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쓴 글입니다.

최근 구속이 기각된 피의자가 이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에 구속을 하지 않은 판사에 대해서도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진작 그 사람을 구속했다면 피해가 없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구속의 사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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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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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었을 때, 2항의 사유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구속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면 1항의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안됩니다. 2항의 사유들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니까요.

따라서 설령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살인범 640명(살인기수와 미수를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 140명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강도범 1067명 중 과반수가 훌쩍 넘는 610명이 불구속되었습니다.

즉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수사는 예외적입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ㆍ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라고 표현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의 일차적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 아니며, 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도망하지말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구속은 법원의 판결없이(영장실질심사는 판결이 아닙니다) 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구속기간은 법률신문에 따르면 1심에서 최장 6개월, 2심과 3심에서 4개월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라면 무고한 사람이 1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되지 않아 벌어지는 피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그러한 사례들은 존재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요. 찾아보니 우리에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접수 이후 첫 공판일이 매년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형사소송에서도 2년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5년새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재판의 지체를 개선하는게 우선이지 않나싶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의 한계이지 않나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짐으로서 범죄자인 이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을테고,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입수한 사실인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사례도 있을텝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화해야한가거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도 인정해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제도 역시 어쩔 수 없은 한계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