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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19:06
저건 최대한 온건적인 입장일 거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므로 9월과 11월도 75bp 씩 생각해 봅니다.
22/06/23 19:07
3분기 4분기 실적이 쇼크 나오지 않는 한 7월에 하락하게 되도 바닥은 잡힌 상태라 봅니다. 요즘 흘러가는거 보면 불확실성은 전쟁과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기업들의 실적 이 두가지 정도거든요. 결국 경기 침체도 실적과 은행들의 꾸준한 대출율에 달려 있다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크는 안 나올거라 생각되서... 미국인들은 물가가 높든 낮든 저축 없이 돈 쓰는데 이미 익숙하거든요.
22/06/23 19:17
지금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답이 없어요...
그냥 .5 올리면 환율로 다 죽을것 같은데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22/06/23 19:24
일단 현 금리보다 최소 2배는 올라갈거다 이거로군요. 덜덜덜...
그나저나 진짜 우리나라 어떡하나요? 금리 올리면 대출 부담이 걱정되고, 안올리면 외환유출 될텐데. 얼마전에 코로나 기간동안 자영업자들의 부채비율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22/06/23 19:39
올려야겠죠.
문제는 현재 가계대출이 엄청 많아서, 금리를 올렸을때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은행이 손해를 보게되고, 그로인해 은행이 부실화돼면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 대출자들을 조일거고, 그러면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게 IMF 때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은행들이 인수합병됐고요. 그래서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정리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건데, 그러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면 또 환율위기,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어서... 한은은 이래저래 고심이 많을겁니다.
22/06/23 21:52
대출 이자 내린다는 기사를 보면 딱히 은행을 봐주는 걸로도 안보입니다. 그냥 높으신 분들이 가변 금리로 돈을 끌어다 썼는데, 만기가 몇 개월 안남은 상황인가? 싶네요.
22/06/23 19:50
IMF때의 악몽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자금확보를 많이 한 상태라, 큰 기업들의 재무상태도 상대적으로 건전할겁니다.
기업유보금이 사상최대라는 말이 그 뜻이죠. 지난 5년간 LTV 규제도 엄청나게 한 편이라 부동산 시장도 건전할거고요. 제일 취약한 고리가 아마 자영업자들일겁니다.
22/06/23 20:06
한국의 가계부채는 OECD 기준으로 엄청나게 비대하며 그 중 상당수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가계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본 잠식은 충분히 경제에 불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06/23 23:17
큰 기업들의 재무상태도 상대적으로 건전할겁니다.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괜히 유보금 엮어서 얘기하시면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22/06/23 20:05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면, 올해 초에 그 유명한 폭락론자 라이트하우스, 그 사람이 연말 금리 2.5퍼센트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가 연말 금리 3.5퍼센트 예상했구요. 네. 오늘의 골드만삭스 앞에서 (연초의) 라이트하우스는 부동산 불패론자입니다.
22/06/23 22:51
참고로 라이트하우스가 2.5퍼센트 이야기할때, 그 사람 특유의 센 말로 대충 말했습니다.
[부동산 마피아들은 2퍼센트 안된다고 말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죠. 2.5퍼센트 봅니다!!!!!!] 부동산 마피아는 라이트하우스 였고.....
22/06/23 20:10
주가는 8,9월에 오를거라는게 주류인거 같던데..
75가 3연병한다면.. 망하겠죠.. 일단 2연벙은 확정인거 같지만.. 제발 3연벙만 안하면 좋겠습니다
22/06/23 20:12
2퍼센트 근처에서 이건 안 받으면 손해라 생각하고 받았던 카뱅 대출이 올 해 연장하면서 4퍼센트 가까이로 올랐더군요.
계획에 없던 추가 지출이라 속이 쓰리기는 한데, 일단 올 해 잘 대응한 후 내년에는 상환해야겠다 싶습니다. 이자가 2배 수준으로 올라버리니 매월 가슴이 턱 막히는 심정이네요.
