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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10:52
이미 피의 쉴더들은 무슨말을 해도 토론이 안됩니다.
그냥 자기 할말만 하고 가죠. 응 부동산 응 문재인 등등 건전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PGR특성에 맞지 않는 댓글들이 정게에서 이미 쉽게 보이고 있어서... 이미 정치도 정치의 영역이 아닌 아이돌의 영역이 되버려서 이런글에 논리도 안붙을겁니다. 우리오빠가 우리귀요미들이 그럴리가 없거든요.
23/03/26 11:19
좋은 통계 운운하는 통계청장이 왜 문제입니까? 그래서 좋은 통계가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통계가 조작된게 있었다면 그걸 밝히고 비판해야지. 이래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23/03/26 16:11
뭔짓을 하든 배째라가 가능한정부와 뭔짓을 하든 쉴드가 가능한 지지자들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죠.투표야 자기권리지만 정신나간 쉴드는 역겨움 그잡채네요.
23/03/26 19:04
23/03/26 19:37
(수정됨)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윤석열지지자들이 문제인데 검찰조사 들어가면 유죄인척 하죠. 잡법 포함 기소된 99%라 유죄니까 아재명 기소건도 유죄라는 통계조작 축도 못 끼는걸 제시하는거죠. 기사에도 나왔지만 원래 KB통계와 국가 통계는 다르건데 조사 2달이나 지났는데 뭔가 문제 있다는 결론 나왔나요? 뭐 이런 숫자 보는게 압수수색 필요하니 한 일년반 조사하볼까요 검찰 언론에 의탁해서 생각 포기하지말고 언론도 최소한 빠져나갈 구멍 써놓은 부분 끝까지 찾아 읽어보세요.
23/03/26 10:59
문재인 정권때 일어난 일들은 문재인 잘못이고
윤석열 정권때 일어난 일들은 윤석열 잘못이죠 뭐... 하나하나 파고들어 따지면 이전의 정권들, 외부요인 등등 많겠지만 대중이 언제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욕하겠습니까, 돈벌기 바쁜데;;;
23/03/26 11:13
분석하고 해결법을 고민하는건 “전문가”의 역할이긴 하죠
kien 님만 하셔도 한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일반인은 다 그런거죠 뭐..
23/03/26 12:03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대에서 기권을 던졌는데 편향적이면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과 이재명을 찍으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군요.
23/03/26 11:15
모두 해당되지요. 모두 해당되니까 그만큼 대책이 중요하고요. 대책을 내놓기 위해 무슨 논의를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3/03/26 11:03
대부분은 '진영논리' 혹은 '내로남불' 네글자로
간단히 설명 가능합니다. 자기진영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혹은 나는 그렇게 믿고싶다 라고 하면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면 되는거고 딱히 반박할 이유도 없는데 객관적인척 중립적인척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죠.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하는게 좋은 토론 태도는 아니지만 목숨걸고 과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23/03/26 11:09
노무현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많이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결국은 다 대통령 탓이라고 봅니다. 남이 강제로 맡긴게 아니니깐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대통령 한거니깐...
23/03/26 11:15
동의합니다. 어려운 자리죠 정말...
윤석열도 이제 남탓 그만해야죠 지지율이 저래 꼬라박은건 본인 잘못인데요. 부동산 망쳐놓고 남 탓하는 문재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23/03/26 11:17
저도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커뮤 피지알만 해서 아이디 눈에 익는데 문재인 때 부동산은 오로지 문재인 잘못인데 물가는 코로나니 세계추세니 뭐니 핑계를...-_-;;
23/03/26 11:23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왕, 나랏님이라고 바꿔 불러도 사람들의 인식 상으로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뽑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공과는 대통령 탓이죠
23/03/26 11:24
이중잣대만 아니라면 상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때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면 지금 물가 상승은 윤석열 정부 탓이 맞는거죠 만약 아니면 둘다 아닌거고. 저는 후자쪽에 가깝습니다만 어느 한쪽에는 성인의 잣대를 다른 쪽에는 범인의 잣대를 들이대는 짓만 하지 않아야 겠죠
23/03/26 11:38
물가인상은 지금 시대흐름상 어쩔수없긴한데 부자감세는 프레임이니 뭐니해도 거래규제만 깨는 수준으로 갔어야지 결국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할 시점에서 특정층만 인플레와 긴축의 고통을 나누지않고 간거라서 이건 좀 그렇죠.
23/03/26 11:40
지난 부동산 폭등 때 이게 다 금리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오른 나라들 많다고 통계 가져와도 이게 다 문제인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폭락장에서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리와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지난 정권 말에 한은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니까(1.5)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영끌해서 사는거 막는다고 댓글 달던 사람들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은이 금리 안올리고 있는건 한은금통위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는건가요? 전 정부 시장 개입 한다고 뭐라 하던 사람들은 금감위에서 은행들 예금, 대출 금리 못올리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는 아무말도 없습니다. 뭐 앞뒤 맞는게 하나 없습니다.
20대 초반 경제 활동 경험 없고 기초경제학도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거야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몰라도 떠들 수 있는게 민주주의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로 몇년을 언론이 떠들어댔는데 이미 그 시절 경제활동 하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금리하고 자산관계 정도는 알고 떠들어야죠. 당장 미국 은행 사태로 금리 못올릴것 같으니 위기상황인데도 가장 민감한 자산인 주식시장 들썩거리는걸 보고 있는데 개인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자산시장이 금리와 상관없다는게 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참...
23/03/26 12:04
문재인께선 부동산 폭등 전에도 이미 많이 올리셨고, 전월세3법이나 다주택자 때려잡기는 명백한 실책 아닌가요?
