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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18:14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2107211209321879&page=3
작년 7월 기사입니다. https://kormedi.com/1374835/%EC%9D%B8%EB%8F%84-%EC%BD%94%EB%A1%9C%EB%82%9819-%EC%82%AC%EB%A7%9D%EC%9E%90-300%EB%A7%8C-%EB%AA%85%EA%B3%B5%EC%8B%9D-%ED%86%B5%EA%B3%84%EB%B3%B4%EB%8B%A4-6%EB%B0%B0-%E2%86%91/ 최근에는 6배로 추정하는데, 이건 모수가 늘어서...
22/03/05 14:09
한국은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펜더믹 초창기에 그 방역정책을 이용해 범인찾기 하며 확진자 마녀 악마로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의 파시즘에 기반한 불링이 더 끔찍했죠.
22/03/05 15:05
(수정됨)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초창기엔 전부 다 그랬어요. 같은 동아시아인 일본은 그런 분위기가 한국보다 더욱 심했고 서구권도 처음엔 가장 증세가 심했던 이탈리아, 그 이후엔 중국인 꺼지라면서 동양인은 가리지 않고 린치하며 바이러스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요.
22/03/05 21:19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느낀 적이 없었는 걸요.
초창기에 잠깐 마스크 경찰이라는 말이 떠도는 정도 쯤....
22/03/05 16:15
길거리에서 중국인이랑 무슬림 이민자들 때리던 나라들도 있었는데요 뭘. 아예 사람들 집밖에도 못나가게 조치했던 나라들도 많고요.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부족하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잘한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22/03/05 14:20
국가의 의무 중에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국가는 그걸 행한 것이고 누구에게는 자유가 박탈 당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22/03/05 15:11
(수정됨) 민주주의 침해를 평가하는 척도, 기준에 따라 색은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위 사이트에서 평가한 기준을 꼼꼼히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침해 강도, 법적 위반 유무, 인종등의 차별, 미디어등에 대한 제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조사에서 누락 되었다고 보이는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는가? -> 강한 락다운이 1-2개월 단위로 있었던 나라와 약한 영업제한이 년단위로 지속되었냐, 강도로만 보면 전자가 매우 침해한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적 시간 개념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 국가재정을 이용한 적절한 보상이 되었는가? ->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한국의 평가는 그린에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3. 국가를 넘은 이동에 대한 제약 -> 이건 민주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서 나라를 막론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투톱이 영업 제한하고 이동의 제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를 넘은 이동의 제약은 일단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나라들이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하더라도 2주 격리등의 기본권 침해를 장기간 유지해왔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 (한국을 제외한) 중,일,대만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직도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조사에서는 아예 배제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개념이 도입되는 순간 일본 대만의 색은 어둡게 변할것이라 확신합니다.-> 3번에서 한국도 동아시아 국가에 묶어서 언급 했다가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확실히 한국은 일본 대만과 묶을레벨은 아닙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한 부분이 많죠. 정정합니다.
22/03/05 16:07
3번에 있어서 한국이 중일대만하고 엮일 급은 아니지 않나요? 중국인 안 막냐고 사람들이 난리를 그렇게 쳤는데도 크게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2/03/05 16:16
적어도 일본은 좀... 외국인 기준으로 그래도 2주 격리면 들어올수 있는 나라와 사실상 아예 못들어갔던 나라를 비교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22/03/05 16:28
3.을 보면 세계가 어떻게 대응했는 지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피지알에서 본 자료였는데 일관되게 국경을 개방하길 원했던 한국이 작년인가에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표(여행이나 물류/항공항공에 관한 지표였던 것으로 기억)에서 최상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찾으려니 못찾겠는데 기억 나시는 분 계시려나요.
한국이 어둡게 변할리가 없죠. 꾸준히 방역을 잘해왔던 국가이기에 다른 국가들도 비교적 너그럽게 통행을 허용해 주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내부에서 왜 국경을 닫지 않(았)냐고 거대 세력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열어야 했다니, 어느 쪽에서도 결코 동의받지 못할 새로운 의견이네요.
22/03/05 18:28
나름 해외를 많이 돌아야하는 입장인지라 어느정도 알고있습니다. 한국과 교류많은 주변 국가들이 주로 폐쇄성이 강했던지라 한국은 상호주의 입각해서 해야했던 경향도 있었죠. 글을 씀에 있어 신중하지 못했던거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3번은 중일대만이 심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본문 조사에서 고려되지않았던 점을 말하고 싶었을뿐 한국을 까려고 쓴 항목은 아닙니다.
22/03/05 18:34
사실 우리나라는 명백히 '다른 나라로부터 먼저 입국금지 당한 국가'였죠. 벌써 잊은 분들 많은 것 같지만 크크.
한국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 봐도 꽤 관대하게 통행을 허용해준 게 맞죠. 금지한 것도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먼저맞은 것 치고 이 정도면 선녀 중의 선녀라 봐야하는데 말이죠.
22/03/05 17:57
일본은 확실히 우리나라와 비교될 급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일본 출입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은게 좀 오래됐어요... 덕분에 홀로en 전신 모델링도 미뤄지고 칼리오페는 크리스마스에 집도 못가고ㅠㅠㅠ
22/03/05 15:11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흠잡을 곳이 없을 수준으로 해당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사망자수가 10배는 거뜬히 넘겼을거라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한국은 여러모로 입체적이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존의 개인정보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이미 서구권에서는 뜨악하겠지만 정작 사람 지치게 하는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유럽권에서도 많이 행해졌던 완벽한 락다운 기간은 또 아예 없었으니. 누가 낫네 마네 따지기 쉽지 않죠. 방역 정책의 방향성도 매번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지만...