22/06/23 21:19
환율 1300입니다
이대로 가면 거짓말 안하고 나라 망합니다.(극소수 제외 모두 크게 피해를 본다는 뜻) 누군가 오바하면서 위험하다고 경고해야 멍청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조용한게 진짜 다같이 죽으려고 하는건가 싶네요
22/06/24 10:02
08년도인가 12년도에도 1300 찍고 스왚하지않았나요 크게 망하진 않았던 기억인데
제 기억에 나라망하는 임팩트는 단연 imf라 상대적으로 스무스했던..
22/06/23 21:55
헐 진짜네요... 최근에 금리도 안보고 환율도 안봤더니 진짜 미쳤...
금리 안올리면 진짜 위험하겠군요.. 연말에 금리 역전예상하고있었는데 극약처방 떄릴지 모르겠습니다.
22/06/23 22:26
환율은 정말 큰일이네요. 1290 선에서 좀 내려오는거 같더니 순식간에 1300을 넘겼어요.
원자재 가격 감당이 안될 거 같은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삐그덕 거리기 시작할 거 같습니다....
22/06/24 01:06
찾아보니까 환율 1300 찍은게
Imf 2001년쯤(닷컴버블인가요?) 리먼 세번뿐이네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생각보다 상황이 엄청 심각하네요…?
22/06/24 01:48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는 그 전 20년간을 통틀어 최악의 평가절하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영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루블화는 13년 이후 가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충격적인 평가절하를 겪었습니다만 러시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한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더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해 수출 관련 기업들과 그 종사자들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환율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느 선을 넘으면 망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2/06/24 09:03
그럴까봐, 망한다는게 아주 주관적인 기준이라 따로 첨언으로도 적었어요->(극소수 제외 모두 크게 피해를 본다는 뜻)
그렇게 말하면 베네수엘라도, 아이티도 망하지 않는거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3019006 주식잔고 -50%가 되도 망한건 아니잔아요?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한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더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해 수출 관련 기업들과 그 종사자들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 는 교과서 적인 답변이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서 더 싼 가격으로 구매할수 없어요 지금 예시는 적절하지 않아요
22/06/24 10:38
(수정됨) 사실 말이죠...그냥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이 문제이지...특정 가격이라고 망한다던가 더 좋다던가 하는건 보통은 아닐걸요...
만약 올초부터 지금 속도로 원대비 달러가 갑자기 900대로 갔더라면 그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니까요...
22/06/23 22:20
환율을 방어하려고 애쓰면 외화유출이 되지만,
환율을 방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환율 급등이 되면서 외화유출이 줄어듭니다. 1100원 → 1 달러이던 것이 1500원 → 1 달러가 되면 손해나면서 환전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수요는 늘어납니다.
22/06/24 11:40
뭐 언제나 '지금이 바닥이다!'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있을 거고, 그러면 1500이든 1300이든 사실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환율이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셔서 환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런 오버슈팅은 말씀하신 수요 공급 조절로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장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못 버티니까 어떻게든 환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방어하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환율이 '급상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1300이란 절대적 수준이 주는 무서움도 있지만 (이 다음은 정치네요) 뭐... 그렇죠.
22/06/24 13:34
(수정됨) 그만큼 한국 원화상품 가격이 싸지는 셈인데요. 한국상품 경쟁력이 박살나는 상황이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통화가치하락을 겪는 나라가 헬게이트 들어가는 경우는 자기통화 상품 서비스가 전혀 경쟁력이 없을때가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만큼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라서환율이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게 가장 좋긴합니다. 급등 급락하는게 문제죠.
22/06/24 01:44
월스트릿 저널은 신문이라 예측을 하진 않습니다.
해당 기사는 Fed내부 모델링 툴을 이용했을 경우 그렇게 나왔다는 Fed내부자의 말을 인용한걸로 기억합니다.
22/06/24 01:42
골드만삭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은행 리포트 중에선 가장 신뢰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JP모건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늘 낙관적으로 보고, BOA와 모건 스탠리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약간 비관적으로 보지만, 골드만 삭스는 그 중간에서 중립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22/06/23 22:59
역사적으로 말하면, 결국 못 올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IMF때는 한국과 아시아, 2008년은 미국, 2012년은 유럽...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은 이번에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을 뽑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22/06/23 23:22
멘탈이 반쯤 나갔습니다.가랑이 찢어지게 100bp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은 뭐로 붙을까요
점보 스텝? 울트라 스텝? 슈퍼 스텝?
