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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22:49
민주당은 책읽는 사람들이랑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아니면 일부 멍청하고 힘있는 출판사들이 돈줄이라 이런겁니까? 도정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22/04/15 22:51
(수정됨) 출판업과 쬐끔은 관련 있는 일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출판계가 손해지만 가뜩이나 사람들 책 읽는 습관 자체가 사라지는데 최종적으론 악수죠.
그 200~300억 들일 예산 있으면 그냥 도서 구입비를 더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도서관이 있으면 뭐해요 장서 수가 그 꼬라지인데….
22/04/15 22:59
저쪽 인간들 패턴은 한결 같네요. 시장에서 망하면 세금으로 빨아먹으려고 함.
저렇게 나오면 도서관도 플랫폼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을 사지말고, 도서관에 '입점'시켜서 수익을 얻고 싶은 책들을 심사해서 비치시키고 대출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냥 뜯겨줄 수는 없어요.
22/04/15 23:04
음악 스트리밍하고 비교하려면 도서관이 아니라 밀리의 서재 같은 것과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악박물관 같은 곳에서 음악 들으면 그때그때마다 저작권료를 또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잘 버는 사람들이 더 잘 벌려고 하다 미래를 버리는 수가 될 것 같네요.
22/04/15 23:15
그럴거면 출판과 동시에 무료로 전국 모든 도서관에 납본 해주던가요. 최소 2권, 많으면 6권씩도 사주는게 도서관인데 이걸 두 번 내라고 하네.
전자DB 구독에 비용이 진짜 거지 같이 많이 들어가지만 최소한 거기는 1년에 한 번 주면 끝이에요. 가뜩이나 매 년 예산 짤려서 미쳐버리겠구만... 아 진짜 너무 하네... 만만한게 도서관이지...
22/04/15 23:17
전자도서 대여료면 몰라도 실물도서 대여료를 달라굽쇼?
그럼 아마도 애매한 실물도서는 구입조차 안해놓겠죠 시집? 안사요 그리고 아마도 도서대여료 제일 많이 받아가는데는 why?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대여료 받으면 최초 구입시에 구매비용 줘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안받아야 될거 같은데요
22/04/15 23:37
양성적인 건 아니지만 책 출판 했을 시에 공공 도서관에 그 책 비치해 달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작가분 응원한다고 지역 공공 도서관에
도서 신청하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제 사는 동네는 시골이라 그런지 공공교육도서관인데, 딱히 제한 없이 무조건 한 달에 세 권 신청하면 따박따박 들여와 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외국작가긴 하지만) 시리즈로 쫙 다 구비돼서 나름 뿌듯했는데, 작가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22/04/15 23:40
(수정됨) 그럼 그림은 한 번 밖에 못파니까 볼 때마다 돈 내야 하나?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가치리는 겁니다? 해리포터같은 거라도 써보든지..
22/04/16 00:57
(수정됨) 근데 요건 관련 법령이 있긴 합니다
소규모(5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는 제외이긴 한데 규정크기 이상 매장에서 공연권료 안내고 노래틀면 불법이에요 공연권료 비싸지도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른데 최대 월 2만원임 그럼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에선 멜론틀어도 되냐? 그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멜론같은건 개인청취용이지 공연용이 아니라서 그럴리는 거의 없겠지만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이름있는 회사에서는 아예 좀 비싸도 공연권 클리어된 비싼 매장용 플레이어 씁니다
22/04/15 23:45
자기들 유리한것만 끌어와서 왜곡하는 버릇은 여전하네요.
왜 음원하고만 비교 합니까?? 그럼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이나 작품은 관람객 들어올때마다 저작권 지불해야되나요??
22/04/15 23:54
하..... 웃겨서 말도 안나온다.
인기도서가 아닌 책들은 뭐 어쩌란 거죠? 둘 다 죽이는거란거 생각 안해봤나? 문학살리자고 학문을 죽여버리겠다고?
22/04/16 00:31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니까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세금으로 저작권자에게 줘야한다?
이 무슨 도서관 자체가 비영리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에다가 이미 살 때 세금을 지불하고 운영하잖아요. 그걸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도서관때문에 저작권자가 판매를 할 기회를 잃는다?
22/04/16 00:42
노래방이나 음원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돈을 받으니까 그거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거고
도서관에서 책 대여할때마다 저작권을 내라고 할거면 도서관 등록시나 책 대여시 요금을 받아야죠.
22/04/16 04:07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네요.. 다만 세금 빨아먹을 발상이긴한데 이게 결국 세금을 때려박아 출판계를 지원하는 식이면 .. 계의 이익 총량이 늘긴하겠네요.. 국민들이야 머 내돈아니니까 그러려니 할것이고..
22/04/16 05:21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주”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전 첨에 보고 실물책 대여에 저작권 부여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그등요
22/04/16 07:58
본문에 링크된 기사를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비슷한 제도를 갖췄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946년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등 34개국이 공공대출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22/04/16 08:53
오 감사합니다. 관련 논문을 보아하니 꽤나 오래전부터 유럽 미국에선 논의된 내용이군요.
저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국내 정서에 따라 시범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향인것 같네요
22/04/16 01:28
(수정됨) 음악이랑 비교하려면 공급은 무료로 해줘야죠 그럼.