이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딱히 실드글을 안 치던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다시 미화되려고 하네요. 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제가 모르고 있는 견해가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23/03/26 12:16
(수정됨) 문재인 정권 초반에 부동산 정책이 매우 나이브해서 - 이건 인간의 욕심을 우습게 보는 노무현 정권때와 똑같은 실수지만 - 문제였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쓴 적은 없습니다. 몇몇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망가뜨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안그래도 코인등으로 묶이지 않은 돈이 풀리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풀리고, 그 돈이 갈데가 없었다는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였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수를 써봐도 다 무의미했죠. 결국 극단적으로 대출을 조인걸로 한풀 꺾이고, 코로나 종결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해결된거고.
임대차 3법은 해외에도 비슷하게 임대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으며, 당시 임대차 3법이 아니었으면 현재 역전세난은 훨씬 더 심해졌을겁니다. 다주택자법 역시 마찬가지죠. 매물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한국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 다 제법 많이 때리는 몇 안되는 어이없는 국가라 그만... 임대차 3법과 다주택자 견제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더 알고 싶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정책에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달라집니다. 누가 보기엔 실책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실책인지 상황에 따른 효과부족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죠.
23/03/26 12:18
먼저 왜 문제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적다보면 한두문단으로 될일이 아니라
일단 고2는 넘는다고 보고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다주택자가 적으면 상승기 하락기에 버퍼가 됩니다. 집이라는게 가격 올라간다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단기시점에서는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수요만 보는데 다주택투기수요는 상승기에는 수요지만 하락기에는 '공급'이 됩니다. 상승기에는 수요곡선만 이동하는데 하락기에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같이 이동하는거죠. 이게 몇년 상승분을 단 몇달만에 내리게 만드는 자산시장에 연착륙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23/03/26 13:00
제 의견이 너무 부족했네요.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하며, SkyClouD / 동년배님 모두 '왜 문제인지 의견을 달라' 고 말씀하셨기에 통합해서 답글을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집권기는 저에게 정권 초기 집값 떨구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5년 내내 뒷목을 잡고 살게했으며 끝내 보수정당에 표를 주게된 시기여서 개인적인 감정이 큰 점도 말씀드립니다.
정권 초 정책(2017) 말씀대로 나이브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투기를 안 하겠지? LTV/DTI 손보면 영끌족 없어지겠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대실패였죠. 그 때가 제일 쌀 때였는데..^^ 중기(2018~2019) 코로나 때 많이 오른건 맞지만 그 전에도 많이 오른걸 왜 까먹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틀어막아서 물량 잠가버리고, 전설의 '부동산 잡으면 피자 쏘겠다' 발언으로 시작된 8.2 대책으로 매매치기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저 때만해도 '일단 전세로 가다가 나중에 잡히면 들어가야겠다' 고 생각했는데 정부 발표를 믿은 제가 정말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대선 때 LTV는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화시켰다고 말하고,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사표 던지는 촌극은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차3법 도입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도/매매도 가기 힘들고 부동산가격이 폭주하던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평소에 관심도 안 갖던 김포 파주까지 치솟는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 임대인의 대한 권리가 강화되면서, 결국 전세값 상승과 물량 축소의 결과가 나왔으며 2. 그로 인해 전세시장이 경색되면서 부동산 매수세가 증가하였고 3. 전세도/매매도 개판나면서 국토부장관이던 김현미가 교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와서 '일부' 임차인의 역전세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커버치기에는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죠.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분명한 실책으로 판단됩니다. (LH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는 문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외합니다). 靑 "부동산, 너무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어...다음 정부 이런 일 없어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MLKADZF 결국 문정부도 임기말 부동산정책에 사과하고 마무리했죠. 혹시 제 이전글을 다 보실필요는 없겠지만, 사이트 활동을 처음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민주정부를 지지했고 문재인도 제 손으로 2번 뽑았습니다. 남북단일팀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정도였는데,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제 삶에 너무 큰 피해를 준다는게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남녀갈등, 지방할당, 대북문제, 코로나방역 등도 좋게 못 보게 된 계기는 부동산이 1순위였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실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글을 길게 적었네요.
23/03/26 14:04
윤석열 정부 맘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 처참한 실패한건 맞다고 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정세 코로나 정국이라고 변명하기엔 정부가 한게 너무 많았어요. 그 정점은 임대차 3법이고요.
저 정책이 집값 잡으려 한거다 의도는 좋았다 하는데 안 믿습니다. 모를수가 없어요. 차라리 세금 더 걷으려하는 문정부의 큰 그림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요.
23/03/26 14:11
저는 설마 그래도 악의적으로 집값 망치려고 정책을 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요공직자들한테도 집 갖다 팔라고 면박주는걸 보면 '신념' 하나는 확실하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23/03/26 16:26
사실 어렵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그냥 원희룡만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었다면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원희룡이 그 정책 그대로 고수해야 되는데 전부 뒤집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부동산 가격 하락 방지하려는데 왜 부동산 가격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정책을 없애버립니까? 존 스튜어트 밀식 소거법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빨리 원희룡 부터 탄핵시켜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막아지지 않을까요?
