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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 23:27
출처 가보니 중국 국적 인원수가 전체의 52%네요.
이러면 외국인 건강보험이 흑자라는 것도 국적별로 보면 생각보다 왜곡이 클거 같군요.
22/02/01 23:40
상대적으로 중국 국적자들이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게 젊을 땐 손해고 나이들어서 이득보는 시스템이니까요. 나이를 보정한 비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22/02/01 23:54
외국인 의료보험은 전체적으로 흑자라서 깐깐하게 할 필요성보다 중국만 문제인데...그렇다고 중국국적자만 차별주는 것은 형평성이랑 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다른나라 국적자에게도 영향을 주죠. 한국이 중국에게 차등 주는 순간 덜 받아가는 다른나람 사람에게 보험료 적게 내게 할 것인가요?? 그러면 아예 외국인은 공평하게 의료보험 적용안하겠다도 방법이지만... 그 것은 한국 스스로 흑자로 돈 벌고 있는 짓을 제스스로 날려 먹는 바보짓이고...
22/02/01 23:49
(수정됨) 중국이 얄밉지만...그래도 중국인이 낸 것보다더 받아간다고 중국인에게만 다른 국적인에 비해 더 내거나 덜 받게 하는 차별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국적별로 차등을 주면 내는 것에 비해 덜받아가는 국가는 보험료 적게 내겠다고 하면 한국이 할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흑자인 외국인 의료보험 자체를 막는 것도 웃기고요. 한국정부가 중국이 좋아서 손해 볼 짓 하겠어요. 그냥 의료 후진국인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에 가깝다 보니 생긴 현상이죠.
22/02/01 23:58
보다시피 절대적인 비중도 매우 작고, 급여율도 높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항상 있겠죠) 개선을 하되, 이걸 인종주의적인 프로파간다로 이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2/02/01 23:58
외국인들도 피부양자 데려와서 건보쇼핑 한다던데 막았으면.... 비슷한 사례로 탈조선(?) 해놓고서 꼬박꼬박 한국와서 다른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건보쇼핑 한다는 것도 막았으면 하는데 이건 기득권층이 이용하는 거라 안 막으려나요
22/02/02 00:06
건보는 젊은 사람이 내고 나이들어 혜택 보는거라 외국인만 따지면 전체적으로 흑자가 당연합니다.
중국 '국적'이 적자보는건 위의 경우 생각하면 당연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고령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고령화 될 때 까지 살 수 있는 경우는 하나죠. 연변 자치주 조선족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와 거기 인구가 줄어들 정도라 하니...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기한 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재외동포라 그 이상 문제 삼기도 힘듭니다. 그런 통계를 낼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F4 F5 소지자들 빼고 방문취업 기타 비자 소유자들 건보 통계 내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 없을 겁니다.
22/02/02 00:30
본문에는 없지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외국인에는 당연히 재외동포(조선족, 재미교포, 재일교포 등)가 포함됨. -의료서비스 이용자 82만명 중에 중국인은 46만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함. 사용한 비용 총액도 중국인이 가장 많음. -1인당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입원일수는 모두 미국인이 가장 높음. -의료쇼핑목적으로 예상되는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의 비율은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높음.
22/02/02 06:16
(수정됨) 요즘은 과연 중국인의료쇼핑 현상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는데 생활비+왕복항공권+중국귀국준비 비용+귀국 후 격리비용만해도 천만원 이상 나오는거 아닌가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나라가 가까운것만큼 옛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거고 그 사람들이 나이들면서 받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겠지요.그리고 돈이라는게 가치가 유지되는것도 아니고 예를들어 내가 10년동안 10억내고 10년뒤에 11억받았다고 딱히 흑자는 아니지요.
22/02/02 06:53
이 건은 국가적 어젠다로 주목해서 끌고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는 듯히게 프레임 짤 필요도 없고,
중국인(조선족)특성 감안해서 좀 더 깐깐하게 적용시키면 그만이죠.
22/02/02 13:33
(수정됨) 캐나다의 부동산 해법 “집값 올린 주범은 외국인... 2년간 매매 금지 추진”
부동산이긴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매매규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칠경우 국내거주 외국인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면 될듯합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보가입기준 강화 (체류기간 기존6개월/ 1년이상으로 ) 건보재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경우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인상등 여러각도에서도 고려볼수 있구요 (당연적용기준이후 영향을 분석 개정의 필요성있음 개정을 해야겟죠)
22/02/02 09:27
(수정됨) 근데 건보 무임승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걸 특정 인종이나 국적과 연계시키면... 결국 인종주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면 특히 핀셋으로 중국 찝어서 그럴 것 같은데... h-2 비자 문제?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일단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건보 가입해서 건보료 냈으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줘야하지 않나요. 오히려 외노자들은 건보 혜택을 한국인 노동자만큼 쉽게 꼼꼼히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언어나 행정 절차나 직장 문화 등 유무형의 장벽 때문에. 특히 고용불안한 저소득 단기 고용 노동자들일수록.
