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논의에 참가하면서 의료비 관련된 기본 통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에서 기본통계를 공개하고 있더군요.
위 그림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서 그림 하나로 합쳤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건강보험주요통계의 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본인부담율과 비중만 추가했습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90조원 돌파...빅5 급여비는 4.5조원 넘어
https://m.medigatenews.com/news/267450411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2021 건강보험주요통계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6400m01.do?mode=view&articleNo=1081634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그런데 단순 합계 통계만 나와서 이것만 보고 뭘 봐야하는지 좀 갑갑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흔히 기피과라고 하는 바이탈과의 수가가 얼마나 적은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그런 바이탈과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중증환자 의료비와 경증환자 의료비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율과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자료를 알고 싶었거든요.

위 그림에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와 본인부담율을 계산해 넣은 것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가 더 많을테니 다른 병원에 비해 입원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낮아야 하고 외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높아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서 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더라도 퇴원 후 외래가 필요하면 일반 병의원으로 전원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해야 상급종합병원의 로드가 줄고 보다 더 중증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럴려면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율이 아주 높아야 하고, 병의원은 외래 본인부담율이 꽤 낮아서 퇴원 후 환자가 저 집 근처 병원에서 외래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게 의료적으로는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샘영보험회사가 흔히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서 말하는 주요 병명 기준 의료비 총액과 본인부담금이라도 나오나 했는데 그런건 못 찾겠더라구요.
그게 있어야 진짜 우리 의료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추가로
인구 10만명당 과별 필수 의료 인력과 각 지자체별 의료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기관 기준이 아닌 환자 주민등록 기준 진료회수, 진료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자체별 주민등록 기준 환자가 타 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자료도 궁금하구요.

그런 자료가 공개가 되어야 필수 의료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적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 의료비만 떡하니 나오고 의료비가 올랐으니 건강보험료 올립시다 하니 아이고 당연히 올려야지요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전체 의료비가 100조원이나 되는데 이 돈이면 흔히 말하는 기피과에 돈을 퍼주고도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피과에는 충분한 돈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쓰이는 것도 꽤 되겠죠.
감기 같은 경증 치료에는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기피과에 돈을 더 주자 하는 주장은 많이 하잖아요.

왜 외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1차진료하는 의사가 처방전에 약이 아니라 일주일 휴식을 적어 준다는 얘기도 있었잖습니까.
우리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의사의 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처치료나 약의 본인부담율을 대폭 높이면 주사나 약을 처방하기 보다는 휴식을 처방하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수가를 정하는 것은 정부겠지만 그 수가를 정할 때의 기초 평가 자료 같은 건 결국 의사들(학회)이 만드는 거잖습니까.
의사 내부적으로도 알력이 있겠지만요.

우선 전체 의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공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승 없이 수가 조정만으로 해결이 되는지 보험료를 상승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