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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15:03
찾아보니 1차 추경 15조 중에 문체부로 할당된 1005억이 집행 대상인 듯합니다.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볼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21/04/15 15:04
문체부니까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거고,
포퓰리즘이었으면 지원 대상이 1만명인 집단보다는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겠죠, 아니면 금액을 내려서 대상을 넓히던가... 1만명 수준이면 심사해서 정말 말라 죽겠는 사람 도와주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21/04/15 15:13
그냥 백신을 구해오면 됩니다.
작년에 구했어야죠. 의사랑 싸우고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할 동안 백신을 구했어야죠. 세월호가 가라앉은 후엔 무슨 말을 해도 실드가 안 되듯이, 백신을 못 구했기에 욕 먹는건 당연합니다. 다행이 세월호와 달리, 백신은 늦게라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해서 올 때까지 욕은 먹겠지만요. 일본보단 앞선다고 자화자찬하였으나 일본에겐 진작에 졌고, 이젠 르완다에게까지 접종률이 밀리고 있지요. 욕한다 해도 나아질게 없는 세월호와 달리, 백신은 욕 먹으면 그래도 늦게나마 더 구하는 동인은 되겠지요. 빨리 백신 좀 와서, 한정된 우리 돈으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는 싸움에서 벗어나길 빕니다. 국민들은 솔직히 할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마스크 잘 쓰고 개인정보도용에 관대하고 협조 잘한 국민이 전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국민탓 그만하고, 백신 좀 구해 오면 좋겠어요
21/04/15 15:16
백신을 구해 오기 전까진, 우리 사회 누군가는 엄청 고통 받으며 방역의 손해를 떠안을 겁니다.
그걸 헬스클럽이나 식당하는 사람들이 떠안든, 전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든, 어쨌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뭘 해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백신이 올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이런 가불기를 자초한건 백신을 늦게 구하기 시작한 정부 책임입니다. 그러니 가불기도 달게 받아야죠
21/04/15 15:51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백신 문제는 잘못한것 맞고 까여야하지만, 그 뒤의 대처는 따로 판단해야죠.
님은 님 애 잘못 하나 하면 그 뒤는 뭘해도 다 혼냅니까.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니 예를 바꿀까요. 님 부모님이 님 잘못 하나가지고 그 뒤에 뭘하든 계속 혼내면 퍽이나 합리적이시겠습니다.
21/04/15 16:26
(수정됨) 애초에 본문에서 '백신 못 구한 것'을 까고 시작합니다. 전 그 연장선상에서 대댓을 작성했습니다.
문재인에게 불리한 제일 핵심 사항을 빗겨가서 지엽적인 걸로만 주제를 굳이 한정지어 이야기해야 할까요? 코로나 방역의 최고 핵심은 백신입니다. 백신만 제때 온다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보조금이 어쩌고 누굴 얼마나 지원해야 하나 어쩌고 같은 속상한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님 부모님이 님 잘못 하나가지고 그 뒤에 뭘하든 계속 혼내면'에서 '잘못 하나'가 그 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면, 충분히 계속 혼낼 만 할 겁니다. 게다가 전 문재인과 가족도 아니고, 문재인에게 그런 애정도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문재인 일당의 무능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까? 문재인은 내가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국민의 종입니다. 왜 그 인간의 무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백신이 올 때까지 우린 이 삽질을 지속해야 할 겁니다. 지금 속도라면 르완다보다 더 오래 지속해야 할 겁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설마 르완다보단 빨리 접종할 수 있겠죠? 이건 기대해 봅니다. 그 뒤 대처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님은 님이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데 옆 식당은 진작에 다 먹고 나가는데 나만 쫄쫄 굶으며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 나오는 음식들을 먹으면 혈전으로 죽을 수 있다고도 하고, 옆 식당에선 그래서 안 쓰기로 한 식재료로만 음식을 내놓게 된다면 화가 안 날까요? 일단 그런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뒤에 '식당아저씨가 잘 생겼어' '젓가락이 유기더라고' '행주가 아주 깨끗했어' '바닥 청소를 잘했네' '이천 쌀을 쓴거 같아 좋아' 같은 지엽적인 걸로 칭찬하고 싶겠습니까? 무분별하게 모두에게 퍼주는 것보다야 선별로 주는게 당연히 더 옳은 길입니다. 우린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래봤자 백신 미확보라는 원죄가 워낙에 크고 압도적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1/04/15 15:18
백신을 구해서, 영업금지건 재난지원금이건 보조건 뭐건 해야 할 기간을 줄여야죠.