22/06/24 00:41
한은이 이래저래 진퇴양난일듯.. 금리는 올려야 하는데 급하게 올리면 가계부채가 문제고... 천천히 올리면 한미간 금리역전이 발생해서 외국인 자금은 다 빠져나가게 생겼고...
22/06/24 01:02
한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상황이죠. 금리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올리면 가계부채부터 터져 나가고, 그렇다고 미적지근하게 올리자니 서서 태풍 맞는 형국이고...일본하고 비슷한데 이쪽은 금리 안올리면 진짜 망하니까 결국은 올릴수밖에 없죠.
22/06/24 07:51
부동산 떨어진다는 얘기는 좀 위험합니다.
여기는 좀 낫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그런소리하면 바로 평생 집 없이 살 팔자라며 저주 들어 옵니다 크크크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화가 나신걸보니 진짜 내리는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22/06/24 10:58
우리나라 부동산을 한 덩이로 퉁치는 사고는 어느쪽이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비교적 같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지역별로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는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가 올거 같아요. 쉽게 이야기 하면,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만 살아남겠죠.
22/06/24 14:16
웃기지만 당연하게도 제일 상급지인 강남 서초 지역이 제일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해서 임대수익률이 제일 형편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익률이 1,2퍼센트 밑도는 강남 서초 용산 지역에서는 신고가 터지고 있다는군요…
22/06/24 02:42
진작에 대출 규제 했어야 하는데... 사람들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게 하자고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없더군요.
좋은 예가 2000년대 중반 카드대란이죠.
22/06/25 14:14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대출의 LTV는 40% 정도지만, 주택구매가 목적이 아니면 90%까지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걸로 대출해서 코로나 기간동안의 손실을 메웠고, 그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22/06/24 03:06
일단 시장도 연준도 4% 근접할 정도까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다행인건 시장이랑 연준이랑 의견이 일치한다는거라...
22/06/24 08:05
서울은 주택 신규 공급이 향후 2~3년간 말라버려서 전월세 물량이 많은편이 아닌데..
지금 공급에 관한 규제완화를 하고있는데 시장이 얼어버리면 또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이러면 임차인들도 주거비용이 상승하니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22/06/24 11:15
환율 박살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공사비도 오릅니다. 사람들 현금도 없어지고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여러모로 사업성 좋던 시기를 정책으로 말아먹은게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2/06/24 08:19
[시장 금리는 이미 상당히 선행해서 반영중이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미 3.4%넘어까지 갔다가 3.0% 수준까지 빠진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곡물이 한달째 피크찍고 하락 중이고, 유가도 120불까지 갔던 것이 100불까지 근접했죠. 원유 재고가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서.. 슬슬 인플레보다는 리세션을 걱정해야할 상황..]
22/06/24 08:50
리세션은 아마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언제 오냐 시기가 문제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파월은 또 "리세션은 일시적(transitory)"이라면서 우리는 리세션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죠. 현 인플레는 금리보단 전쟁과 공급망 병목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은. 그러니 금리로 접근하는 것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리세션만 앞당기지 않을까해요. 조만간 G7 회의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 중 원유 수입 금지에서 가격 상한선 정해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눠먹자 논의될 것 같고 그게 합의되면 에너지 공급쪽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06/24 08:57
한국도 빅스텝 이상으로 가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렇게 올리려 하고 검찰출신 금감원장은 은행장들 불러다 조인트까며 니들은 금리 올리지 말고 내려 이러고 있죠?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역대급 각오를...
22/06/24 10:18
점도표를 보면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추세라 어느 정도 예상은 하는 부분입니다
저걸로 큰 쇼크가 오지는 않을꺼라 봅니다 환율도 달러인덱스 생각하면 당연한 정도로 보이고요 가계대출이 문제죠 시한폭탄급인데
22/06/24 10:24
수입물가 올라가면 원래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죠.
