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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01 10:55:27
Name 크레토스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15859?sid=104
Subject [정치]  미국 반도체 보조금 조건(트럼프 매운맛?)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15859?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37043?sid=104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지원해준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세부요건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조건이 셉니다.

10년간 국가안보 우려 국가에 반도체 공장 신•증설 금지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국 정부와 공유, 해당기업은 미국 재무부에 상세한 재무 계획을 제출해야 함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사업자에게 지원하거나 직원에게 보육 보조금을 줘야함

지역 고등학교, 대학등과 협력해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내놔야 함

자사주 매입, 배당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을 보조금 지급시 우대할 것, 5년간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걸 금지

미국 국가안보에 우려를 주는 외국 기업에 기술 제공하거나 공동연구하면 보조금 회수

기업이 상무부와 맺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못 하면 보조금 회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79928?sid=104

이런걸 다 감안하고 공장을 지으면
그 건설비는 동아시아 국가의 4배랍니다(TSMC 피셜 미국 공장 건설비 대만의 최소 4배)
또한 동아시아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싸고 노동시간이 짧고 노동자 관리하기가 힘들죠.
TSMC의 미국 공장 건설 결정은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결정(미국 무서워서 지었겠죠) 이라네요

TSMC 얘기를 들으면 미국서 왜 제조업이 쇠퇴했는지 알수 있고..
바이든은 트럼프 매운맛 버전이라는 제 평소 생각이 확고해지네요.
동맹 관련 립서비스는 죽여 주고 실제로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같은 건 잘해주지만..
IRA 같은 것들 보면 동맹국서 공장 빼오기 정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동맹국 항의에도 그대로 가고 있죠.
이제는 미국에 직접 공장 지어주는 기업에게까지 저런 조건을 내미는데..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이런 보호무역 추세는 확고해진 거 같고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에겐 헬게이트가 열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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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파인더
23/03/01 10:59
수정 아이콘
초과이익의 75%를 보조금 갚는데 상환하라 들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건 아닌가보군요
아케이드
23/03/01 11:01
수정 아이콘
미국산 반도체 사용 안하면 안되는 법도 만들 거라서
비용이 4배건 5배건 미국에 지을 수 밖에 없어요
애플도 AP는 TSMC 미국공장에서 조달한다고 하구요
크레토스
23/03/01 11:03
수정 아이콘
뭐 미국의 고비용을 생각하면 저럴수록 인플레는 진정이 안될테고..
파월형과 주식투자자들만 머리가 아프겠죠 크크
23/03/01 11:01
수정 아이콘
2번빼면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조항이 있나 싶고..
TSMC의 미국 공장 건설은 미국이 무서워서보다 중국이 무서워서가 더큰거 아닌가요?
크레토스
23/03/01 11:03
수정 아이콘
단순히 미국 무서워서면 미국 말고 지을곳이 많은걸요? 그리고 TSMC 대만에 엄청나게 증설중입니다
23/03/01 11:17
수정 아이콘
일본에도 짓고 있습니다. 제2공장까지 검토 중이죠.
23/03/01 18:51
수정 아이콘
중국이 무섭고 비싸면 베트남이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가 찾아 가는 공장들 일반적인 흐름이었죠...)
갑툭 미국은 다른 이유도(!) 있는거죠...
23/03/01 11:16
수정 아이콘
쌤숭이야 뭐 원래 있던거니까 그렇다 쳐도 하이닉스만 망했죠... 왜삿니...
23/03/01 11:22
수정 아이콘
인텔의 신의한수였네요 지금보니..
소독용 에탄올
23/03/01 11:24
수정 아이콘
신의 한수가 아니라 사전에 자국기업에는 정보가 돈게 아닐까요….
Sky콩콩
23/03/01 11:34
수정 아이콘
거기다 지원금 받는 조건으로 얻는 정보는 고스란히 인텔로 넘어가겠죠
소독용 에탄올
23/03/01 11:40
수정 아이콘
중국보다 낫다가 북한보다 낫다 같은 관용어구 느낌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김유라
23/03/01 12:42
수정 아이콘
미 정부가 인텔에 대중 반도체 제재 가할거란 소식을 미리 흘렸다는 찌라시가 꽤나 공공연하게 나돌긴 했었습니다.
하이닉스만 최고가에 매수하고 호구 맞은거죠...ㅠㅠㅠ
바람돌돌이
23/03/01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중 경쟁이 미국한테 버거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반토막나도 작년에 무역 흑자규모가 엄청났고 저탄소분야 산업의 기술과 생산 모두 선두에 있죠. 미국이 쇼티지가 나고있는 철강 기계 자동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원자력 분야는 중국 내수시장과 나머지 세계시장 총합이 비슷할만큼 중국은 산업육성과 시장형성을 잘했죠. 전자나 기계 재료 분야에서는 중국 내수생산이 안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말고는 중국 기업이 생산과 개발기술 부문에서는 거의 다 미국에 앞설것 같네요.