늦게 구한 만큼, 그렇게 국민들이 피보고 고통받는 시간은 한없이 늘어날 겁니다
21/04/15 15:12
저 업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종사자분들이 얼마나 다른 직종에 비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더 피해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이나 해결방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1/04/15 15:19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언제언제까지 백신 꼭 구해올거고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하고 대책을 내놓고 (지금까지는 몇주만 참아달라는 얘기 후에 양치기 소년이 되었죠) 지원금 예산안을 좀 편성해서 백신 구하는데 쓴다고 했을 시 정말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백신 구하는데 있어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계속 엮이는 것 같습니다.
21/04/15 15:39
네 저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간 보여준 똥볼차기가 너무 심했어요. (https://pgr21.net../freedom/91325?page=2)
21/04/15 15:15
그럼 형평성은 어디로 가는 거죠?
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만 저런 혜택을 받는 거죠? 저분들 말고도 코로나로 억울하게 피해보신 분들 몇십 트럭은 될 텐데요.
21/04/15 15:21
시행처가 문체부인걸요. 음식점이나 카페가 문체부 관할이었으면 카페도 받았겠죠...형평성은 해당 업종 관할부서를 조지면 되겠네요.
우린 못받는데 쟤들은 왜주냐 하기보단 쟤들 주니까 우리도 달라 해야지..
21/04/15 15:26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줄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를 입은 직종들도 많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지원금을 쓰는 것 보다 그 돈으로 백신부터 사오고 이후 지원금 마련을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2020년 문체부 예산안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자면, 체육 부분에서 960억 정도면 해당 부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예산 순위를 차지하긴 합니다.
21/04/15 15:27
웃돈을 많이 줘도 구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게 확실해진 것인지 궁금하군요.
pgr에서도 본 것 같은데, (https://pgr21.net../freedom/91325?page=2) 해당 글의 짤 보면 아끼다가 못 산 것 같아서요.
21/04/15 15:34
화이나 모더나는 이미 공급 대비 수요 폭증 상태에 계약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돈 준다고 양보할 나라가 있을까요? 그 상대는 미국이나 EU일텐데 말이죠.
21/04/15 15:56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모르니까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due date가 없는 느낌
21/04/15 15:25
지원대상자의 선별이 잘 된거라면 이건 잘한겁니다. 돈 무작정 뿌릴게 아니라 1년이나 됐으면 데이터도 얻었을 것이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잘 할때가 된거죠.
21/04/15 15:34
윗댓의 antidote 님의 의견도 그렇고
만약 선별적인 지원이라면, 자영업자들을 여러 직종으로 나눠서 1만명 씩 지원금을 줄 수도 있겠군요. 과연.. 직종을 어떠한 기준으로 몇 개까지 쪼갤 수 있을 예산이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21/04/15 15:38
저도 960억원으로 다 구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결국 한정적일것이고 그러한 예산을 다 모으면 백신을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백신 구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 거짓이 많이 섞여서 좀 답답합니다.
21/04/15 15:41
960억 웃돈주고 구할 수 있는 물량이었으면 이미 구했어요. 그냥 수출 국가에서 안 파는 걸 무슨 수로 받아냅니까. 물론 그럼에도 받아내는 게 정부 능력이겠지만 독일이고 일본이고 돈이 없어서 백신 물량 부족을 겪겠어요? 답답함은 있으면서 비꼼은 살아계신 거 보니 그렇게 크게 답답해 보이진 않아 보이네요.
21/04/15 15:48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960억으로 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게 지원금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10개 직종만 준다 쳐도 단순 계산으로 9600억이 되겠죠. 아직도 이 정부에서 백신에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까지 절실하게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원금으로 추경 걷을 정도면 그 돈으로 백신 구매에 '시도'라도 해 보고 안될 때 지원금을 주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구매 과정에 뭐 솔직한게 하나 없었잖아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거죠.
21/04/15 15:39
저도 줄 친다고 없어졌다고 보여지지 않네요.. 흐흐
뭔가 첨언을 하시던지 하는게 좋을듯.. 댓글들 보고 잘못 발언했다고 판단하여 밑줄 처리합니다.. 등..
