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7/26 11:57
솔직히 오스템임플란트야 급성장한 회사니깐 회사에 허술한 점이 많을수 있다 치더라도, 신용을 최고로 하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한심한 수준이네요..
22/07/26 12:01
여러 금융권 알려지지 않은 횡령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평생일해서 고작 몇억 버느니 한탕해서 몇년 감방에서 좀 쉬다 나오면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으니...
22/07/26 12:03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은 급이 다르죠. 오스템임플란트는 그나마 빠르게 빈 금액을 발견했지만, 우리은행의 전모씨는 입사 직후부터 매우 긴 기간동안 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고 하니 내부 감시 시스템이 없다시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추가로 발견된 계좌는 저 대우 자금이 있는 계좌가 아니라죠. 시스템이 저런 상황에서 저 은행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22/07/26 12:10
정유사 영업이익 = 대부분 수출, 코로나로 19-20년 적자 개꼬라박음
은행 영업이익 = 대부분 내수, 적자? 그게 뭐죠? 게다가 내부통제도 안됨 근데 횡재세는 정유사한테만 걷어야 함 크크크
22/07/26 12:25
횡재세는 정유사가 횡재를 해서 걷는다기보단, 현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유류값을 낮추려고 걷는 겁니다.
얼마 이상 유류값을 높이지 말라는 경고인거죠. 유류값의 상승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하던 사업들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정유사들은 오히려 높은 유류값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글 마지막 '크크크'에서 도대체 뭐가 웃긴지는 잘 모르겠네요.
22/07/26 12:38
국가주의적 경제관을 선호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수출 산업에 더 가점을 주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금리상승기 돈 버는 산업인 주제에 수출 산업도 아니고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는게 정부가 세금을 걷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그리고 걱정안하셔도 될 것은 이미 은행들은 정부 말을 충분히 잘 듣고 금융당국의 권고사항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22/07/26 14:09
이번 유가 상승은 특수한 상황이죠.
이미 공급망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고유가로 인한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당연히 정부가 나설 일이죠. 이번 건이 딱히 특수한 경우도 아니고 국가의 모든 산업엔 어떤식으로든 정부가 혜택이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손해나면 세금 감면해주냐는 질문엔, 그 회사의 부도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엔 공적자금 투입과 특혜를 주겠죠. 님이 좋아하는 자유시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기업을 살리는 건 옳지 않은 거죠. 마치 언제는 안했다는 듯이 말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네요. 오히려 러시아 투자했다 손실 본 회사들의 손해는 정부가 왜 책임져주지 않나요?
22/07/26 17:27
근데 경제학 개론에는 세금을 매기면 가격이 올라긴다고 나오지 않나요?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세금을 매기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22/07/26 22:36
이익에 대한 세금 아닌가요? 가격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가세는 가격에 대해 붙이므로 물건값이 상승,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붙이므로 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줄어들지 법인이 생산해내는 재화와 용역 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그런 경우 아닐까요?
22/07/27 01:16
부가세가 아니라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수익 이상부터는 세금을 크게 매기겠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생각없이 맹목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경제학은 정답이 없고, 이론들이 시시각각 변하기에 교과서는 하나의 참고일 뿐이라죠.
22/07/27 07:36
세율이 100%가 넘지 않는한 기업의 입장에선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올릴 수만 있다면 가격을 올리겠죠. 경제학 개론이 완벽한 이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걸 거스르는게 얼마나 힘든진 전 정권이 보여줬죠. 겨울쵸코님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교과서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다지 당연해 보이지 않는군요.
22/07/28 02:08
그럴 수 없죠.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고, 또 가격을 올린만큼 세금이 더 커지기에 가격을 올린 만큼의 이윤을 얻지 못하죠. 그렇다고 손해를 보는 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이미 큰 이익을 올리고 있기에 그렇다고 생산을 줄일 이유도 없죠. 부동산은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얼핏 들은 정보로는 전 정권 또한 경제학 개론을 크게 거슬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단지, 거래 세금을 올리면 시장에 거래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원유 시장은 성격이 너무 달라요.