아케이드
23/03/01 13:58
수정 아이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이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통제하려 하는 거죠
바람돌돌이
23/03/01 15:02
수정 아이콘
반도체는 반도체이고, 신형 반도체없이도 잘 돌아가게끔 되어있는 산업생태계가 견조해요. 전통적인 중공업 산업이나 기계산업 가전산업의 중국의 경쟁력이나 개발능력은 타국에서는 쫓아갈 수도 없어요. 전력산업의 소재나 기술도 주도권을 가져간거 같고, IOT가 합쳐진 것들은 근 10년간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있고 시공실적도 많구요. 철도나 도로,교량건설 같은 것도 매년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케이드
23/03/01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수야 알아서 할일이고, 미국, 한국과 경쟁할 중국의 주력 수출품을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전기차, 배터리 라고 볼때 배터리를 제외한 제품들의 핵심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배터리는 아무리 견제해도 결국은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리라고 보구요
바람돌돌이
23/03/01 17:40
수정 아이콘
미세공정 말고는 반도체도 중국이 제조능력이 높아요.
아케이드
23/03/01 18:41
수정 아이콘
그 미세공정이 안되면 내수는 몰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한국 제품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화웨이 보세요
바람돌돌이
23/03/01 20:39
수정 아이콘
휴대폰이나 pc는 tsmc 최첨두 공정이 필요한데 자동차같은데 들어가는 반도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건 기술로는 중국 내에서 해결되요. 미국이 손쓰는게 버거워보입니다.
아케이드
23/03/01 20:43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수 있지만 결국 전기차라는 것도 스마트폰처럼 점점더 반도체 성능이 중요해져 가고 있고, 테슬라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자동차 전체를 컨트롤할 통합 AP가 필요한데다가 자율주행에는 최첨단 GPU가 필요하고 그 성능이 중요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볼때 '차'로서의 성능이 유사해도 자율주행에서 밀리면 답이 없을 거라고 보구요
가전 쪽은 중국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요
23/03/01 12:40
수정 아이콘
자유무역으로 뜬 미국이 다시 앞장서서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아이러니.. 이제 세계화시대는 확실히 종언을 고하는듯..
Valorant
23/03/01 13:16
수정 아이콘
흠..미국이 자신감이 떨어진듯 팍스 아메리카나가 꺾이고 내껀 내가 지켜야겠다는 마인드?
Paranormal
23/03/01 13:21
수정 아이콘
중국이 뒤로 자국 기업에게 보조금 살포등을 하니 미국도 대놓고 보호무역을 시작하군요. 중간에 낀 나라만 작살나겠네요 하하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요 국제외교 크크
크레토스
23/03/01 13:22
수정 아이콘
지금 EU까지 미국 따라한다고 보호무역법 제정하고 있어요 한국만 큰일났습니다
김재규열사
23/03/01 13:24
수정 아이콘
미국식 자유무역에 뭐가 문제라도?
톰슨가젤연탄구이
23/03/01 13:37
수정 아이콘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당근으로 두들겨 패네...
개인정보수정
23/03/01 14:07
수정 아이콘
제가 알못이라 그런데 FTA이런데 걸리는 건 없나요? 지들 유리할 때만 자유무역인건지.
담배상품권
23/03/01 14:36
수정 아이콘
소송걸면 뭐 어쩔건데? 라는 스탠스라 답없죠.
아케이드
23/03/01 16:14
수정 아이콘
FTA래봐야 양국간의 조약일 뿐이고 조약은 법률에 준하니 다른 법률로 얼마든지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짓을 저질렀을때 상대국이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법 만들어서 보복조치할 수는 있습니다만.....미국은 신경도 안 쓰겠죠
뻐꾸기둘
23/03/01 16:49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저런 식으로 불리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자유무역 적용하는 노하우가 장난 아니긴 나라이긴 하죠.
23/03/01 18:53
수정 아이콘
외교는 리얼 힘대힘 야생이라죠.
-안군-
23/03/01 20:16
수정 아이콘
당장 트럼프가 중국한테 수퍼 301조 발동한적이 있죠. FTA는 자국법으로 뭉개면 그만입니다.
완전범죄
23/03/01 14:16
수정 아이콘
천하의 미국이 후달려서 저러는건지
아니면 부족함이 없지만 탐욕때문에 더 뜯어 내려고 하는건지요?
23/03/01 14:16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로는 중국보다 더 심한거 같은데 이러고 맨날 동맹 운운하는게 레전드
플리트비체
23/03/01 14:41
수정 아이콘
삼성 이미 적자라던데 어찌될지
샤르미에티미
23/03/01 14: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국 택할래? 에서 이제 답이 없게 되겠군요.
안수 파티
23/03/01 14:45
수정 아이콘
두번째 빼고는 딱히 센 조건이라는 생각이 잘 안드는데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죠.