22/03/05 15:35
저도 몇번을 말했던 거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병크를 저지른 것도 맞고 미흡한 조치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다른 나라를 끌고 와서 그러는 건 진짜 한숨만 나오는 공염불이죠. 그래서 실제로 피지알에서도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배부른 투정 좀 그만하라고 댓글 쓴 적도 꽤 있었고요
22/03/05 15:36
그런데 후조치였는지 선조치였는지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요? 미리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한 거랑 자유를 존중해주다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락다운 등으로 제한한 거랑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각국의 사정이 전혀 다른데 서로 비교하면서 타국을 깎아내리고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반대로 자신 국가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의 여론이 좀 불편하더군요.
22/03/05 15:38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첫번째 그래프는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와 거의 비슷한 그래프죠뭐(중국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심할 수록 더 센 수단을 쓸 수 밖에 없으니깐요
22/03/05 16:16
에전에 자게에 모 저명한 철학자가 마스크 쓰는거 비판한 글 올렸던거 기억나네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인간성이 훼손된다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 나불나불. 근데 그 철학자 분도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으셨을거 같네요.
22/03/05 16:51
위 댓글들에서 나온 모든 기준을 들이밀더라도 한국 위로 놓을만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이즈 생각하면 말이죠. 괜히 영국 15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한국이 예시로 뜨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방역 기준으론 '자영업자 보상 부분' 빼고는 크게 깔 거리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말이죠.
22/03/05 17:15
작년 3개월여 가택 연금 상태를 경험하고, 또 그 와중에 코로나 감염을 겪으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보니 더더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해가게 마련이며, 특히 국적, 민족 등의 모호한 개념이 굉장히 명확한 기준으로써 강조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나름 호흡 곤란 수준의 증세를 경험했었고, 샤워 중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외국인의 증세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더군요. 점점 더 소속 사회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죠. 특히, 확진 후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도 모르게 화장을 당했던 한국인 교민의 이야기나, 확진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격리 시설에 방치되었다가 중증으로 번져, 결국 자비 2억여원을 들여 에어 엠뷸런스를 타고 귀국했다는 타사 주재원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 다 접고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바라본 한국은 사회적으로 선진국이며 특히 의료 체계 및 대응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현황과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베트남에서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인지라, 당장 내일 회사 출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장 우리 직원들 백신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등이 깜깜한 채로 밤을 지세우기 일쑤였고, 밤 10시경 갑자기 메일이 와서 내일 오전 6시까지 특정 장소로 모여 백신을 맞으라고 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취소되기도 하고...(아마도 누군가 다른 이들이 먼저 새치기한 결과겠지요) 백신 맞으려고 이동하다가 공안에 잡혀 왜 격리 기간 중 이동을 하느냐며 삥이나 뜯기고... (백신 접종 서류 같은 것 보여줘도 아무 소용없지요. 현금 5만원이 간편할 뿐) 현재 베트남은 정부가 그냥 다 내려놓은 느낌입니다. 이제 막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 중이고 회사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 읽어가며 대응 방안 만들고, (여왕의 심복님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를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끝이 날지... 부디 오미크론이 마지막이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22/03/05 17:20
코로나 관련글에서 베트남 현지사정 많이 적어주셨는데
오늘 적어주신 댓글을 보니 그동안 올리신건 순한맛이었군요 (...) 베트남에서도 오미크론을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끝나길 바랍니다
22/03/05 22:23
(수정됨) 민주주의보다는 세부적인 형평성이 좀 그랬죠 .절차야 서구랑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가치관이 다르니 민주주의 결과도 다르겠죠.
불링은 다른나라도 그랬다가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반성할일이고. 원래 민주주의라는게 자유나 개인의 권리보장이랑 같은게 아니에요.포르노물 국내취급 같은거에서 보듯 다같이 서로를 억압하자고 사회적동의가 있었으면 민주적으로 억압하는거죠.80년대보다 성에 억압적이라고 군사정권이 민주정권아닌거 생각하면됩니다.당시 선거 민주당이 방역으로 대승했죠.당시 국민다수가 좋아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보스잡고 게임 끄듯 이루고 끝나는게 아니라,일종의 지향점이여야합니다.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 혹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국민은 정치의 주인이 아니게될겁니다
22/03/06 00:13
방역 정책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정책 문제로 정부를 까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결국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진작에 음압병동을 대량 증설해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에게 백신 접종 후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출구전략을 펼 거였다면 변종이나 어느 시점 나오게 될 피크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증설해두고 추후 호흡기 관련 판데믹이 수년 단위로 다시 올 가능성을 대비하는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Covid-19 다음 Covid-25, Covid - 30 같은게 올지 안올지 미지수이긴 한데 이쪽에 관심이 많은 유명 인사인 빌게이츠나 기타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러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의견이었잖아요? Covid-19의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앞으로 수십년간 이런 재난이 되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이런 전염병에 대비할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드 코로나를 가는게 맞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22/03/06 01:02
그나마 이전의 경험으로 준비한게 유행 초반에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리고 이전에 여왕의 심복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환자 병동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향후 유행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말씀엔 동의 합니다. 다만 그 수준을 설정하고 유행하지 않을때 장기적으로 비용을 얼마까지 태울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22/03/06 02:14
자국민이 코로나에 걸렸든 안걸렸든 대한민국으로 우선 올수 있게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국민이 해외에서 아프던 죽던말던 냅두는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갔네요. 방역도 생각해야하지만 자국민보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만도 못한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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