23/03/26 14:24
(수정됨) 한은 금리는 코로나 후에만 내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금리가 잠깐 올랐던 2019년은 다시 조정장이었죠. 그러다 일본과 무역분쟁 터지면서 한 차례 내리고 코로나로 0.5% 시대로 들어서며 오르다가 상승장에 임대차법 도입했다가 전세가 오르며 멸망
세간의 주장과 달리 공급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 아파트 공급물량이 연간 4만호 정도인데 이명박~박근혜때 수치가 평균 아래로 줄었다가 (물론 이건 무슨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건설경기가 최악이었던지라) 문재인때 4만호 수준이 됐죠. 분양, 착공, 입주가 연관되어 있으나 엄연히 다른데 분양 물량만 들고오니 제대로 파악이 안됐죠. 특히 분양가상한제 이후엔 선착공 후분양이 흔해진지라 물론 저금리 시대는 수요 자체가 폭증하니 그거에 비해서 부족한 건 맞는데 특별히 이전보다 모자랐다 그런건 아니라는 겁니다. 20년간 연간 4만호 공급하던걸 갑자기 20만호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마치 보유세 50% 때리거나 금리 20% 올리면 부동산 잡는다만큼이나 허황된 소리죠. 상승장땐 부족하다며 난리치는데 하락장되니까 갑자기 1,2년내로 강남 입주폭탄 집값 더 떨어짐 덜덜 이러고있는데 정부 실패와는 별개로 당시 이성이 마비된 수준의 분위기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봅니다. 그래야 다음 상승기에도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23/03/26 14:33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제 인식과 사실과 간극이 있네요.
보통 분양공고 = 공급으로 인식하다보니, 분상제로 인해 체감되는 물량이 훨씬 적어졌다고(+ 공급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막상 제가 노릴만한 물량이 많이 없었던것도) 느낀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배움에 감사드립니다
23/03/27 04:49
오랜만에 그 시기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는 댓글을 보니 새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황당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는지 기억이 나네요.
23/03/26 11:41
(수정됨)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상승에 책임이 있을까?
명제1.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상승에 책임이 있다. 명제2.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상승에 책임이 없다. 제목이 이미 참과 거짓을 검증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립명제집합을 구성할 수 없는, 내기할 수 없는 것이며 본문의 제목은 오직 다수결로 정당화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논의는 진영논리, 상황논리, 내로남불의 나열로 귀결되죠
23/03/26 11:46
글쎄요... 전세계적인 경기가 있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부동산 가격잡기랍시고 하는건 비판의 대상이 맞는거 같은데요?
윤석열 대입법으로 보자면 물가 잡는답시고 돈을 푸는 정책을 하면 전세계 경제 상태가 어떻건 욕을 먹어 마땅하겠죠
23/03/26 11:48
그관점으로 보면 돈을 푸는건 부자감세로 하고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사는 계층을 도와주는 방식이라 부작용도 큰거로요
23/03/26 11:54
막상 그 규제들을 지금 풀고 있는데, 그걸 부동산 경기를 다시 침체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일까요?
경제나 물가 정책이야 살펴보면 다 그 역효과들이 있지요.
23/03/26 13:23
감세, 대출규제완화, 채권매입, 영끌족 구제 등으로 돈을 풀고 있죠. 실제로...
물가를 잡으려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긴축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인기없는 정책도 드물거든요. 지지율 박살날거에요. 그게 두려워서 못하고 있죠.
23/03/26 12:13
그때는 책임지고 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책임 아니다가 첫구절부터 나오니 문제죠 그리고 그때 부동산이 폭등하는것과 지금 부동산이 떡락하는것 둘 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있씁니다. 부동산때문에 금리를 올려? 부동산때문에 금리를 내려? 좀 어렵죠 지금도 간접적으로 떡락방어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만...
23/03/26 12:19
내 편이 정권을 잡았을때
과오는 국제정세 세계추세 전 정권 국회 사법부 언론탓 하면 되고 공은 오로지 본인들 덕인거로 하는거고 공수교대 했으면 역이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명대사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써먹는다는게 아주 코미디입니다
23/03/26 12:26
인과관계로서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 생활의 평안을 도모할 정치적 "책임"은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이 자기가 지른 불 아니라도 다 끄고 다니시잖아요.
23/03/26 12:34
부동산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고
물가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입니다 대통령은 그러라고 있는 자리고, 그 책임이 있기에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꼭 대통령과 정부만의 잘못이 아닌 케이스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이고 원론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게 싫으면 직을 내려놓아야겠죠
23/03/26 12:39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이나 비판자들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우리편은 무결점하며 모든 문제는 상대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너 왜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이만큼 비판 안하니? 너 XX정권을 지지하는구나? 라든지 너 ~~에대해 옹호/비판했었는데 상황 바뀌었으면 그거 바꿔야지? 왜 안하니? 라는 얼척없는 이야기를 하죠 돌이킬 수 없는 증오의 연쇄죠
23/03/26 12:56
웃긴건 여기서 부동산 세계정세탓 하던 야당 지지자들 물가상승으로 욕하는거 뻔히 봤는데 이제와서 니들만 내로남불 했다고 우길껍니까?
진짜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은겁니까?
23/03/26 13:05
(수정됨) 최소한 저는 아니지요.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누군가입니다님께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나 쉴드친다는 비판은 안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23/03/26 15:32
어제 다른 분도 그러던데 한 집단을 싹다 "지지자들" "니들" 이라고 가볍게 묶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아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안그런 분들도 있는건 쏙 빼먹고 지지자들이~ 어쩌고 해봐야 그건 걔 얘기고 나는 안그랬는데? 하면 끝이잖아요 무슨 개미들도 아니고 그 집단이 한몸일리가 없죠
물론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모르는척 안그런척 넘어가고 다음에 또 다른얘기 나왔을때 그 지지자들이~ 이러면서 다시 시작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23/03/26 12:56
인터넷 장삼이사들이야 책임질일도 없고 그냥 모두까기 포지션하면 키배에서 손해볼일은 없을텐데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최소한 불리한 전장에서는 굳이 안나서도 될거 같은데요. 물론 흔히 말하는 뇌절 억까에 대해 반박욕구가 샘솟는 건 어쩔수 없긴 하겠지만요.
