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모로 바빠서 여기에 글을 잘 쓰지 못했는데,
근래 있었던 주요 외국소식을 한 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 몇 개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어 충분히 곱씹어볼만합니다.
7/17 [3차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해야 한다]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1/07/16/pour-etre-sur-que-la-troisieme-guerre-mondiale-n-aura-pas-lieu-il-faut-voir-qu-elle-est-en-train-de-commencer-et-savoir-s-y-preparer_6088399_3232.html
- 프랑스 르몽드에 올라온 칼럼입니다. 요지는 중국과 서방세계의 갈등은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것으로 몇 가지 양보를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준비해야만 실제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칼럼의 저자는 이와 같은 인식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이는 거래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7/19 [미국, EU, NATO 중국의 사이버해킹 강력 비판]
https://www.reuters.com/technology/us-allies-accuse-china-global-cyber-hacking-campaign-2021-07-19/
-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정부가 각종 해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미국이 연합국을 모두 동원하여 공식 성명을 내놓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특히 NATO가 중국의 사이버해킹을 거론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7/24 [영국해군 초계함 두 척, 아시아에 영구적으로 배치하기로]
영국 해군 측이 초계함 두척을 아시아에 영구배치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NATO 전문가 쓰루오카 미치토의 분석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영국 해군의 전진 기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당 초계함은 싱가포르와 일본을 오가면서 호위, 정찰 임무를 개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군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한 게 1971년이었는데, 딱 50년만에 다시 돌아오네요.
7/25 [프랑스 국회, 대학연구에 외국세력 개입 공식 조사하기로]
https://www.la-croix.com/Famille/Ingerences-etrangeres-luniversite-lautre-menace-2021-07-25-1201167789
- 프랑스 국회 상원이 국회차원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의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학문의 자유와 과학적 진실성을 해칠 수 있다. 프랑스 대학가에 개입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중국, 터키, 러시아 등이 있으며 중국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개시하여 외국세력의 지원금 규모 및 정치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26 [일본-프랑스 정상회담, 국방협력 강화하기로]
https://www.scmp.com/news/asia/east-asia/article/3142405/japan-pm-suga-frances-macron-vow-boost-defence-ties-veiled
-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회담하여 양국 공동성명을 도출했습니다. 의외로 꽤 장문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는데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법치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l’importance de réaliser un Indopacifique libre et ouvert, inclusif et fondé sur l’Etat de droit)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프랑스가 EU의장국을 맡을 때, EU차원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조했습니다.
7/27 [TSMC, 독일에 공장 건설 검토]
https://asia.nikkei.com/Business/Tech/Semiconductors/TSMC-eyes-Germany-as-possible-location-for-first-Europe-chip-plant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이어 독일에도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는 일본정부와도 공장 건설을 협의하고 있고, 일본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TSMC의 생산시설에 대만본토에 집중되어 있는 게 위험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런 일련의 해외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라, 미국의 양 동맹국(일본, 독일)에 생산시설을 짓는 게 일종의 빅플랜인건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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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으로 외신면이 채워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지정학적 흐름도 계속 눈여겨보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