21/04/15 16:02
(수정됨) 네. 제가 느끼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백신 가격 합리적으로 구한다고 언플 할 때가 그리 오래 전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니, 그래도 필요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 이슈는 여기서 접어둘렵니다 크크
21/04/15 15:45
정부 비판하시면서 정부가 제일 장려하는 계층 갈라치기하고 계시네요.
한 때 실내체육시설 관장님들 자살하던말던 영업금지 계속 때리던거 벌써 잊으신거죠? 다른 업종들 방역도 제대로 안하고 뭔 일 터져도 계속 영업하게 해놓고. GX 트레이닝, 아주머니들 단체로 모여서 수다 떠는거 이런데서 코로나 터졌다고 방역수치 지키는 곳들까지 다 죽어라 하던 곳이니 이정도 배상도 모잘라요. 960억 정도면 여가부, 저출산율대책정책 같은 곳에 쓰는 곳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 세금입니다. 저정도 세금 낭비되던말던 티도 안나요. 위에분들 말대로 저 돈 있다고 백신 빠르게 구할 만큼 큰 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깔 수 있는 방법이 산더미인데 굳이 이런걸로 깔 필요 없습니다
21/04/15 16:00
네 저도 당시 상이한 태도에 분개했었고, 지금에 와서야 해주는데 왜 이러냐..라는 것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줄거면 그 때 해줬어야지' 정도구요. 물론 아직도 저정도 세금이라고 불리기엔 작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1/04/15 16:08
실내 체육 시설 지원하는 건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의 범위를 잘 모르겠네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21/04/15 16:14
백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신 잘구했다하더라도 미국영국보단 빠를 수 없었을테니 올가을 종료였을겁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지원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지출이 커진거나 형평성을 비판할 수 있지만 지출 자체를 비판하는건 과한게 아닌게 싶습니다.
21/04/15 16:26
피해자들한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평시에도 빚을 계속 지더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더 큰 빚을 지자고 하니까 꼴불견인 거죠. 평소에 경제 잘 했으면 지금 팍팍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한계가 어르신들 돈 주고 쓸모 없는 일 시키는 공공근로 일자리 양산 정도라서 문제인 것이지요.
21/04/15 16:42
저는 수영장을 쭉 다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때문에 강사님들이 계속 짤리고 바뀌고.. 또 인원이 줄고 하더라구요.
영업정지 기간도 꽤 길었고 지금도 제한이 있는만큼 필요한 지원이라 봅니다.
21/04/15 16:47
매달 빚이 쌓여가고 있는 자영업자들 휴업손실보상도 안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도 인건비도 시설 감가상각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피고용인들에게 지원할 돈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일처리의 선후관계나 경중에 대한 가늠이 정말 전혀 안 되는 정부인 듯 합니다...
21/04/15 16:58
저도 의문이
아니 왜 피고용인 지원을 하죠;;; 어차피 저런업종이 고용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반쯤 프리랜서인게 보통인데... 사장들이야말로 죽기직전일텐데 자본가에게 돈줄수없다는건가 싶네요...
21/04/15 17:45
자영업자는 무조건 악덕 업주이고, 피고용 신분의 노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자이자 선이라는 패러다임에 함몰된 사고에서밖에 나오기 힘든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소위 쌍팔년도식 '돈 쌓아두고 있는 악덕 사장' 프레임이죠. 지금 현실과는 전혀 상합하지 않는. 지금은 오히려 취업 경쟁에서 밀려 강제 퇴직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마당인데...
21/04/15 17:50
ㅠㅠ 제 지인도 전재산 털어 작년 초월에 자그맣게 1인 피트니스샵 오픈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말라죽어가는데.. 자영업자, 사업주는 무조건 적폐인가 봅니다..
21/04/15 17:19
업체에서 제대로 등록된 직원들 계약 및 확실히 알아보고 지급해야할거 같아요. 이전에 시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직원들 월급재원 비슷하게 했는데 아는 식당들이 뻥티기해서 타는거 보고 진짜..에효..
21/04/15 17:26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뒤늦은 지원이 아날끼 싶기도 하구요. 기타 다른 업종에서도 불만이 많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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