23/03/26 13:14
저같아도 이 모든 걸 윤석열 잘못이고 윤석열때 물가는 2배 올랐고, 윤석열 정부는 백수들이 취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같은 음모론에는 반박욕구가 샘솟을 거 같네요.
23/03/26 13:35
부동산으로 치환하자면 문재인이 집값을 3배 올렸고,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이 집을 가지는걸 원하지 않는다는 음모론이 있었죠(하필 문재인정부에서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으며 부동산정책을 총괄하신 분이 집 가지면 보수화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거라는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문재인정부가 그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리고 싶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많이 무능했을 뿐이지, 그렇게 사악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윤석열도 물가 잡고 지지율도 얻고 싶겠죠. 역량이 부족할 뿐...
23/03/26 13:06
(수정됨) 대외적 상황이 안좋은건 인정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것도 맞죠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역대 최고로 무능해 보이는 정부입니다
23/03/26 13:17
솔직히 전기세 난방비 대폭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기름한방울 나는 국가에서 난방도 전기도 싼값에 쓰고싶다는데 어쩌겠나 싶습니다. 반대하시는분 이야기해보면 공기업 부채는 기업꺼니까 안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흐음. 할말이없어서 반박이 불가능하더군요. 솔직히 지금세대들이 은퇴하기전에 적자분 다갚아야죠. 어딜 은퇴합니까. 결국 독박으로 갚은건 젊은세대들이죠.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지도자를 뽑게되면 상관없어요. 국채롱 잡으면되니까. 침몰하는 배 바라보면서 보트에서 와인한잔 즐기는것도 좋고요.
23/03/26 13:17
부동산 폭등이 문재인의 책임이라면,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은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겠죠.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려면, 부동산도 문재인의 책임이 아니어야죠. 참고로, 대만은 물가가 별로 안올랐습니다.
23/03/26 13:49
코로나로 물가가 오는건 당연한거라 생각하는데
그 폭이 문제 되는거죠 전 정권도 부동산이 평범하게 상승했으면 사람들이 욕 좀하고 넘어갔을겁니다.
23/03/26 14:15
원래는 많았는데 쉴드 못치는 사고를 거의 매일같이 치고있으니 이젠 거의 다 사라지고 몇몇 사람만 남아서 쉴드치고 있죠
물론 이재명 글 등판하면 안보이던 사람들 대거 등판합니다
23/03/26 14:33
(수정됨) 이재명이 원래 호불호 강한 인물이라 맘에 안드는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때 문재인과 지지자들, 그리고 중립층을 대X라며 신나게 씹고 뜯고 조롱하다가, 윤석열 등판이후 정의로운 검찰 운운하며 옹호하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잠수탄 후 이재명 글에서만 비판하러 오면 너무 속 보이죠
23/03/26 14:43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모두 전국적으로는 비토층이 높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립층이 그 멸칭으로 불릴 일이 있었나요? 문재인지지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만든 자칭했는데 중립층도 싸잡아 그렇게 표현한건 적어도 제 기억에서는 못 봤습니다
23/03/26 14:51
모두까기라고 얘기해도 대놓소 대X라고 불린게 전데요?
민주당 욕을 해고 안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하는거 잘한다, 못히는거 못한다 라고 말해도 특정 편이라고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23/03/26 14:59
위로를 보냅니다.
저도 (다른 댓글이지만) 일베충으로 욕먹고 있어서 몹시 억울한 심정이네요. 잘하는거 잘한다, 못하는거 못한다고 해도 제가 태극기부대로 보이나봐요
23/03/26 15:14
대충 문재인 집권기 말기 즈음부터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내 편이 한 건 무조건 잘한거고, 상대편이 한건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프레임 끼워서 얘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은 윤이 매일같이 못하니 까는건데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해서 못하면 또 까여야죠 그런데 윤은 제가 본 정치인들 중에서 포장도 가장 못하고 매국노라 불릴 정도로 이득하나 받아내지 못하면서 일본에 다 퍼주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전 앞으로도 양 쪽에서 보면 박쥐라고 보일진 모르겠는데 일정이상 못한건 정당 안가리고 다 욕할 꺼고, 잘한건 칭찬할 껍니다
23/03/26 15:24
정치색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경계를 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성향이지만 우편향적인 사람한테 빨갱이냐는 소리를 들은 적 있음 크크
23/03/26 14:43
그짓거리 님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다했어요 물론 누굴 향해 했냐는 다르겠지만 크크크
님도 솔직히 정치글에는 한동안 별로 못본 시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남 말하듯이 말하는거보면 기가 찹니다.
23/03/26 14:50
네 누구에게 저격 테러 당해서 몇달전 댓글도 신고당해서 작성금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못썼다가 부활후 글 다시 적고 있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23/03/26 14:53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니 구구절절히 설명해주면
잠만보로 그렇게 정치글에 참여하기 좋아하던 사람이 리자몽 닉달곤 처음엔 잠만보처럼 활동하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메타몽때는 자기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다가 분위기 다시 자기편되니깐 다시 활발해지고 고오스 되니깐 신나게 정치 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하긴 메갈이랑 메갈4랑 다르다는데 저것도 다 분열된 자아겠죠.
23/03/26 14:56
(수정됨) 제 예전 아이디 변화까지 다 기억하는 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아시겠네요!
