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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02:52
오히려 타이밍이 안 맞아버렸군요....
이러면 반대로 인물이 없어져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크죠.... 적어도 아베를 대체할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22/07/12 02:55
사실 아베의 구상도 자위대 명기부터 해서 헌법 위배 논란을 클리어하고 차근차근 스탭 밟아나가자는 식이라 큰 그림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는건 없을겁니다.
22/07/12 03:33
9조에 가헌하는것은 자위대 명기로 이건 9조와 자위대가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고, 긴급사태 조항은 한국의 긴급명령과 준하거나 이보다 약간 더 쎈 수준의 조항입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마지막 긴급명령이었죠.
22/07/12 06:32
그럴리가 없죠. 글 쓰신분도 우리의 긴급명령에 준하거나 이보다 약간 더 쎈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이 문구를 근거로 박정희 때 긴급조치로 해석이 되나요? 참고로 일본은 총리에게 계엄선포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그 보다 약한 수준으로 치안 유지에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들은 있지만요. 우리 국민의 일부가 어떻게 생각하든 일본 보다 우리가 국가권력이 훨씬 강력하고 권위적인 국가이며 지방분권도 일본이 훨씬 견고한편입니다.
22/07/12 05:58
이게 애매한게 유신당 같은경우 지역분권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넣지는 쪽인데 자민당이 그닥 이내용을 좋아하지는 않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개헌과정에서 협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보시면 4개정당중 하나만 뛰쳐나가도 개헌이 쉽지 않은 구조라 현재로써는 개헌안이 쉽게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4개정당이 원하는 개헌안이 조금씩 달라서말이죠.
22/07/12 06:48
유신회가 주장하는 지역분권은 오사카 내에서는 인기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국민들이 별로 지지를 안해줘서요. 과반수가 헌법 개정 자체에는 동의하는 상황이라 지지 별로 못 받는 안건 가지고 물고늘어지면 별로 시선이 곱진 않을듯 한데 또 모르죠.
22/07/12 10:22
(수정됨) 유신회가 배째면 개헌은 물건너가는거라 밀당이 상당히 심할것 같아서요.
협상하다 엎어지기도 가능해보입니다. 유신회 빠지면 유신회 못지않게 진상부릴 국민민주당붙잡고 N당을 포함한각지의 군소및 무소속들 거의 다잡아야 될까말까 한 수준이죠. 적어도 입민이나 공산 레이와 사민같은데는 호헌할꺼라서요
22/07/12 07:26
저는 갠적으로 양당제를 지지하는 편이라… 확실히 다당제 하에서 2/3당의 야합으로 개헌이 뚝딱 될거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당만 야합하면 뚝딱 될거 같지만 두당이 합치하는게 저런것보다는 더 어려울것같네요. 노무현이 임기만 맞추자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한것조차 안되는 나라니….
22/07/12 07:39
(수정됨) 뭐 고작 하나 바꾸자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까지 하는 개헌절차를 밟겠다는게 더 이상하니까요...
그러니 개헌한다하면 이것저것 넣어서 한번에 하려는게 있죠...그러니 안되는거고... 그런데 보통 답합은 참여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게 기본적이라 양당이 더 쉬우면 쉬울겁니다 의견일치시키는건...
22/07/12 08:31
저도 글케 생각했는데 큰당하나에 군소정당들 붙으면 줄거주고 하면 협상이 될거 같아서요. 양당은 지지자들이 원체 극단이라..
22/07/12 08:51
그 줄건줘가 뭐 양당보다 복잡한거라서...지지자들이 극단이더하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국민투표가서 어차피 중도와 자기지지자 대충 합쳐서 5할이상 투표해서 과반먹으면 되니까요...
일본은 아마 단순다수제였나 국민투표는...
22/07/12 11:02
국민투표를 못갈거 같아요. 전 노무현 원포인트 개헌 때 랑 박근혜 태블릿 나오기전 개헌 때랑 똑똑히 기억합니다. 상대당에서 생산적인 이슈나 토론제기 없이 덮어놓고 상대편 대통령 업적 못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반대하는걸 봤어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 태도였습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 가려면 한당이 200석을 먹거나, 아니면 양당이 협의를 해야하는데.. 양당이 협의할만한 사안은 내각제 개헌밖에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 지들이 다 해먹는 거니… 근데 후자일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 무조건 압도적 부결일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대통령 직선제인데…
22/07/12 09:17
일각에선 이번의 대승(라고 하기에는 야당의 대패이긴 한데)이 기시다수상은 사실 반갑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실 기시다 자신을 딱히 하고싶은게 아닌데 의석을 너무 많이 가지게 돼서 개헌을 테이블에 올릴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22/07/12 10:40
원래 기시다 총리가 뭐 할때마다 아베한테 보고하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것만 해도 크죠.
아소는 늙었고, 아마리 아키라야 뭐 자기 지역구에서도 떨어진 양반이니 신경쓸것 없고요. 막상 개헌은 테이블에도 안올릴것같긴합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관광 재개, 통화 긴축 등 할게 너무 많아서요. 자민당 당권도 확실히 잡아야하고요.
22/07/12 10:37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아베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보통국가화로 가는 개헌이 더 탄력을 받는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약간 어이가 없었네요.. 애초에 자민당네 강경 보수의 수장이 아베인데다가 현 총리인 기시다는 강경 보다는 온건에 더 가깝고 기시다가 총리가 된 거 자체가 아베쪽 계파가 밀어줘서 인데 그 쪽 수장이 사라졌으니 오히려 더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는게 정상 같은데 말이죠.. 요즘 일본 경제 상황이 국방비를 증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할정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구요..
22/07/12 11:07
그래도 기시다 성향상 현상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악화는 안될꺼에요. 강제압류가 어떻게 되냐가 결국 문제일것 같고요.
22/07/12 10:55
개인적으로는 개헌 자체는 아베 사망으로 인해 딱히 동력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할 건덕지는 없다고 봅니다. 살아있었어도 난망했을거에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워낙 개헌파들 입장이 다들 달라서.
다만 이 부분도 아베 생존여부와는 별 관계 없긴 합니다만 별개로 국방비 증액은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자민당 당내에서 국방비 gdp대비 2%까지 끌어올리는 게 당차원 목표로 정해졌고 기시다 역시 기자회견이나 국회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왔거든요. 물론 증액이라고 해도 2%면 사실상 비율만 보면 한국과 별 차이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 덩치가 크니 액수상으론 좀 차이가 나죠.
22/07/12 14:02
진짜 2퍼센트까지 갈진 모르겠습니다.
(아베가)시켜서 하긴 하는데 그걸 꼭 (내가) 2퍼센트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는 스탠스같아서요.
22/07/12 14:11
증액 자체는 미국이 요구한것이 맞는데, 그 속도는 아베가 결정하는것이었고 기시다 입장에선 경제 문제가 산적한 이 시기에 굳이 자기 손으로 2퍼센트까지 올리고싶어하지 않을겁니다. 원래도 아베가 재촉해서 2퍼센트를 명시한거라..
22/07/12 14:42
자민당은 워낙 초대형 정당이고 역사도 길고 국외에서 유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지역에서는 대를 이어서 그지역 영주처럼 기반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부에서도 쪼개져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라 개헌이 쉽지는 않을듯 보이네요.
22/07/12 18:26
일본 국민들 특유의 보수성이 오히려 개헌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가...
보수랑 극우는 다른데다가, 보수라는건 근본적으로 현재의 체제를 뒤집는걸 싫어하는지라,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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