대기업이야 수출 잘되서 돈 잘벌어 좋겠지만요. 일본도 엔화약세로 대기업만 돈벌고, 생산성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힘든가 보더라구요.
22/06/24 10:47
이곳저곳에서 들은 걸로는 일본 버블 보고 우리가 배운게 있어서 부동산 대출규제 빡시게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걸 보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여기서 욕들 많이 하시길래 뭐가 정답인가 헷갈렸는데 오히려 대출규제가 모자랐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2/06/24 11:12
잘한거 : 대출규제는 빡세게 해서 건전하게 만들어놈
못한거 : 집값올라가라고 고사지내는 정책연타로 집값 부스터달아 올려놈 임대3법, 소급적용 이딴것만 안했어도..
22/06/24 11:20
부동산 가격 잡고 + 대출 규제 두 가지 다 잡았으면 좋은데 (+ 전세대출 까지 잡았으면 완벽) 부동산 가격 솟은 것 + 전세대출 안 잡은 것 때문에 비례로 대출 총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때문에 일정 시점 이후에 받은 대출은 상환능력 대비 건전한 편이긴 한데, 그건 부동산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고, 너도나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 금리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경기가 많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대부분 부동산은 붙잡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22/06/24 11:27
대출 규제는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대출 총량은 오히려 늘지 않았나요...
결국 곱셈인데 한쪽을 잘 막아도 다른쪽이 크게 뚤리면 의미가 없죠.
22/06/24 14:17
그 당시 목적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렇죠
부채 건전화가 목표가 아니고 그냥 수요 죽여 볼려고 대출 안해줄려고 정책 짠건데 지금 보니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인 것일 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안해주는 것만 봐도 소득이 충분하면 대출해도 문제 없는건데 그냥 정책적으로 막은거 뻔히 보이니까요
22/06/24 14:19
말은 바로 하셔야죠.
대출 규제가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규제 했습니까? 부동산 잡는다고 규제했죠. 그리고 대출 규제 하기 전에 마지막날 대출 받으려고 일단 받고보자 했던게 개인의 잘못이란 건가요? 금리나 물가상승률 보다 부동산 상승률이 몇배나 높은 상황에서요? 선후 관계가 완전 뒤집혔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영끌이라도 되는 사람은 대출을 끌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 이야기 나왔던건 흙수저 고소득층이었죠. 소득구간 때문에 청약은 자격 조차 안되고 현금 박치기로 아파트를 사야 하는데 아무리 전문직 고소득이어도 근로소득 보다 부동산 상승률이 훨씬 빨랐고, 금리 인상이란 이슈가 설령 발생하더라도 고소득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계층에도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손발이 다 잘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부키님이 그냥 우수개 소리로 비아냥 거릴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2/06/24 11:46
일단 가계대출은 그거 아니더라도 포화 상태였고, 그걸 알고 막은게 아니라 부동산 대책없이 오르니까 거래 줄일려고 막은거라 선후관계가 반대입니다.
22/06/24 11:20
저도 경제문제 대해선 대부분 굉장한 비관론적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그래서 상승장에 돈을 못법니다.. 저 리플거래할때 20원이었는데..)
그래도 예전과 다른게 연준에서 꾸준히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뚜렷하게 주고 있어서 시장반응을 앞서서 볼수있다는점이죠.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조치를 안해도 시장금리가 움직여주니까 한 수정도는 벌었습니다. 그래도 안좋은 상황인건 맞습니다만. 한국같은 경우는 실업률 통계가 엄청난 양으로 만들어진 공공 일자리수로 인해 믿을만한 지표가 못돼서 경제 상태가 어느정돈 지 모르지만 가게부채나 무역수지 상황을 보면 당장의 상황도 좋지않고, 인구구조나 잠재성장률 생각하면 앞으로도 좋을거란 보장이 없어 보여요 탈출 각 잡고 있던 외 자본들이 이번 기회로 대 탈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2/06/24 12:18
주변의 부동산 영끌을 보면서 느낀건 영끌도 할수 있으니 하는거다. 즉, 금리오른다고 망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가는 돈의 절대금액이 크다보니, 소비를 줄이고 대출에 포커싱을 두면 경제에는 소비감소, 기업매출악화로 영향을 끼칠거라 봅니다.