잠만보 때는 민주당 지지자였죠 그런데 닉변할때 쯤 피쟐에서 여러 얘기 들으면서 민주당이 제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문재인도 너무 자기 보신주의로 가는걸 보고 중도로 점점 변했고 리자몽과 메타몽 쓸 즈음에는 민주당 놈들도 마음에 안드는데 심심하면 대X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설치길래 또 싸웠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몇달 전 댓글까지 신고당하면서 정치글을 쓸수 없게 되면서 아예 댓글을 못 달았고요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지션 숨긴적도 없고 정치글 댓글 작성 금지 당하기 전부터 계속 민주당 지지자라고 오해하시길래 모두까기로 노선 바꿨다고 몇 번이나 얘기 했는데도 누군가 님은 아주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만 기억하고 있네요 저에 대해 이정도로 스토킹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제 과거를 반추하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 제가 과거부터 미리미리 말을 안했으면 님 말 듣고 남들이 전부 오해할뻔 했네요 흐흐 그리고 저 밑에 연평해전 글에 적은 제 댓글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전 잘한건 칭찬하고 못한건 깝니다 그게 답니다
23/03/26 15:00
(수정됨) 아 모두까기라는 사람이 현 여당 지지자 패악질은 그렇게 기억 잘만하면서 현 야당 지지자들의 패악질은 이악물고 외면하는거보면 어디까지 믿어줘야하나 싶군요.
애당초 자칭 모두까기로 돌아섰다고 운운했던 당시에도 조국 쉴드질 열심히 하던거보면 누가 믿어줄지도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나만의 모두까기라는데 거기까지야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겠지요 님 봐왔던 사람들은 비웃을진 몰라도
23/03/26 15:05
(수정됨) 누군가입니다 님// 아 그래서 님 포함 여당 지지자는 맨날 조롱만 했나 보군요?
님은 남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건 모르나 보네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님도 비웃음 당할 사람이죠 그리고 요즘 검찰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윤핵관 외 여당 및 야당들인데 야당 패악질이 뭔지 궁금하네요 또, 조국때 제가 생각 바뀐거 몇번 얘기했는데 그건 또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처음에는 옹호하다가 여러분 조언보고 조국사태를 계속 주시하다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에서 바뀌었는데 님은 아직도 그 조국지지 하는 모습만 기억하고 있으시군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참 편리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크크크 뭐 이해는 갑니다 저에게 조국사태 다시 보라며 일갈하시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어느순간 맹목적 여당 지지자로 돌변해서 윤석열 말 열심히 쉴드 치시더군요 (올해 들어서는 도저히 쉴드 못치니 아예 댓글을 안 적으시고요) 사람이 원래 내로남불이긴 합니다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다만 전 최소한 잘한건 잘했다고 하자, 못한건 못했다고 하자 라고 생각하고 댓글 적고 있습니다
23/03/26 15:15
고오스 님// pgr내에서만 해도 현여당 지지자들 문재인 뚜렷한 실정 이전부터 쳐맞아온거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학폭 가해야 마인드 대단합니다.
저는 [야당 패악질]은 운운한적이 없는걸요....? 물론 문정권 당시 못한거 까기야했다만 문해 제대로 하길 빌고요. 그리고 물타기하면서 쉴드 치는건 이 글이면 충분할것 같네요. https://pgr21.net../freedom/93091 아무튼 쉴드 아니라고 할 것 같긴한데 그건 님 입장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르겠죠. 저 글 대상이 조민이 아니라 유죄받은 if 세계관의 김건희였으면 악질적 물타기라고 현 야당 지지자들한테 욕 엄청 처먹을것 같은데 크크크
23/03/26 15:18
(수정됨) 누군가입니다 님// 바로 윗 댓글에 야당 패악질이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의 패악질이라고 하셨군요
야당 지지자들이 패악질을 벌인거면 일본에가 다 퍼주는데도 지지하는 사람은 패악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바치는 거겠네요? 그리고 아직도 몇년전 과거일을 소환해서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주홍글씨 찍으려고 하는거 보니 님은 이미 세뇌당한 사람이고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인거 같네요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도 있는거고 전 왜 변했는지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님은 과거의 발언 몇 개 가지고 사람을 망부석 처럼 평가하는군요 좀 안쓰럽습니다
23/03/26 15:24
고오스 님// 본인 유리한것만 취사선택하는 인간에게 안쓰럽다는 이야기 들어봤자 그려러니해서...
윤석열 찍었지만 여당 지지랑 별개인 사람들 많은데 pgr에서 허구한날 윤석열 찍은 사람들 비난 못해서 안달인 댓글 하루 이틀 보는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예의 이대남 지지율은 꽤나 떨어졌는데 등판하는 판국)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주홍글씨 찍으려고] 하는건 님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다같이 반성하고 긍정적인 커뮤 생활 하기로 합의라도 했었나요? 나(야당 지지자들 다수)는 혐오 마음껏할테니깐 너(야당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여당 지지자)는 착한 커뮤 생활 [해줘] 하는데 들어줘야할 이유 하나라도 있나요?
23/03/26 15:31
누군가입니다 님// 뭔가 이상한데 꼽힌거 같은데 전 윤석열의 행동을 깐거고, 이상한 쉴드치는 사람들에게 뭐라한거지 과거에 뽑은 사람들에겐 거의 뭐라한적 없습니다만?
제 댓글 하나하나를 열심히 보시는거 같은데 다시 보세요 편향적으로 절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게 고까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얘기하는 폼이 작정하고 시비거는걸로 밖에 안보이니 댓글은 이만 줄입니다
23/03/26 15:49
고오스 님// 엥? 그런거치곤 단체 조롱각 나오니깐 좋다고 동조 댓글 달던데 이상한 쉴드치는 사람들에게만 뭐라한거 맞나...?