22/07/28 02:10
이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님은 단순히 이론의 이름만 말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22/07/28 04:00
겨울쵸코님은 세금의 부과 이유가 가격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게 훨씬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했고, 세금이 가격을 낮춘다는 이론을 보도 듣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생각해본 바, 가격을 100원 올리면 세금을 100원보다 높이 올리는 100% 이상의 세율일 경우에만 세금이 가격을 낮출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비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겨울쵸코 님께서 주장하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리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22/07/26 12:16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의 금액은 개인으로서는 비가역적인, 회복불능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군인 전사자 대우가 2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350명 만큼의 물질적 피해를 사회에 입힌거나 다름없죠. 그런데도 금융,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한없이 가볍게 취급되는게 통탄스럽습니다.
22/07/26 12:24
저 정도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고 들었기에 가볍게 취급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만, 문제는 저 사람이야 감옥에 얼마나 있던지 그 돈을 회수 할수 있는지가 문제죠. 자금 세탁을 엄청 부지런히 했던 거 같던데...
22/07/26 12:58
300억 이상부터 집유 확률 상승이던데 그냥 최저시급 하루 8시간 계신으로 형량 때리자. 얼마나 심플해. 토해내면 거기서 감량해주고. 저렇게 해도 어쩔횡령하고 살다 나오면 밷 두들겨사며 꺼억~ 할텐데
22/07/26 12:58
저정도 횡령했으면 무기징역 살아야죠. 횡령한돈 다 토해내지 않는한. 노역으로 깔수 있는 벌금을 최저시급에 준하게 법을 고쳐야 되는데 매번 황제노역 논란될때마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듯.
22/07/26 13:08
사람의 선의와 시스템을 믿고서만 뭐가 될리가 없고, 구멍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헛점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한번 일어난 일이 두번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는 당연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헛점을 막아내는게 은행이라고 한들 별 다를바 없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최근에 일어난 그 건 이후로 대대적인 감사작업을 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발견을 하고 있는거로 보인다는 점에선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금융권이라고 과연 헛점이 없고 저런일이 없을까 의심이 안생길수가 없죠.
22/07/26 13:14
드라마 보면 미국은 횡령이나 탈세 금액에 따라 처벌이 어마무시 하던데, 우리도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 지는데 법도 솜방망이니까 갈수록 태산인듯.
22/07/26 13:15
법을 바꿔야죠. 횡령금액을 횡령당시 연봉으로 나눠서 최소한 그 기간 이상의 형량을 줘야 하고, 형기 동안 중도 출소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대규모 횡령범이 빵 살고 나가서 세탁한 자금 찾고 떵떵거리면서 사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22/07/26 13:21
아니근데 우리은행 정도면 한국에서 최상위 금융회사는 아니라고 해도 나름 메이저한 곳 아닌가요
뭐 같은 놈이 두 번이나 털어먹는데도 그걸 여지껏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
22/07/26 13:32
그러니까요. 국민은행같은 공룡에 비하면야 작지만 나름 탄탄하고 큰 은행인데....
아 이젠 탄탄하다 소릴 붙이면 안되는건가(...)
22/07/26 13:43
참……..
견물생심이라고 사람 마음이 돈을 보면 흑심이 생기는거야 인지상정입니다만은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못 막았네요 무너진 외양간이라도 안 고치는거보단 고치는게 백번 나으니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난건 한번에서 그치지만 두번 일어난 건 세번 네번…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22/07/26 13:54
건너건너 들은거라 정확치는 않은데
계좌에 돈을 넣어둔게 아니고, 금고에 현물(돈)을 넣어두고 그 금고를 관리하는 형태로 유지됐다고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가 열리고 닫힐때마다 기록이 남는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금고) 였다고 가정하고 금고키를 관리하는 직원인데 업무에 대한 분장이 미묘하게 꼬여버리면서 빈틈이 남았고, 그때부턴 그냥 필요할때 꺼내다 쓰는 상황이 되었다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정분쟁이 끝나는 순간 바로 줘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넣고 동결이 아닌 현물을 관리하는 형태로 둔건데 그 관리를 왜 은행의 제대로된 금고가 아닌 사무실 형태의 공간에 뒀냐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마 이번 사건 이후로 저런 형태의 자산을 거치중인게 있으면 은행금고로 가도록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2/07/26 13:57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현물관리를 주단위든 월단위든 해서 보고하고 사인할텐데, 횡령한 사람말고 사인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시스템도 없었다면, 그냥 은행해체가 빠를거 같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