22/06/24 12:54
(수정됨) 서울의 경우 대출규제는 수요억제정책이고, 정비사업관련 규제는 공급억제 정책입니다.
전임정부에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모두 악이라고 규정하고 규제했고요. (허그보증,분양가상한제,재건축안전진단강화등등) 공급은 경기가 좋은 호시절에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업 진행이 잘되고, 분양도 잘되죠. 그러다가 공급이 많아지고 분양가도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미분양이 발생하게되고요. 신규 공급이 많아지니 주변 구축아파트가격도 하방압력을 받고, 신규 주택이 대규모입주 시점에는 전세값 역시 하방압력을 받으니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값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저런 공급은 단기간에 되는건 아닙니다. 전임정부는 저 공급"도" 심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현시점에는 금리는 오르고 경기도 하강하니 규제를 풀어줘도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될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비는 결국 대출인데 금리는 올라가고, 원자재가격이 올라가니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분양가 반영은 잘 안되고, 되더라도 주택구매수요가 줄어들면 미분양 우려가 커지니 사업진행에 소극적이 되죠. 그럼 당연히 신규주택공급이 줄어들건데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구매지수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택은 특히 서울은 자가로 구매할지 혹은 임차할지로 선택해서 결국 시장에 참여해야합니다. 신규공급은 없고 주택구매심리는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전월세수요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시장에 전월세물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수요가 더 많으면 전월세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이 적어집니다. 근데 금리도 올라갑니다. 같은 전세금이어도, 같은 보증금이어도, 월세 같은 경우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 당연히 월부담금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영끌한 매수자들도 힘듬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임차인들도 주거비가 올라가니 힘듭니다. 공급은 막는데 저금리로 수요는 폭발하니 대출규제를 한겁니다. 대출규제 했다고 이전정부가 역시 잘한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거 같으니 의견납깁니다.
22/06/24 13:57
대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잘한게 맞긴 한데 그게 전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한게 되는 건 아니니 그런점은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상대평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22/06/24 14:07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줄여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실패했다고 보기에, 대출 규제 역시 부작용만 많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2/06/24 14:48
부작용만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작용이 뭘까요? 공급을 못한 건 욕먹을 만한데 공급을 못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2/06/24 14:55
가계부채를 조절하고 싶었으면 전세대출을 더 강하게 규제했어야죠.
공급을 하기위한 정비사업 이주비대출까지 담보대출이라며 다 때려막고, 한도도 같이 축소해버리고 이주비대출시 발생하는 이자까지 사업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던게 전임정부입니다.
22/06/24 15:26
네 저도 전세대출을 늦게 막은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대출규제에 대해 부작용만이라고 하셔서 그게 무엇인지 문의한건데 답변 주신 걸로 봐선 다른 대책과 연계하여 말씀하시는 듯 하니 알겠습니다.
22/06/24 15:42
공급/수요정책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합니다.
아시겠지만 대출은 담보의 비율에 따라 실행됩니다. 예를들어 절대가격이 100만원이면 종전대출규제상한이었던 60%로도 감당이 가능했을 수 도 있고 절대가격이 200만원이면 대출규제상한을 40%으로 낮춰도 대출총량은 올라갑니다. 지금은 절대가격이 크게 올라가니 대출규제를 실제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졌으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요. 공급을 막아서 가격이 올라가니 고육책으로 나온 대출규제가 공급을 다시 막는 악순환이 됐다는거죠. 절대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상승기가 오면 대출 상한을 낮출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상태에서 가격만 잔뜩 올라간 상황인데 이걸 방어막으로 평가하시니 저도 추가 의견은 드리지않겠습니다
22/06/24 15:03
30대 신혼부부 및 집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세대에서는 아파트 구매 기회를 박탈 당했으니까요.
