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해 동안 큰 수고를 하신 정부나 행정 관료들, 방역 전문가들, 의료진(통칭 방역 정책의 주체들)을 비난하려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은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주어진 자료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자료가 주어지면, 의사결정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의사결정이, 다시 보니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에 관해서,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니 앞으로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이니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것은 참작하지도 않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과거를 들어 현재를 변명하려 해서도 안되고, 현재를 들어 과거를 매도하려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장삼이사의 생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방역 정책 주체들의, 당시에는 합리적었으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이었던 결정 중 하나는 보상이 부족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기부터 영업 제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정도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방역에 동참하면서, 그 특별한 희생의 크기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영업을 제한 당한 자영업자들은 국가나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이들보다 특별한 희생을 치뤘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은, 오히려 백신의 부작용의 확률이 좀 더 크다고 하는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그럼에도 동일한 정도로 자유를 제약 당하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개인이 감수한 희생을 보상하며 방역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렇게 역병이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2. 이렇게 다양한 변종이 등장할 줄 몰랐습니다.
3. 생각보다 백신의 효과가 '결정적이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방역을 오래, 그리고 기약 없이 한창 더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백신은 1번 맞으면 효과가 있고, 2번 맞으면 최후 종결자이며, 전 국민의 절반만 맞아도 백신 우산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은 오히려 1번 맞아도 변형 앞에서 뚫리기도 하고, 2번이 아니라 3, 4번 맞아야 효력이 있으며, 전 국민의 80%가 맞아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종합하면, 홍보 되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나 회고해보니 비합리적인 인식, 판단, 의사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은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기대하면서, 적극적 보상보다는 소극적 보상을 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방역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은 1. 역병이 금방 끝나고, 2. 새로운 역병이 조만간 등장하지 않으며, 3. 백신의 효과가 결정적이어서, 일 년 만 참으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 역병이 언제 끝날 지 모르게 되었고, 2. 새로운 변형 역병이 쉴새없이 들이닥치며, 3. 백신의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지금에는 비합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역 정책 주체들의 약속을 믿은 시민들의 자발, 순응'만을 참여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백신 2차까지는 흔쾌히 수긍하며 맞던 사람들도(이 사람들은 안티 백서도 아니고 음모론자도 아니고 오히려 방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방역 정책 주체들을 신뢰하던 사람들입니다. 1차, 2차때부터 접종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신 3차는 망설이고 있고, 4차는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 정책 주체들이 행동 통제의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설득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방역 정책은 확실하고, 이것이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은 더 이상 안 먹힙니다.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약간의 불편과 희생은 감수하자"는 수사도 효용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조금만 더'가 아니고, '약간의' 불편과 희생이 아니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희생을 해야 하는 집단을 상대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신의 특별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그에 값 하는 보상을 치를 테니 희생을 해 달라. 또 다른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어, 당신의 특별한 희생이 무용 해지더라도, 당신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희생이 있더라도, 당신만 억울하게 희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진작 약속되었어야 할, 새로운 약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배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방역 정책 주체들은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니) 실책이 없다고 할 것이고, 방역 정책과 개개인의 손해 사이의 연결 고리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배상의 관점보다는, 방역 정책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한, 선제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특히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은 과실이 없고, 위법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고, 그러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빠져나가려 하는 "교통사고 손해 보험 회사"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특히 특별하게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들이 방역 정책이라는 이벤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무엇보다도 타겟을 설정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마케터"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보상이 아니라, 희생의 감수를 미리 끌어내기 위한, 사전적인 보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같은 방향 전환이 없다면,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은 점점 더 빠르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역병만큼이나 치명적인 "신뢰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유용한 자원인 '정권은 욕하면서도, 정부는 신뢰하며,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성'을 상실해 버릴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