저보고 편향 운운하니깐 원론으로 돌아가죠. [근데 문재인 때 문재인과 지지자들, 그리고 중립층을 대X라며 신나게 씹고 뜯고 조롱하다가, 윤석열 등판이후 정의로운 검찰 운운하며 옹호하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잠수탄 후 이재명 글에서만 비판하러 오면 너무 속 보이죠] 이게 님 모습 이라니깐요? 남이 아니고? 잠만보 쯤 시절엔 정치 댓글 신나서 달다가 pgr내의 민주당 지지세가 기우니깐 입닫고 나만의 모두까기로 전직했다가 국힘 못하니깐 신나서 댓글 다는 님 모습이요. 진짜로 모두까기였으면 정치글에 맨날 등판하셨어야지 왜 정게 스탠스 바뀔때마다 활동량이 달라지나요?
23/03/26 15:52
아니, 뭐 문재인때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집 올린다고 한 사람은 없었나요? 그런 식으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윤석열 물가 상승 때는 조용해진 사람도 있고 그런거겠죠.
23/03/26 15:54
당연히 있죠.
저 사람이 말한거 실제로 다 있던 일인걸요. 제가 저 사람에게 친히 장문 달아드린건 본인이 욕하는 여당 지지자의 모습이 사실 본인 모습과 다를바가 없다는걸 좀 상기시켜주고 싶어서요. 아무튼 인정 안하겠지만
23/03/26 15:56
(수정됨) 누군가입니다 님// 누군가입니다님이랑 고오스님 두분다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차피 서로 같으니 서로 욕하지 말자 이런 늬앙스라는 건지, 누군가입니다님께서는 그런 여당지지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고오스님은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말씀이신건지, 헷갈리네요.
23/03/26 16:15
누군가입니다 님//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다른 모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고오스님께서도 본인의 모습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23/03/26 17:48
누군가입니다 님// 그러면 말입니다. 누군가입니다가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 고오스가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것도 존중받아야 하는 시선 아닐까요?
23/03/26 18:01
(수정됨) 누군가입니다 님// 결국 니가 나대는거 꼴보기 싫어서 저격한다고 고백했네요 크크크
제가 언제 깨끗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모두 내로남불이지만 덜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쉴드는 못 치겠고 꼴보기 싫은 놈 보이니 너 잘 걸렸다 이거네요 크크크
23/03/26 18:37
실드 못치는 사고를 연달아 치게 되면 지지자라 할지라도 실드를 안치는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계속되면 지지를 철회하는게 정상인 겁니다.
실드를 치고 싶은데 못쳐서 전전긍긍한다는 사람을 왜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정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자기들이 그랬다고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아직도 윤석열 실드치는 사람 진짜 네임드 몇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23/03/26 18:54
(수정됨) 전 그 몇명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지지 철회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부자 세금 감세하면서 서민 세금 올리고, 물가 오르는거 못잡고, 무역수지 몇달쨰 적자폭 증가에, 외교도 개차반으로 하면서 맨날 전 정부 탓만 하는걸 보면 지지하는게 이상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떄 나라 망한다고 그리 소리치고 윤석열 등판 후 정의로운 검사라며 그 누구보다 지지하다가 그 후 생각과 다르니 침묵할 순 있는데, 이재명 등 몇몇 글에만 등판해서 민주당이 원래 그렇니, 패악질이니, 빨갱이니 라며 자기 감정을 합리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나라 걱정할꺼 같으면 윤석열 정부의 패악질에 대해서도 욕을 해야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니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난 이재명이 싫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전 이해합니다 사람인 이상 이유없이 그냥 싫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싫은건 감정이고, 그거 가지고 합리성이나 냉정한 척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싫어하지만 최소한 윤이 한 행동을 보고 깝니다
23/03/26 14:27
(수정됨) 뭐 복잡하게 생각할거없이 문정부 임기내 생긴건 문정부 책임이고 현정부 임기내 생긴건 현정부 책임이죠. 물론 사회가 정치랑 연동되서 5년마다 따박따박 리셋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지금 일이 터지는데는 전임 전전임 등 역대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결국 정치 움직이는건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복잡하게 안따지거든요.
단적인 예로 김영삼 시절 imf가 터졌는데 이것도 따지고보면 (뭐 다 지나고나서 할 수 있는 말이라 하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김영삼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그 전에 쌓였던 문제들에 글로벌 이슈까지 겹치면서 폭탄터진거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만, 그래서 imf책임 누가 제일 크냐하면 당시 김영삼 정부라고 지적하지 않던 분들 그리 많지는 않을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덕분에 임기말 지지율이 바닥을 찍으며 댓가를 치뤘구요. 정치란게 원래 그런거고…
23/03/26 14:37
(수정됨) 누가 대통령 하라고 강제로 시켰나요?
본인이 왕 노릇 하고 싶다고 쇼 하면서 등장했고 어찌됐든 당선됐으면 그 순간부터 잘하는것도 못하는것도 모두 대통령이 받는거죠 지금 윤이 하는건 네로 같은 폭군이나 만력제 같은 암군 그 자체입니다 옛날 왕들도 책임없는 쾌락을 누리면 강제로 내려오던가 버티면 목 잘려서 죽었는데 21세기 민주주의 사화에서 책임지지 않고 왕노릇을 한다? 독재로 가던가 강제로 끌여내려지건가 둘 중 하나죠
23/03/26 15:21
대통령 책임이죠.