청약 가점제도 압도적 불리, 대기업 맞벌이 부부 부터는 소득기준 제한으로 청약 참여 조차 불가능 .. 결국 대출을 안고 집을 매매 해야 하는 오직 한가지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대출 규제로 불가능 하게 되었죠. 고작 1,2년 늦게 시장 참여(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요.
22/06/24 15:28
주택 공급을 못 한 상태에서 대출규제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보는 편인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부작용만이라고 해서 한 질문이고 현재로선 그 대출규제가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올 침체에서 방어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22/06/24 15:42
사실 이전 대출 규제라는 것이 거의 고소득자들 영끌을 겨냥한 대출 규제들이어서 침체에 대한 방어막 까지는 조금 꿈 보다 해몽 느낌이네요. 고소득 영끌 가능한 사람들에게 월100-200만원 2,3년간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평생 금리가 높을 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소득 기준이 낮은 전세대출이 더 위험하죠. 대출 규제 안 했어도 금리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먼저 터졌을 겁니다.
22/06/24 14:05
만시지탄이죠.
애초에 부동산 경기 폭등일때부터 쓰잘데없는 규제보다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원래 폭등때부터 금리인상 하길 강력히 바랬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의 방식으로 다스려야 했건만. 한은총재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간섭할순 없지만, 가계부채 심화 추세와 부동산 경기 진정을 위해선 0.25%씩 몇 번 올려주면 시장에 충분히 신호가 가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폭등도 막고, 가계부채 부실화도 훨씬 작은 규모에서 막을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핑계대고 지원금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상충도 되었을테고. 물론 그 와중에 자빠지는 가계가 있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거 포크레인으로 막기 힘들어지는 지금 시점보다 훨씬 싸게 먹혔을거란 생각이 자꾸 드네요. 어쩔수 없게 된 지금, 빨리 미국이라도 따라했으면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거 미루다간 미래에는 이러다가 다 죽어 꼴이 날테니까요.
22/06/24 14:17
글쎄요. 쉽지않은 선택입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합니다. 미국이 제로 금리정책에 들어가면 어쩔수 없이 같이 내려야해요.
22/06/24 14:35
그 당시엔(0.5% 기준금리) 적어도 1%까진 여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죠. 계속 불안하면 더 올릴수도 있다는 뻥카를 쓰면서 말이죠.
22/06/24 14:34
17년, 18년말에 금리 인상했었는데, 주가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금리 때문에 한국경제 망한다고 난리였었죠. 그리고 총선도 얼마 안 남았었고 코로나에.. 그 상황에선 금리 올릴 생각도 못할것 같네요.
22/06/24 14:38
그때도 미국 따라 올린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총선이야 정치 논리니까 충분히 무시하려면 할수도 있죠.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그런 정치논리에서 자유로우라고 있는 거니까요. 코로나는 인정하는데, 그때 정부는 돈을 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작용과 반작용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해서 부작용이 그다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2/06/24 16:34
(수정됨) 아마 그랬으면 왜 한은과 정부가 정책 따로 노냐하면서 쿠사리 맞았을듯...
또이또이가 되면 결국 돈을 안푸는거와 다를바 없고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돈을 풀어야한다는 당시의 암묵적인 합의와는 안맞게될텐데요... 뭐 그 이전에 재정정책으로 금융정책으로 잠기는거 이상 풀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22/06/24 16:58
한국이 그나마 올렸던것 같고요. 따라 올렸어도.. 성급하게 올렸다, 올린게 실수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았었던 기억이네요
작용과 반작용이면 부작용이 적겠지만 효과도 감면 시키는거 아네요?
22/06/25 14:18
그당시엔 미국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환율이 푹 떨어질거고, 그러면 수출기업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같은 주력산업에 타격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거죠.
저역시도 그당시 "그냥 금리를 올려, 뻘짓 그만두고 xx들아!!" 라는 댓글을 많이 달긴 했는데, 그때마다 대댓글로 우리나라 경제 다 말아먹을 일 있냐는 타박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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