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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17:23
엇 댓글 달려니 지워졌네요.
한 분이 국세 전체가 아니라 국세중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에만 해당이 된다고 지적해주셔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2/09/28 17:26
넵 흐흐흐. 댓글 달고 보니 내용이 바뀌어있는 듯해서 삭튀했습니다. 혹시 시비처럼 느껴질까봐 요즘엔 뭐든지 다 조심스럽더라구요.
이왕 바꿔주신김에 제목도 같이 수정해주시면 내용에 오해가 없을 듯 해서 추가로 댓글 조심스레 달아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얼핏 보기에는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22/09/28 17:49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이건 의원입법이 아니라 사실상 청부입법인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좋은 법이긴 하니...
22/09/28 17:57
국세 우선권이 사라진다니 피해를 보는 임차인은 좋아집니다만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겠군요.
새로운 피해자는 국가이므로 결국엔 온 국민이 해당 체납세액을 분담하는 것이죠. 이를 악용하면 지인을 임차인으로 위장 등록한후경매로 넘기면 체납세액도 정리하고 나랏돈 슈킹도 가능하니 이게 바로 창조경제 플랫폼인가요?
22/09/28 18:46
체납 새액이 정리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부동산 하나 넘어가는데 체납 세액 못 받으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제대로는 아무 죄 없는 임차인이 뒤집어 쓰는거라 개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22/09/28 18:03
전세사기 관련해서 갭투자일뿐이고 투자가 실패했다고
나도 손해인데 법적 처벌까지 하는게 말이되냐라고 몇십개 몇백개 몇천개 가진 사기꾼들이 역하기는 하죠. 이러한 사기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22/09/28 18:41
(수정됨) 1번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 이전에 밀린 세금은 확정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확인차 필요한 것이고,
2번이 필요한 이유는 이전 임대인은 밀린 세금이 없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밀린 세금이 존재할 경우 역시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이죠.
22/09/28 19: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1409?sid=101
기사를 보니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는게 아니라 당해세의 우선순위는 유지가 되는데 그 우선순위만큼 전세보증금과 교체하는 듯 합니다. 당해세 1억, 대출금 2억, 보증금 2억 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당해세 1억 > 대출금 2억 > 보증금 2억 순인데 이걸 보증금 1억 > 대출금 2억 > 보증금 1억 > 당해세 1억 순이 된다고 하네요. 더 쉽게 말하면 당해세를 먼저 받은 후에 그걸 전세 보증금으로 주고 전세 보증금에서 당해세를 돌려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22/09/28 19:24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세사기 방지랑 마약범죄 수사 둘은 이번 정권이 각잡고 해서 잘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에게도 좋고 정권 잡은 본인들에게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개선책 마련하면 좋겠네요.
22/09/29 04:40
부동산 전세계약을 왜 개인들끼리 계약서 작성하고 신고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장 찍고 하루 지나기 전에 선순위 대출을 받는다던가 하는 이상한 전세사기가 생기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택이나 부동산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고, 계약과정 자체도 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매수자가 정부에 돈을 보내면 정부가 절차상의 확인 후 매도자에게 넘겨주는 쪽으로 하면 안 되나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의 부채상황을 매수자가 확인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것들도 지금처럼 문제가 여러번 터져 봐야 제도가 개선되고 고쳐지는거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으려니 해야 할까요 참...
22/09/29 12:21
과거에는 그렇게 형성된게 맞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시스템화 할 기술이 갖춰진지 한참 지났고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가 많았었으니까요... 다른 사기와 다르게 규모가 커서 가정을 파탄낼 정도의 큰 사건인지라, 이런걸 빨리 정부에서 안정화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2/09/29 11:49
이미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당인가요? 또, 전세보증보험을 들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안들어도 안전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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