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드러그는 마약성 물질 중 의존성과 위험성이 낮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론 대마가 있고, 이 외에도 한국에선 다소 생소한 환각버섯, 최근 모 전직 국회의원의 딸이 반입해 화제가 되었던 LSD도 포함됩니다. 하드 드러그로 간주되는 것은 국내에서도 악명 높은 코카인, 헤로인이 있으며 의외로 알콜과 니코틴 역시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 카페인은 두 카테고리의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약 중 일부를 제외한 품목들이 범죄화되어 있어 그것의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 또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그 처벌의 강도는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 일정 양 이상을 유통하면 사형에 처하는 국가에서부터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을 가해지는 국가까지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마약에 있어 강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유통에 있어선 엄격하지만 소량의 소지나 개인의 마약 투여에 대해선 그렇지 않아 이런 범죄에 대해선 15일 이내의 행정구류나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약사범도 징역형에 치해지는 한국에 비해 의외로 낮은 수준의 형벌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대마초 등의 소프트 드러그에 대해 합법화, 혹 비범죄화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마를 합법화한 상태이며 미국에선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몇몇 주와 도시들에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에선 스페인과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비의료용 대마초의 소지를 비범죄화했습니다. 환각버섯의 경우 그것의 사용에 역사적 전통이 있는 브라질 등 몇몇 남미 국가들에선 합법화된 상태이며,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의 몇몇 국가와 지역, 네덜란드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럽국가에서 부분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합니다.

저는 조심스레 국내에서도 몇몇 소프트 드러그들에 대해선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우선 그것의 유해성과 의존성은 기존 국내에서 합법화된 알콜이나 니코틴, 카페인 등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더 위험한 물질에 대해선 금지하지 않으면서 덜 유해한 물질에 대해선 형사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법적 체계정당성-이 때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해도 되지 않나 싶구요.

소프트 드러그의 사용이 하드 드러그의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소위 관문효과라는 것도 그것의 실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문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물의 효과인지 약물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인한 것인지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소프트 드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범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연구를 보지 못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이러한 우려는 그저 관념적인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프트드러그에 대해선 합법화하거나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규제해야한다고 말이죠. 어떻게들 생각하시고, 왜 그리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