전 정권에서 부동산 실패의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 맞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인. 파괴적인 부동산 상승은 분명히 충분히 핑계가 될 수 있지만.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68200002 그럼에도 국민들은 전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죠. 정권교체의 큰 이유중에 하나지요. 물가상승. 금융위기, 경상수지 악화등 일체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고 그걸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니라. 국호를 바꾸면서 국가 전복을 했어야죠. 전 정권탓이다?. 뽑아주면 그거 해결하겠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전정권 문제를 왜 우리한테 말하냐라는건. 진짜.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영원히 야당으로 남으면서 남탓을 하면 됩니다.
23/03/26 19:38
문재인 때는 뭐만 하면 수십개씩 글 파면서 비난 비판 욕은 신나게 해놓고 윤석열 때의 실책에는 입 꾹닫 하면서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에용~ 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내로남불 소리 듣죠. 잘못하는거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태평성대로소이다~~하는거 너무 웃깁니다.
23/03/26 20:09
(수정됨) 이야, 이제 문재인 때 집값 오른 게 코로나 때 자산 버블 때문에 급상승한 거라고 선동하나요?
차라리 노무현 시절이면 18년도 시점에서도 10년도 넘은 일이라서 기억 안 난다 하지, 18년~19년이면 아직 5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역사왜곡 하나요. 역사 왜곡을 해도 (문재인 정부의) 차기 정권 때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하락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 했으니까 "문재인이 한 게 맞지 않았냐!"라고 우길 줄 알았더니 이젠 전 정부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다 코로나 버블 때문이라고 박박 우기네. 문제들 해결은 고사하고 잔뜩 쳐드시고선 짬처리만 잔뜩 시켜놓고 도망간 것도 빡도는데 뻔뻔하게 다음 번엔 더 하겠다고 소리치는데 거기다 대고 잘해쪄요 우쭈쭈 해주길 바란 걸까. 열받으면 본인들 행동이나 돌아보세요. 본인들이 그 시절에 했던 짓 남들도 배워서 똑같이 하는데 좀 얌전히나 있어야 하는데 뭘 잘했는지 핏대 세우고 바락바락 소리치고 있네. 그러면서 "와 너는 그거 욕했으면서 너도 해! 우우 쓰레기~" 같은 되도 않는 착한 척이나 하고 자빠졌고. 만약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저급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 정권에서 본인들이 했던 짓거리가 그거 이상이었다는 거나 알아둬야 할 겁니다. 뭐 말 해봐야 들어먹을 거 같았으면 애초에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23/03/26 20:30
그런 식이면 다 돌고 돌아 배운 거죠,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인데, 문재인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님이 보시기엔 문재인 임기 초반에 있었던 부동산 상승은 문재인 탓이지만, 현재의 물가 상승/경기침체/무역 적자는 윤석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23/03/26 22:46
집값 오른것도, 지금 물가 오르는것도, 금리가 저모양인것도 다 미 연준때문입니다
일개 대한민국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3/03/27 12:39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68200002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상 때문에 전세계적인 추세였죠. 그럼에도 그 당시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꼇죠. 현 시국의 고물가. 경상수직 악화는 글로벌적인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 현 정권의 책임입니다. 그런거 해결하라고 국민이 정권을 맞겼는데. 우리 책임아니라고 우겨바야 국민들은 책임을 묻겠죠.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23/03/26 22:40
드라이하게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의 현상들은 본인들의 책임인걸로 합시다. 전임자가 싼 똥이라고 치우기 싫으면 그자리에 갔으면 안됐구요.
23/03/26 22:49
(수정됨) 출산율 논쟁에서도 느낀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과 '이미 발생한 문제의 방치 or 악화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는 듯 하네요.
2017년 여름쯤에 들었던 인강에서 강사가 "집값이 올라서 문제 블라블라"라고 말했던 기억이 또렷한데,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집값 상승 문제 발생은 문재인 책임이 아님(제 생각엔 박근혜+박원순 합작품인 듯). 그런데 2018년이 지나고 19년이 지나고 집값이 계속 급등하는데도(윗분이 지적했듯이 코로나 버블 전에 이미 집값이 상승중이었음) 당시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았던 이상야릇한 정책들을 펼치는 바람에 문제가 확대재생산된 것은 문재인 책임에 속함. 한편, 현재의 물가 폭등의 발생은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돈풀기와 러우전쟁 등 대외적 요인이 명백함.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문재인때 안올려서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책임도 있음. 그리고 물가폭등이 가시화된 것이 1년도 지나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미국과 유럽도 아직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에게 '고물가 방치 or 악화'의 책임을 묻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기다려봐서 책임소재를 따져보는게 합리적일 듯.
23/03/26 23:11
대외적인 요인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도 전세계적으로 집값 올랐습니다. 그리고 님 말씀대로면 문재인은 딱 2019년 집값 상승에만 책임 있다는 걸까요?
23/03/26 23:32
대외적인 요인과 정치인의 책임이 양립불가라고 한적 없는데요. 시차를 어느 정도 감안하자는 이야기. 2020년 이후의 집값에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는지 다소 의문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17~20년 동안 제대로 노력했으면 문제가 덜 악화되었겠죠?
23/03/27 10:00
그러니까 이해는 했지요, 그렇게 편의상 구분한다면야, 이명박근혜 때문에 2020까지 오른거고 그후에는 코로나 버블탓이지만 윤석열은 문재인이 5년 동안 잘해서 윤석열만 잘했으면 물가 안정이다 같은 수준의 얘기입니다. 이 말에 반박하면 제 댓글을 이해 못하시거나 안하신 걸까요?
