 치고 미국의 현실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총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몇만이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자살이고, 자살할 사람들한테 가장 사람 죽이기 쉬운 도구가 근처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총기로 자력구제 해서 목숨 건지는 사람이 연간 3만은 넘죠. 시골도 마찬가지고 도시는 도시대로 차 막히고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경찰이 와주는 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돌격무기 규제법이니 돌격무기가 대체 뭔지 본인들도 똑바로 설명 못하면서(그런 개념자체가 없으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 괜히 장탄수 줄여놓고 자동사격 못하게 막아봐야 그게 가능했던 80년대 이전에 풀린 물량이 어마어마 하고, 그런 규제법안 지킬 범죄자는 없죠. 게다가 범죄의 대부분이 다 멕시코나 남미에서 밀수된 불법총기로 이뤄지는데 미국에서 유통되는 총기 규제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은 건프리존에서 헌팅프리 하고 있는데 총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방어라도 해볼 사람들을 풀오토로 갈기는 범죄자들한테 비무장으로 던져주는 멍청한 짓일 뿐이죠
21/03/11 11:08
비디오는 보셨나요? 비디오에서 이미 아주 설득력 있게 논파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시는군요. 솔직히 얘기해 총기 규제 해야 하나는 것은 미국에서 의료제도 개혁해야 하나 하는 정도의 정도의 뻔한 문제입니다. 반대자들의 억지로 정치적 이슈가 된 것뿐입니다. 의료제도 개혁하자면 사회주의 의료 만들어 질 떨어지고 정부가 death bed 만들어 죽을 사람들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총기 규제 죽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솔직히 미국 30년 넘어 살면서 이 지겹고 한심한 논쟁 더 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사실관계만 정리하죠.
총기 자살은 총기 사망의 약 60%입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죽을 사람이니 상관 없다고 하지만 자살 과정에서 무서워 마지막에 그만 두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도 총기는 아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3만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통계 자체가 없고 사실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저런 간접 조사로 총기 지지자들이 뻥튀기한 숫자일뿐입니다. 그리고 돌격무기 정의 타령은 어의가 없네요. 기관총급 연발 자동 소총을 금지하려 하니 돌격무기의 정의가 없어서 규제 못한다고요? 그냥 법으로 정하면 됩니다. 총기협회가 수 십년 써먹은 낡고 낡은 프로파갠더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미국에서 총기의 범람이 일으키는 문제는 단순히 총에 죽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마이너리티, 여성들은 총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펴지 못하고 움츠러 듭니다. 한인사회에서 백인들과의 마찰이 생길 경우 제일 먼저 듣는 얘기의 하나가 미친 놈 만나면 총 맞는다, 그냥 피하라 입니다. 그래서 총기는 표현의 자유를 교묘하게 억압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민주주의의 바탕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이 범죄를 막는다는 것은 할리웃 영화와 범죄 드라마들이 만들어 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세계에서 총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왜 인구당 가장 많은 범죄자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현실을 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님 주장대로면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이 현실을 몰라 총기규제를 지지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잘 알고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재림 예수이고 코로나는 조작이라는 주장에 넘어가나요? 적당히 하세요.
21/03/11 12:23
온 국민이 예비군이라 집에 실탄장전한 총을 두고 다니는 스위스가 총기를 이용한 사고가 굉장히 적은 것만으로도 논파고 나발이고 필요도 없네요.
총기 규제하자는 사람들이 PC 같은 거나 주워섬긴다는 건 그냥 무의미한 얘기고. AWB 같은 건 바이든부터가 더블배럴 산탄총이면 된다고 했다가 비웃음만 당한 게 언젠데 그걸 뭐 프로파간다니 뭐네 하세요? 더블배럴 샷건 딱 두 발로 상대방을 완전히 골로 보낼 자신 있으세요? 범죄자들은 AR 계열에 100발짜리 드럼탄창도 달고 다니는데? 님이야말로 총기규제찬성측에서 총에 대해 이해는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반복해온 멍청한 소리만 반복하는 거 같은데? 좀 적당히 하십시다? 그거 미국에서도 결국엔 범죄자들만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욕 먹어요 AWB가 논란을 넘어서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으휴
21/03/11 17:27
와씨... 엄청난 사이다 레토릭인데 외려 너무 씨원해서리 이거 그대로 수용해되나 싶을 정도로 거침 없는 얘기네요.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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