건보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론 현재 흑자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반짝 일하다가 돈 모아 본국으로 귀국하곤 하는 외노자들이 늙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기 마련인 대부분의 한국인들보다 건보에 부담을 주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노자라도 아프면 치료 받게 해줘야죠. 이건 인권 같은 고상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형이하학적 산업논리. 유지보수성,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 로봇공학 3원칙에서도 제3원칙은 "로봇은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이고 이건 로봇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죠. 굳이 저열하게 말하자면, 사용하는 도구가 망가지면 도구 이전에 도구 사용자가 곤란해지니까. 굳이 무임승차 문제 따지려면, 그보단 재외국민들이 혜택 필요할 때만 일시귀국해서 의료쇼핑하고 출국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일은 한국에서 안 하니 내온 건보료는 작고(재외국민은 한국에 체재한 기간만 건보료 낸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한국엔 거의 없을테니 지역건보료로 따져도 건보료는 꽤나 낮아질 듯.) 미리 공부해와서 단시간에 비싼 시술만 집중적으로 골라 받고 떠나니 건보 부담은 크죠. 정작 한국에서 일해서 GDP 공헌하는 사람은 외노자인데. 재외국민은 동포니까 노골적으로 혜택만 체리피킹해도 내버려두고 외노자는 동포 아니니까 공격한다면, 그건 좀...
22/02/02 13:59
(수정됨) 본문에도 적었지만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그룹중 지역가입자/피부양자 그룹의 문제로 2018년 2019년 관련법률개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기준을 더 강화를 해야될듯합니다. (내국인이 해당국가들에서 장기체류시 받을수있는 건강보험부분도 같이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2/02/02 11:02
그냥 핀셋으로 할 이유가 없이 외국인 일괄 건보자격 1년계류 1년납부시점부터 떄리면되는거죠.
핀셋으로 떄리면은 100퍼센트 인종차별이야기 나올꺼고..
22/02/02 12:37
국적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수를 보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고연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중노년층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남녀 가릴거없이 육체 노동을 주로하죠 건설업 제조업 요식업 청소 등등 가족 초청해서 먹튀하는 사례가 분명 있지만 전체 재정을 갉아먹는 크리티컬한 요소일거 같지는 않고 연령 요소가 제일 클거같습니다
22/02/02 14:14
돈을 내줄 중국국적의 젋은이보다 수혜를 받는 중국국적 노인들이 많다면, 한국인들이 중국노인을 봉양하는 꼴인데, 조정 필요성이 논의될수 있죠.
22/02/03 20:59
외국인들이 가입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봉양하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흑자나는 외국인 건강보험으로 한국인 건강보험 적자를 메꿈는 중입니다
22/02/02 15:16
(수정됨) 현재 건보재정상황 앞으로의 인구구성비율을 봤을때
사회구성원이 부담해야될 건보비등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보가입기준/지출부분도 장기적인관점에서 고려해야될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듯한데요 (국내체류 외국인대비 내국인이 해당국가들에서 장기체류시 받을수있는 의료해택부분에 대해서 상호주의관점에서 접근해보시는것도 괸찮을듯합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시 의료비/의료수준등의 문제로 국내로 일시귀국 보험료일시불 납부후 치료를 받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22/02/02 15:34
아뇨 글 쓰신분이 그런 의도로 쓰셨다고 비난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선 그렇게 될거라는 일종의 짐작이자 냉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건보재정이 말라가는 와중에 새는 곳이 없나 찾아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22/02/02 15:33
그 중국 국적 노연령층이 우리사회의 힘든 업종을 주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야죠. 노동의 강도만큼 아픈 건 당연한 거고요. 단순히 건보 혜택이 있으니 차별한다면 다른 곳,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2/02/02 15:41
(수정됨) 본문에도 적었지만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그룹중 지역가입자/피부양자 그룹의 건보악용 문제로 2018년 2019년 관련법률개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기준을 더 강화를 해야될듯합니다. 건보재정을 생각하면 제품명처방 vs 성분처방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지어야될듯하구요 건보재정 관점에서 접근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22/02/02 15:52
체류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면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한국이 물가가 마냥 싼 국가도 아니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찌됬건 국내 체류비용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22/02/02 19:32
통계적 사실이 드러난것 뿐인데 사전적으로 인종적 혐오가 언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국적자는 다 젊을 것이고 중국국적자는 고령자 위주니 당연하다는 것도 이상한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질거면 그나이 되도록 귀화 안하고 살고 있는건지도 다 일일히 조사해서 문제삼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계에 대해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변론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22/02/02 20:43
혹시 2020년 이전 데이터도 있나요?
중국인이 계속 흑자였다가 최근 몇년에 적자로 전환했는데 바로 중국인이라고 문제라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되네요. 더 자세한 변화 추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02/03 12:32
통계적 사실 근거로 핀셋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종차별은 무슨 같은 인종인데... 중국인만 적자라면 그 근거로 개정하면 될듯요 사우디 같은 곳은 특정 국가 출신 입국도 막는데..
22/02/03 13:51
보험만 따져도 연령별로 성별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건보는 그게 아니라 연봉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개인의 사고발생확률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받아가니 이런 적자 발생하는 계약군이 생기는거죠
보험료 산정 방식을 연령에 연동되게 바꾸면 될 일인데 건보가 복지 성격이 있다보니 그건 또 어렵고 어쨌든 나라마다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 중국인 건보재원은 중국내에서 충당가능하도록 나라별 차등을 하는게 맞는 재원조달 방법이죠 안그러면 나머지가 피해를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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