23/03/27 11:28
저는 윤석열이 외교는 큰 잘못을 했지만 물가와 적자에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부동산은 크게 잘못했지만 코로나 발생한데는 잘못 없고요
23/03/27 12:38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완벽했으니 물가와 적자에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부동산 오르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잘못은 있고 반박시 광신도라 하시는군요.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건 없으실까요?
23/03/27 22:45
PGR 특성상 남보고 멍청하다고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이라 서로 상대방의 자산/소득/투자 상황도 모르지만 아무튼 메틱님께서는 저보다 투자(?)를 잘하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자유겠지요.
23/03/27 00:48
우리나라처럼 세계 경제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나라에서 세계 경제 근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물가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부 탓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라는 단어가 추가되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그게 정부 능력이고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3/03/27 12:06
네 근데 서울은 그것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른 것 아닌가요?
평균적으로만 올라도 정부가 뭐했냐고 욕먹을 판에 서울이 다른 주요 상위권 도시들과 나란히 할 정도로 급격히 올랐다면 당연히 정부 책임이죠 물론 물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23/03/27 12:39
(수정됨) 네, 그렇죠. 공기밥이 2배 올랐으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도 2배겠네요. 그리고 대도시로 비교했을 때도 급격인가요? 딱히 비교한 것도 못 봤는데 민이죠.
23/03/27 22:47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전체랑 비교하고는 우리 나라는 서울만 비교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공기밥 비유가 마음에 안 드시면 좀 제대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당장 밑에서도 기억도 못 하고 자료도 못 찾으시는 데, 뭘 근거로 멍청하다고 하시는지요.
23/03/27 23:40
어... 제가 도시라고 적었는데 못보신 모양이네요
공기밥 2배 올랐으니 물가가 2배 올랐다는 비유가 멍청한 소리라는 건 아시자나요 진심으로 그걸 모르시면 근거도 찾아 드릴께요
23/03/27 18:0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4000594 우리가 급격하다고 느낀게 맞긴 한데 다른 나라들은 미쳤었습니다.
23/03/27 21:46
전국 집값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으로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꽤나 상위권이었던 기억을 하는데 자료를 못찾겠네요
어쩌면 제 기억의 오류 일 수도 있고요
23/03/27 22:33
비율로 보면 서울 집값은 오히려 별로 안올랐습니다. https://www.wfri.re.kr/ko/web/lounge/lounge.php?idx=889&page_type=view&mode=view
서울 집값은 충분히 비싸서 15억 무대출로 집살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고 고만고만한 지방들 돌아가며 펌핑되었었죠. 물론 상승률은 적어도 절대값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많이 올랐을겁니다.
23/03/28 10:28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도에 하락반전 했는데 미국은 그말싫입니다. YOY 10%후반대 상승이 21년 중반부터 22년 중반까지 거의 1년간 진행되었습니다.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s-p-cs-hpi-composite-20-n.s.a.-329 이 자료는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가격변동률입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구매자 심리를 자극시켜 단기간에 주택 가격을 펌핑한 것은 맞지만 잠재적 구매 수요를 소진시켜 장기간 상승장을 지속시킬 여력이 없어진 것도 맞습니다. 물론 급격한 가격 변동은 불확실성이란 측면에서 좋지는 않은 것이고 영끌족도 문제지만요.
23/03/27 09:13
1.대통령은 모든 국정 운영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
이 전제로 모든걸 말해야합니다. 아니면 그거랑 이거는 다른 상황인데 비교 불가능 하다라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설득력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건 논리적으로 완벽하냐 보다는 전체 다수가 득이되고 소수가 크게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비합리적이라도 주장할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에 댓글들만 봐도 그렇고 하나하나 정당성을 따지기엔 너무 피곤합니다. 공리주의를 따르는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일 안되지만, 사회적 합의로 용인될수 있는 불법적인 상황은 제외해야 겠지만요
23/03/27 11:00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된 빚내서 집사라와 저금리 정책이 문재인 정권까지 연결되어 맞딱들인 코로나 장기화,
이로 인한 양적완화와 필연적으로 따라온 버블 이게 문재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컨트롤 못한 문재인 책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대선을 통해 심판 했죠. 윤석열이 취임후 인플레를 잡기 위해 무얼 했죠?? 일단 결과가 어떻든 전 윤이 무얼하려고 했는지 조차 모르겠군요. 방향도 없고 포퓰리즘적 대응 밖에 한게 기억 안나요. 문재인이 집값 잡는 다면서 편 정책 중 일부 실책이 나서 더 폭등을 부추긴 것 처럼 윤석열이 인플레 잡는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방임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차라리 문은 억제 정책을 펴려다 시장의 이기심에 무릎꿇은 것이기라도 하죠. 요즘 간첩타령 하는 걸 보면 윤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 까지 해요.
23/03/27 18:31
전 대통령이 뭘 다 책임지라는 논리가 이해가 안되요
대외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가에 따라 국내정치의 책임이 정해지겠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라고 하면 각 사안마다 주관적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부동산도 물가도 대외변수 영향은 큰 편이구요 대외변수 영향을 최대한 어떻게 억제했냐라고 봐야지 모든걸 대통령 탓이다라고 하면 평가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등 대통령 거치면서 느끼는건데 생각하는것보다 대통령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나라 망할거 같아도 어떻게든 굴러가더군요 다른 나라도 사실 지도자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23/03/27 22:28
상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kien.님이 kien님이다'라는 것도 상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확답을 피하시는 kien.님의 행태가 현 정치권을 보는 것 같아서 이 글이 더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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