그와는 별개로 자유무역이 피크를 지나고 하강세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은 분위기 잘 파악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최대이익을 얻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다람쥐룰루
23/03/01 14:46
수정 아이콘
저거 다 하면 그냥 미국기업이네요 크크크크
No.99 AaronJudge
23/03/01 15:23
수정 아이콘
2번째는 확실히 세고
나머지는 음..그런가..하다가

주주라서 그런가
자사주 매입/배당 자제에서 또 흠칫했네요 ㅜ

사실 저는 중국이 뭔 짓을 해 봤자 출산율 꺾이는거 극복 못하면 그냥 노답이다 싶은데….그래도 중국의 포텐셜은 여전히 강력하니 미국도 열심히 견제중인것같아요
근데 그 견제가 잘 먹히냐 하면 잘 모르겠고…
자유무역주의가 확실히 쇠퇴해 가는 것도 맞는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23/03/01 15:34
수정 아이콘
저런거보면 시장 큰게 벼슬이네요. 인구가 중요하긴 합니다...
아케이드
23/03/01 16:10
수정 아이콘
시장은 중국도 크죠
반도체 원천기술을 미국이 쥐고 있어서 저런 짓이 가능한 거죠
23/03/01 15:49
수정 아이콘
자사주매입이랑 배당에 뿔나는건 워렌버핏같은 미국사람들이고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배당 자사주매입 다 한국식이라 미미하지않나싶은데


것보다 저렇게 탈중국을 강요하고 투자와 지출을 강요하면서 물가잡는다고 금리올리는건 이상합니다 그냥 물가상승은 상수로 냅두고 정책을 해야할거같은데요
사람되고싶다
23/03/01 16:05
수정 아이콘
자유란 내가 유리할 때만 무제한적으로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미국이랑 동맹이니까 팝콘 뜯으면서 딴 나라 짓밟히는 거 구경한 거지 가끔 이렇게 엇나가서 맞을 때 되니까 뒤지겠군요.
확실히 무식하게 총칼로 제압하고 직접통치 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저비용에 효과도 보기도 좋음.
23/03/01 16:07
수정 아이콘
예전 일본 반도체 업계에 했던 짓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건가...
23/03/01 16:23
수정 아이콘
바이든은 집권 초기에 정유회사 때려놓고 사우디+러시아 콤보로 고유가 뜨니 횡재세 어쩌고하는거만 봐도 전세계에 좀 재앙이긴 했는데
요즘들어 하는거 보면 진짜 바재앙 그자체

나머지 동맹국과 파월은 피꺼솟
탑클라우드
23/03/01 16:49
수정 아이콘
그래서인지 미국에 짓는 공장들 자동화 수준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생각보다 고용에는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뻐꾸기둘
23/03/01 16:51
수정 아이콘
국제관계에서 리얼 현실주의 실천하는 나라이긴 하죠. 블루팀이 어쩌구 자유세계가 어쩌구 하는데, 저런 모습(자국에 이익이 되면 동맹국에 엿먹이는 것도 감수하는)이야말로 현실주의 그 자체인거...
Euthanasia
23/03/01 17:32
수정 아이콘
대놓고 WTO FTA 위반인데 멀쩡한 FTA도 지들 불리한 것 같다고 재개정해버리고 그도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어겨버리는 나라니 조약위반이라는 것도 별 의가 없죠.
손꾸랔
23/03/01 20:18
수정 아이콘
반도체 공장에 1.5억 달러면 별로 큰돈도 아니구만 오만 생색은 다 내네
아케이드
23/03/01 20:48
수정 아이콘
별거 아닌거 같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반도체 지원예산 총규모는 2천억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계속 투하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수 없는 겁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
23/03/01 21:17
수정 아이콘
건설비도 4배인데 오퍼레이션 비용도 1.5배라서 일찌감치 모리스창이 짓기 싫어하는티 팍팍 냈었죠...
여기에있어
23/03/01 22:28
수정 아이콘
양심이 있으면 테슬라 애플 중국 공장 먼저 닫아라...
페스티
23/03/02 15:10
수정 아이콘
리얼... 이새끼들은 지들은 꿀빨면서 동맹만 조지네요 크크
23/03/02 10:58
수정 아이콘
중국이 꼴뵈기 싫은건 꼴뵈기 싫은거고 저물가를 지속했던 핵심은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대량생산인데 돈도 많이 풀고 생산비용도 오르면 물가는 영영 못잡는거죠. 미국이 중국쯤은 언제든 바를 수 있을거라고 믿었는데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대한민국 최전성기도 저출산+미중갈등 콤보로 저물겠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02 21:17
수정 아이콘
악깡버
뿌엉이
23/03/03 06: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이 저러는데 정부가 아무런 역활을 못한다는게 참 뭐 같네요
한미일 공조는 외치는데 실속은 정말 하나도 없는 호구역활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쪽도 로비 빨리 했고 반도체도 미국기업과 손잡고 살린다고 이것 저것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이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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