도서관이나 도서관 이용자가 신청하는 모든 도서 무료로 공급(대여)해주고, 그 후 실적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한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22/04/16 02:49
책만 너무 특별취급을 받는것 같아요
정가로 팔 수 있게 해주고 세금도 환급해주고 도서관도 엄청 지어주고 학문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일반 교양이나 문화컨텐츠로는 힘을 잃은 상태인데 지나치게 보호해주는것 같습니다
22/04/16 05:03
20년전 도서대여점이 전국에 깔리던 그 시절에
장르 소설 작가들과 만화가들이 그렇게 외치던 대여시 저작권 받는 문제가 이제야 해결되는건가요.....
22/04/16 05:34
그냥 도서정가제처럼 민주당과 출판사와 짝짜쿵하는 카르텔의 연장선이죠... 이 건과 관련해선 국민청원조차 대놓고 씹더니 점점 가관이네요.
22/04/16 05:56
책구입비야 공공도서관 이용객의 대출시 지급되어야 할 저작권료에서 차감하면 되니 사실 이중지불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물론 출판계측에선 책값 따로 판매 기대수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 따로 지불할 걸 요구하겠지만, 공공도서관에 비치됨으로써 그 서적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한 작가와 출판사측의 이득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공도서관에 자기들 서적이 구비됨으로써 판매기회가 박탈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역으로 판매가 촉진되는 측면도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이는 결국 대출로 인한 판매수익상실액의 구체적 산정 문제가 되겠지요. 다른 한편으로 특정출판사 등에서 자기네 서적에 대한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대출수요를 늘리는 수법 등으로 이 보상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있어보이니 그에 대한 방지책도 있어야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들만 보완된다면 일견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22/04/16 06:40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찜찜한 구석이 있네요. 공공도서관에 자기네 서적을 납본하는 게 법령상 강제적인가요? 만약 비강제적이라면 출판계측 주장대로 공공도서관의 서적대출로 인해 판매기대수익의 감소가 우려되면 출판사측에서 공공도서관에 납본을 거부하면 끝나는 문제인데요.
만약 강제적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정당해 보이는데 그렇지않다면 세금도둑질하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22/04/16 09:21
(수정됨) 강제적인건 중앙도서관에 3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산 들어오면 구입하는 거죠. 거부권이나 관련 법이 없긴한데 출판사에서 강제적으로 막으면 못살겁니다.
도서관에 납품비도 받고싶고 저작권료도 받고 싶은 이중성이 보이는 거라
22/04/16 10:09
해주신 말씀이 맞다면, 공공도서관 대출로 인해 판매수익감소를 겪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은 수익증대를 위한 핑계거리로밖에 이해가 안되네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2/04/16 07:25
도서정가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활발히 독서하는 것의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하찮게 보고, 상인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거라 생각합니다.
22/04/16 08:19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긍부정 효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설계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북도 늘어나는 세상에서 저작권 비슷한 구조의 보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2/04/16 08:20
차라리 전자 도서관을 공공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작권자가 자율적으로 본인의 책을 올리고 대출에 따른 저작권료를 정부가 보조해주면 좋을텐데
22/04/16 08:26
책 쓰시는 분들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싸하네요. 물론 책통법 없애기 전까진 뭔짓을 하든 쌍욕할거라 뭐
22/04/16 09:10
어차피 이득 볼 책은 한정되어 있어서요. 공공도서관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같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공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요.
도서관 때문에 실제로 팔려야 할 책이 팔리지 않아서 손해!라는 문제는 도서관의 공익적 역할+어차피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책 사는 법이라는 걸로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22/04/16 08:46
도서관 때문에 수입이 주는 것 같으면 그냥 도서관 비치 금지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22/04/16 08:58
동의합니다
도서관 때문에 수입이 주는 것 같다면 이게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죠.. 이런 건 거론하지 않으면서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해서 저작권운운한다는 건 세금으로 유지되는 도서관이라는 유통경로에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저작권도 세금으로 보장받고 싶다는 과도한 욕심일뿐이죠.. 이런 행태는 세금도둑질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봅니다
22/04/16 10:26
거의 대부분은 도서관에 비치 못 하면 몇 권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서관에서 보고 소장용으로 사는 수요도 있을 텐데 이건 생각 안 한 거지? 저도 도서관에서 보고 몇 번 볼 일 있을 것 같은 서적을 사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 살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겠죠.
22/04/16 08:56
해외사례가있다곤 하나,
그 국가에서 실효성 있는제도가 맞는지 왜 그렇게된 배경이나 제도시행 전후 이용률, 실제 작가들이 받는 저작권료 등등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지 싶어요. 마냥 세금으로지급한다하니 거부감이 생기니까요.
22/04/16 09:32
세금으로 책도 꾸준히 사주는데..
도서관에 이용료가 없으니 빌릴 책들에게도 다시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지원이 필요한 저작 분야에 지원해야죠..
22/04/16 11:02
도서도 영화나 음악같은 창작물에 준하는 자작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형출판사나 인기작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것 같지만…
22/04/16 15:28
(수정됨) 액수 자체는 말도안되는 수준은 아닌것같긴 한데
이런건 처음에 허들 낮춰서 들어온 다음에 적당한 때 자기들끼리 짬짜미해서 시나브로 높여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되네요.
22/04/16 16:17
대여할때 작가 한테 돈 줘야죠.
모든 대여업이 그래야한다고 보구요. 다만 공공도서관은 장단기적으로 여러 이점이 있으니 무료 대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원하지 않은 작가, 출판사는 대여를 금지하게 하는 권한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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