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지만, 아무 데나 확대하면 집값이 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서울(혹은 수도권)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인프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서울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악순환도 이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서울공화국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집값 문제도 그렇지만, 국토 균형 발전이나 국방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천도입니다.
개헌을 하든지 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서울을 떠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로도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면 자원도 따라가는 법이니 (망상 속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또 수도가 이전되면 종심이 깊어지므로 서울 사수를 위한 대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경감되고, 물러났다가 받아치는 형태로 전술계획에서의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징집률이 8~90%에 육박함에도 다가오는 미래에는 한 나잇대에 40만 명 정도밖에 없을 예정인데, 이중 남성이 절반이라고 치면 100%를 징병해도 20만 명의 징집병만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사관을 늘리고 해서 어찌어찌 직업군인이 또 20만 규모가 된다고 쳐도 50만 대군을 채우려면 10만 명은 어디서 구해온답니까. 애초에 징집률을 100%로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게다가 직업군인을 더 늘려서 수를 채운다고 치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할 청년들이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 징병을 하던가, 수도를 뒤로 빼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몇 년 내에 북한이 정치를 대국적으로 못해서 뿅하고 통일이 된다면 안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무슨 일본제국도 아니고 최선의 상황을 상정해서 미래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징집률은 좀 낮출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성징병이 어려운가, 천도가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둘 다 안 하고 수도 안보를 훼손시키는 쪽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백년대계를 그린다면 둘 중 하나는 (둘 다면 더 좋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째 써놓고 보니 흰소리만 잔뜩 늘어놓은 것 같지만, 국토 균형 발전은 언제나 명분 있는 화두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